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호는 국제사회의 책무, 전세계 난민 수 가장 많은 곳은?”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신혜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내 피부색에 따라, 내가 한국인이란 이유로, 혹은 내가 믿는 종교에 따라, 또 정치적 의견이 다수와 맞지 않는단 이유로,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곳에서 살해협박과 핍박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해드린 이유로 내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거나 공포로 인해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난민’이라고 정의합니다. 1951년에 체결된 유엔난민협약에는 이러한 난민을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칭하고 있는데요. 6월 20일, 내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신혜인 공보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혜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보관(이하 신혜인): 네, 안녕하세요. 신혜인입니다. 

◇ 전진영: 내일이 세계 난민의 날인데요. 일단 언제 어떤 계기로 세계 난민의 날이 지정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혜인: 세계 난민의 날은 아프리카 난민의 날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2000년 유엔 총회가 의결한 날로 이듬해죠. 2001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6월 20일에 기념되고 있고요. 이 날은 당연히 전 세계 난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 동시에 이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난민들의 의지와 회복력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 전진영: 우리가 흔히 난민, 이라고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만, 조금 더 큰 범주에서 강제이주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난민이 강제이주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 신혜인: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강제이주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원치 않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주 중인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인구 집단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난민이 있고요. 그리고 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난민 신청자. 또 난민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죠. 난민 신청자가 있고, 또 국경을 넘지는 않았지만 자국 내에서 전쟁이나 어떤 어려움을 인해 실향 중인 국내 실향민이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난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난민 캠프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에 있고, 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접할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신혜인: 마침 바로 어제 2019년, 가장 최근인데요. 유엔 난민기구의 글로벌 동향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앞서 말한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규모가 7950만 명에 달하는데 이중에 난민은 2960만 명, 그리고 국내 실향민은 4570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숫자로만 보면 잘 와 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2018년, 그러니까 작년에 발간됐던 기준에서 1년 사이에 900만 명 가까이 강제이주민이 증가한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 날 전 세계 인구의 1%가 넘는 사람들이 현재 강제이주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전진영: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이 됐나요?

◆ 신혜인: 우선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8년에 이 국가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많이 도착해서 알려진 예멘. 이곳에서는 2015년부터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내전이. 그래서 이곳에서는 1320만 명의 강제이주민이 발생했고요. 이것은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1/6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실향민이 시리아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콩고 민주공화국. 혹은 아프리카 사헬지역, 이런 곳에서 신규 내전이 발발하면서 많은 강제이주민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몇 개의 나라들을 언급해주셨는데, 어느 나라 출신 난민이 그러면 가장 많습니까?

◆ 신혜인: 저희가 말한 난민이 3000만 명 가까이 발생했는데, 전 세계 난민의 2/3가 5개 국가에서 모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이런 국가들인데요. 각 국가에서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60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지금 언급해주신 나라들에서 특히 난민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언급해주신, 내전이 가장 큰 이유인 거죠?

◆ 신혜인: 네, 맞아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이런 경우는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이 많이 발생했고요. 베네수엘라는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이 계속되면서 경제 불황도 있고, 사회적으로 계속 불안정해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로힝야 난민이 많이 발생한 그런 국가인데, 정부가 로힝야라는 소수민족을 박해하면서 이분들이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진영: 내전뿐만 아니라 그런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까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곳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국 상황이 어려워서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내 나라지만 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이동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보통 주변국들로 피난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 신혜인: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난민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 하나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이분들이 먼 선진국까지 온다, 라는 편견이나 오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일단 멀리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대다수의 난민이나 국내 실향민은 본인을 난민으로 만든 어떤 상황이 해소가 되면 가능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난민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본인의 국가 인접국인, 대부분은 저개발국가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곳에 체류하고 계시고, 또 강제이주민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국내 실향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국경을 넘지는 않고 자국 내에서 피신 중인 이런 분이 더 많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난민들이 모여 있는, 그 난민 캠프들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의 난민 캠프가 가장 큰 규모인가요?

