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텐안먼 시위 31주년, 홍콩보안법 제정 가속화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오늘은 중국에서 톈안먼 시위가 발발한 지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 1989년 6월 3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정치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중국 정부가 인민 해방군을 동원해 무력 진압해 수많은 사상자를 내
- 아직까지도 정확한 부상자와 사망자 수를 알 수 없는 데다 중국 내에서는 관련 보도도 하지 않고 검색도 차단되는 등 언급 자체가 금지되는 상황
- 특히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통제와 검열이 대대적으로 강화돼 와
- 홍콩 민의 연구소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홍콩 시민 1천1명을 대상으로 톈안먼 시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중국의 현재 인권 상황이 1989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와
- 연구소는 1993년부터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 / 중국의 인권 상황이 1989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개선됐다는 응답자보다 더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
- 또 응답자의 66%는 톈안먼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고 답했고 59%는 톈안먼 시위의 진상을 규명해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 최근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앞세우며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 한편 홍콩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매년 6월 4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톈안먼 시위 희생자 추모 집회를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불허

2. 지난달 28일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죠?

- 어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3시간가량 중국 지도부와 홍콩 보안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 이후 기자회견에서 람 장관은 “한정 상무위원은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소수의 사람을 엄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홍콩 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다양한 형식으로 홍콩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혀
-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람 장관의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절차를 가짐으로써 홍콩 보안법 제정 과정에서 홍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할 수 있어
-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 법안의 세부 내용을 모두 확정하면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하게 돼
-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는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 전에 홍콩 보안법이 시행돼야 친중파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8월부터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


2-1. 이처럼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서두르자 영국에서는 홍콩인들에게 시민권을 확대 부여하겠다고 밝혔죠?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면 홍콩의 자유와 체제 자율성은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중국이 강행하면 영국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혀
- 영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 출생한 홍콩인들에게 영국 해외 시민 여권(British National Overseas · BNO)을 발행 / 무비자로 입국해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영국 내 거주와 노동의 권리는 없어
- 290만 명에 달했던 대상자들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아 현재는 35만 명 정도만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과거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 영국 정부는 홍콩인들에 대한 책임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3. 이번에는 미국의 시위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수도인 워싱턴 DC에 군 병력 1천600명을 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2일 미 국방부는 "군 병력이 수도 지역에 있는 군 기지에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며 현역 육군 병력 1천600명을 배치한 상태라고 발표
- 그러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법 집행에 군대를 동원하는 선택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라며 원대 복귀 결정을 내렸다가 경질설이 흘러나오기도 / 이후 몇 시간 만에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폭동진압법을 사용겠다며 시위 진압을 통한 군 동원 방침을 거듭 밝힌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 폭동진압법이란 대통령이 국내 소요사태 및 반란 진압 목적으로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허용한 법률로, 1807년 발효됐고 가장 최근에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 발동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지사들이 주 방위군을 통해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정규군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고 트위터에선 시위대가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계속 리트윗하며 강경 진압을 시사하고 있어
- 현재 28개 주와 워싱턴에 2만이 넘는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고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 중
- 한편 당초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데릭 교빈은 2급 살인죄, 동료 경찰 3명은 살인 방조죄로 기소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4.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며 비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 현지시각으로 2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시위가 격화된 필라델피아 시청을 방문해  "숨을 쉴 수 없다"라는 말로 첫 마디를 뗀 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원망과 새로운 공포로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었다"라며 "이 나라는 지도력에 울부짖고 있다"라고 비판
- 바이든 전 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80여 일 간 사실상 중단됐던 대선 선거운동을 재개한 것
- 20여 분간의 연설을 통해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시급한 경찰 개혁을 촉구
- 그러면서 "완벽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증오를 부채질하는 대통령은 되지 않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9일 조지 플로이드의 고향 휴스턴에서 열리는 장례식 참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흑인 표심 잡기에 돌입
- 바이든 전 부통령의 행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졸린 바이든은 40년의 정치활동 중에 한 게 없다. 그는 지금 해법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약하면 무정부주의자와 약탈자들을 이길 수 없다."라며 "우리 행정부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이후 어떤 대통령보다 흑인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 "라고 자화자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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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