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그간 손놓았던 교육부 무책임하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

- 3차 추경예산에도 빠진 등록금 반환 항목
-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준비중... 전국 72개대 2천2백여명 
-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대학은 사각지대
- 건대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결정...2학기 등록 안하는 학생들은?
- 1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해 명확히 해결하고, 2학기 등록금 거론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 학교가 개학을 하지 못한 채 온라인 수업으로 사실상 1학기를 마무리하게 됐죠. 특히 대학은 이제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만으로 채워져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 요구해왔지만 각 대학들을 대학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그간 이런 요구를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건국대가 가장 앞서서 남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환불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정세균 총리 지시로 교육부 역시 각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해왔고, 지금은 이 요구를 알리기 위해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다현 공동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이하 전다현):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 계속 등록금 반환을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은 릴레이 행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출발해서 어느 정도 이동을 하셨습니까?

◆ 전다현: 일단 저희가 5박 6일 동안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천안역에 있습니다. 평택역까지 행진할 예정인데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가입 단위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고, 내일 적게는 15명, 많게는 20명 정도가 릴레이 행진을 이어가는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10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더운데 괜찮으십니까?

◆ 전다현: 네, 덥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고, 저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벌써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업은 계속 원격으로 진행이 된 거죠?

◆ 전다현: 네, 일부 실습 과목을 제외하고는 계속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 최형진: 교수님 얼굴을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학교도 안 갔는데, 적어도 1학기 등록금에서 시설유지비는 돌려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학기 내내 학교 시설이 문을 닫은 곳도 많은가봐요?

◆ 전다현: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건물을 일부 폐쇄하거나 개방하더라도 일부 건물만 출입하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일대일 실습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강의실이나 연습실을 대여하지 못해서 본인 사비를 지출해서 외부에서 시설을 대여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 최형진: 학생들도 등록금 전액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전다현: 네, 그렇죠. 일단 명백하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시설비도 있고요. 그 외에도 강의의 낮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환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 전대네 차원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반환 퍼센트는 반액, 아니면 20~30% 정도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 최형진: 가장 원하는 것은 절반을 반환해 달라. 안 되면 20~30% 정도. 

◆ 전다현: 네.

◇ 최형진: 얼마 전에 건국대가 등록금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도 현재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전다현: 아니요. 이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단위는 아니라서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건국대의 환불 방식이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는 그런 형식인데, 감면액은 정해졌습니까?

◆ 전다현: 아니죠. 아직 감면하는 방식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얼마나 감면할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계속해서 학교 측과 논의는 해야겠군요.

◆ 전다현: 그렇죠.

◇ 최형진: 일단 학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일 듯한데 학생들은 건국대의 이런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전다현: 우선 학생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저희 전대네 차원에서도 기존의 특별 장학금 같은 대안에 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우선 2학기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절학기나 2학기 문제는 또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계속해서 학생들이 요구해왔던 것은 1학기 등록금을 낸 것에 대해서 상반기 등록금 반환에 대해 명확히 논의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전된 결과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요구해오던 1학기에 대한 반환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1학기에 대한 반환이 아니고 2학기에 대한 감면이 조금 아쉽다?

◆ 전다현: 네, 그렇죠.

◇ 최형진: 지금 애청자 분께서 사연을 주고 계신데요. “등록금 반환, 찬성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현재 없고요. 혼자서 현재 힘들어요,” 하셨고, 애플리케이션으로 “90학번 대학생일 때 등록금 200만 원이 큰돈인데 현재는 1000만 원 등록금 시대라고 하니까 부모도 학생들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하셨습니다. 학생들, 실제로 등록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 전다현: 네, 그렇죠. 등록금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아무래도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주거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도 같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지고 있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현재 대학 등록금이 연간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의대 등 자연계열 차이가 크다면서요?

◆ 전다현: 네, 추이는 많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4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최형진: 이게 인문대 기준입니까?

◆ 전다현: 아니요. 평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인문대는 3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예체능이나 실험하는 학과들은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형진: 현재 이처럼 등록금 환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학교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까?

◆ 전다현: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일부 학교에서는 취약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장학금 부분 지원을 선택한 경우도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 전다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장학금 형태의 지급도 논의되는 데도 있고, 환급을 해준 학교도 있고 한데요. 일단 등록금 환불에 대한 이슈가 전체적인 대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긴급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1학기 등록금에 대한 환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학금 지급은 반환 문제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죠?

◆ 전다현: 네, 그렇죠.

◇ 최형진: 지금 의장님을 포함한 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정확한 주장이 어떤 겁니까?

◆ 전다현: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등록금 반환이 있고요. 그리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만큼 수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주거권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주거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요구를 저희가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인데, 학교 측과 괴리가 큽니까?

◆ 전다현: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계속해서 개별 대학에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서 학생들의 요구에 비해서 학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굉장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학교 측에서는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또는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든 환불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까?

◆ 전다현: 우선 반환인 아니라 장학금의 형태는 우리가 낸 돈에 대해서 정당하게 몇 %를 반환받는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 장학금의 문제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체적으로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금 반환만큼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1학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의 문제고요. 장학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반환의 이슈를 덮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형태 같은 경우는 혹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러신 겁니까?

◆ 전다현: 그렇죠. 아무래도 1학기에서 학기가 끝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2학기를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1학기 등록금을 지불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 최형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학기 등록금을 환불받는 것이다?

◆ 전다현: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등록금 반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교육부도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각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다현: 일단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대학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계속 놓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행진을 시작하게 된 큰 계기가 이번 3차 추경 예산에서 등록금 반환 항목이 포함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교육부가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고, 어제 교육부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이번 6월이 넘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아닝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최형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전다현: 네, 저희가 전대네 차원에서 소송운동본부를 꾸려서 운영 중이고요. 대상은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소송인단은 이번 달 말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 최형진: 현재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모였습니까?

◆ 전다현: 현재는 72개 대학이고, 총 2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소송인단에 2200명이 모였습니까?

◆ 전다현: 네, 그렇습니다. 소송인단 자체가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음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소송 내용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일 거고요.

◆ 전다현: 네, 그렇죠.

◇ 최형진: 그러면 현재 교육부에서 논의될 방안에 따라서 소송 진행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 전다현: 네, 아무래도 교육부나 국회에서 확실하게 1학기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진행 여부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야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최근 포털사이트에 대학 이름을 검색하면 자동완성으로 소통하라, 이런 문구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지난번 출연에서 학교와 학생들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부분은 빈전이 있습니까?

◆ 전다현: 우선은 저희가 대학교 협의회와 면담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는 계속 했는데, 아무래도 대학의 본부 태도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등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등록금 반환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다현: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