◆ 신혜인: 오늘날 최대 규모의 난민촌은 방글라데시에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로힝야 난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쿠투팔롱 난민촌인데, 이곳에 90만 명 넘는 난민들이 현재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난민촌은 아닌데 터키 같은 경우는 300만 명 이상의 난민, 주로 시리아 난민들인데 이들을 보호하고 있어서 터키가 현재 최대 난민 보호국가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난민캠프 운영 같은 것은 경제적 문제라든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식주라든가 생활 부분, 교육이나 이런 지원들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전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 신혜인: 이것은 각국별로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면 한국이나 유럽, 호주와 같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951년 유엔 난민협약의 가입국이고, 그리고 자국 정부가 본인들의 보호를 요청하는 분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여력이 안 되는 저개발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유엔 난민기구, 혹은 다른 국제기구들의 도움으로 캠프를 운영하게 되고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 유엔 난민기구가 위임 난민심사라고 해서 난민심사를 직접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 전진영: 난민캠프가 설치되어 있는 자국에서 도와주고 국제기구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라들은 자국 국민들이 우선일 테고, 국제기구가 도와주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난민캠프 상황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제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신혜인: 네, 그렇죠. 당연히 난민촌 같은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난민촌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국제적 도움이 있어도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 이런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난민촌, 혹은 난민 거주지에 요즘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위험도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 전진영: 방금 코로나19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여쭤볼 텐데, 난민캠프 내의 코로나19 상황은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신혜인: 불행 중 다행이에요. 아직까지 대규모 발발이 됐다, 이런 소식은 없었고요. 말씀드린 방글라데시나 그리스, 이런 곳에서 소수의 확진자들이 나왔다, 이 정도가 있었는데요. 인구 밀집도가 워낙 높고, 그리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비누, 물, 마스크, 이런 제품들이 다 부족한 상태여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요. 지금 잘나가는 선진국가들도 의료기기랑 의료진이 부족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난민캠프에서 만약에, 지금은 확진자가 많이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대규모로 번지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 신혜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도 특히 대규모 캠프들 대상으로 최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난민 확진자의 경우는 확진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난민에 대한 혐오나 차별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민들 본인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우려하고 계시고, 또 유엔 난민기구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전진영: 네, 말씀해주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난민 수용을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국경을 걸어 잠그다 보니까 난민에게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대하는 그런 움직임 실제적으로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신혜인: 네, 맞아요. 아쉽게도 그런 소식들이 몇 개의 국가에서 들리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동시에 또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국경을 걸어 잠그지 않고 난민은 물론이고, 이주민들을 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에게 각국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국경을 닫는다고 해서 전염성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난민을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이 각국의 의료, 사회 시스템에 융화되어야 하고, 이런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오히려 이런 쪽으로 조금 여론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진영: 네. 그리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케냐 정부 같은 경우에 무장단체 테러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케냐에 있는 소말리아 난민캠프를 철거하겠다, 이런 입장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밝혀왔는데요. 난민이 테러를 몰고 온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 같은 것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 신혜인: 케냐 같은 경우, 케냐에 있는 소말리아 난민촌이 다다비라는 난민촌인데, 한때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촌이, 그러니까 난민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보호시설인데, 이 시설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소말리아 난민들이 사실은 테러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난민은 테러 집단이 아니고, 테러와 폭력으로부터 피신해야만 하는 희생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들의 이런 선동 같은 것은 우려스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겠죠.

◇ 전진영: 사실상 우리나라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난민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우리랑은 거리가 멀다고 하는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제주도 난민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었고. 그러나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나라들이 다 정말 많이 긴밀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구나. 이런 대규모 보건사태나 대규모 위기를 겪었을 때는 국제협력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난민 문제 또한 사실 나라별로 공조와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유엔 난민기구에 계시는 분으로서 끝으로 한 말씀해주신다면요?

◆ 신혜인: 일단 8000만 명이라고 하는 강제이주민에 대처하려면 어떤 한 개 국가, 소수의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라는 것이 가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구나,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 책무도 있고, 또한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한국에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제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난민 보호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혜인: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신혜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