“美 WHO탈퇴 공식화, 코로나19 속 국제기구 역할은 어디로”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미국이 결국 세계보건기구 WHO에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WHO가 중국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탈퇴를 언급한지 약 40일 만입니다. 미국 정치권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미국이 WHO에서 탈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탈퇴한다면, WHO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이하 정인교 ): 네, 안녕하세요. 정인교입니다.

◇ 전진영: 미국이 지난 6일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WHO 탈퇴서를 제출한 건데요. 탈퇴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탈퇴가 되는 것은 아니죠?

◆ 정인교: 그렇습니다. 미국이 유엔 사무총장한테 탈퇴 서류를 제출한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 전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6일 날 통보를 함으로써 탈퇴 의사를 밝힌 사실은 유효하고요. 앞으로 1년 동안 해온 지휘 관련해서 양측 간에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까지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지 1년 후에 공식 탈퇴가 확정됩니다.

◇ 전진영: 혹시 예전에도 WHO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나라들의 사례가 있나요?

◆ 정인교: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고, 또 분담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탈퇴하는 사례가 거의 없죠. 더구나 WHO 같은 경우에는 정치기구도 아니고, 세계보건을 책임지는 기관이고, 어느 나라나 감염병 우려를 하기 때문에 탈퇴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탈퇴가 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대만 같은 경우에는 WHO의 회원국이었습니다만, 1971년에 국제사회가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하면서 모든 국제기구에서 대만 대신에 중국으로 회원국 지위를 바꿔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만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탈퇴를 강요당한 셈이죠. 제가 알기로,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탈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한 대만 사례 정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미국이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진짜로 탈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이 WHO에 해결해야 할 부채가 있다고 하던데요?

◆ 정인교: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만, 그 국제기구는 대부분 그 운영비용이 각 국가의, 즉 회원국들의 GDP라든가, 인구 등과 같은 이런 지표를 몇 개 상정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그 비율대로 분담금을 내고, 그 분담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국제기구에 내야 할 분담금을 제 때 못낸 해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WHO만 보더라도 WHO에 미납한 분담금이 약 2억 달러 정도가 물려 있고요. 이게 또 국제기구를 만들 때 정관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때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이게 48년도의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 승인 조건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경우든 탈퇴할 경우에는 분담금 문제를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탈퇴를 하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서 탈퇴 의사를 제출했습니다만, 앞으로 1년 동안 분담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또 미국이 일종의 자산으로 투입해놓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되돌려 받겠죠. 그런 모든 절차를 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트럼프의 이런 WHO 탈퇴에 대해서 아주 강력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 당이기 때문에 하원 통과가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의회에 막혀서 탈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 전진영: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기여금 안 내겠다, WHO 탈퇴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의회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미국이 WHO에 내는 기여금이 회원국들 중에 가장 많죠?

◆ 정인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순이죠. 미국이 연간 WHO에 4억 5000만 달러를 내고, 중국이 5000만 불밖에 안 내는데, 중국이 WHO를 심하게 말하면 가지고 논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서 WHO한테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분담금 절대 안 낼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탈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방식이 다른 때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조금 평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이 제일 많이 낸 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억 정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체 WHO 예산의 15%를 미국이 분담하고 있다. 15%면 상당히 많은 것이기는 하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어찌 되었건 이렇게 실제로 WHO를 탈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행한 이유는 역시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고 하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정인교: 그렇습니다. 저도 이 관련해서 시론을 적은 적도 있고, 굉장히 꽤 오래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HO가 친중국 성향이 너무 강해서 세계적인 코로나 문제를 등한시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했고요. 또 실제로 그런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은 바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금년 초만 하더라도 11월 대선에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선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코로나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역시 WHO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국한테 WHO 관련한 그런 문제가 중국 체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관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중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강경 대책의 일부로 WHO 탈퇴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봅니다.

◇ 전진영: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정말 변수가 생겨서 정말 미국이 WHO를 탈퇴하게 된다면 WHO 내부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인교: WHO의 기능과 역할은 전 인류가 다 인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또 한 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전염병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WHO의 위상이 더 탄탄해져야 하는데, 이게 미국과 같은 분담금도 15%, 많게는 20% 이상 분담하는 이런 나라가 빠진다는 것은 분명 WHO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WHO 탈퇴를 꺼낸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동기가 많이 작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국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이런 국제기구 탈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 국제질서라고 하는 게 국제기구라든가,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국제질서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WHO에 탈퇴함으로써 미국한테도 손해겠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 것은 완전히 자살적 행위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미 의회 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쪽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정치 문제화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탈퇴가 대통령의 의도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또 혹시라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 전진영: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WHO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 국제조약에서 발을 빼겠다, 미국이 손해다, 이런 말이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세계무역기구 WTO도 중국 편향적이다, 미국이 빠지겠다, 이런 불안감 조성을 예전부터 하기는 했거든요. WTO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사무총장 관련 이슈로 저희가 한 번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 저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사무총장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사무총장 입후보가 최종적으로 마감이 됐죠?

◆ 정인교: 그렇습니다. 며칠 전이죠. 지난 8일 마감되면서 이제는 치열한 전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유명희 통상본부장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두 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한 분은 모르도바에서 한 분이 나왔는데, 결국은 다섯 명이 앞으로 1차 심사에 곧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유럽에서 필 호건이라고 유럽연합 무역담당 집행위원. 한 국가로 치면 통상장관이죠. 이분이 나올 거라는 소문이 있었고 해서 이분이 나오면 일단은 유럽에서는 표를 다 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서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관심이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하신 분, 여성인데. 이분이 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미국하고, EU하고도 상당히 정치적인 고위층과 관계가 깊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분의 가장 큰 약점은 이집트에서 변호사 한 분이 나왔는데, 아프리카 표가 57표 정도가 되거든요. 아프리카 표를 이집트 후보가 만약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프리카는 대체로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어찌 되었건 유럽 쪽에서 유력한 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다가 이 후보가 출마를 안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온 후보들을 보면 대부분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펼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WTO 사무총장 확실히 우리가 관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면서 약간 의아했는데, 국제기구 사무총장 선출을 놓고 경부의 경산상까지 나서서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히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 정인교: 아주 드문 상황이죠. 경산성은 우리로 치면 통상당국이니까 담당 소관 부처는 맞고요. 두 번째는 옆 나라에서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도와주지 않을 바에는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그런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재를 뿌리겠다,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한일관계가 그만큼 안 좋다, 지금 수출규제부터 시작해서 역사문제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제기되고 하면서 한일관계가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WTO 사무총장 선출을 두고 일본의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WTO 분쟁해결기구에다가 분쟁조정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또 한일 간에 그거 외에도 분쟁 이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총괄하는 게 WTO니까 WTO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을 꺼려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관계고, 가급적이면 WTO를 통해서 한일 양국 간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아가는 것을 찾는 게 선진국이고, 경제대국의 기본 입장일 텐데, 이번에는 일본이 너무 속보이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사무총장이 나오는 것을 막는 그런 행위들을 일본 쪽에서 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정인교: 결국은 이게 표 싸움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외교력이라든가, 세계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관리하고 하는 역량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단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밀리고, 일본의 협조를 받아서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일본이 나서서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잘 맞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를 깎아내린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전망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인교: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