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흔들리는 日아베, 현지 분위기는”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진환 일본 도쿄 YTN글로벌센터 리포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일본이 지난 4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긴급사태를 기존 6일에서 31일까지 연장했죠.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긴급사태 선언 조기 해제 등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사태가 연장된 일본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일본 현지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일본 도쿄 YTN글로벌센터 박진환 리포터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리포터님 안녕하십니까?
 
◆ 박진환 일본 도쿄 YTN글로벌센터 리포터(이하 박진환): 네, 안녕하세요. 도쿄 박진환입니다.

◇ 전진영: 지난 4일에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연장을 발표하고, 지난 7일이 그 연장 첫 날이었는데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박진환: 7일이라고 하면 일본은 황금연휴가 막 끝나고 새롭게 한 주가 시작하는 첫 날이었는데요. 일상생활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다고는 볼 수 없었고요. 일단 긴급사태가 선포되면서 불필요한 외출이나 관광 같은 것들은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기업들도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활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된 모습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핸드폰의 위치추적, GPS를 이용해서 관광지나 도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이터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조금 전주보다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31일까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진자들이 줄어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조금 안도감이 있으면서 생활이 조금 원래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시민들도 예전 일상생활로 조금씩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사실 그래도 긴급사태가 어찌 되었든 4월 초에 발표가 되고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리포터님께서 도쿄에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보시기에 긴급사태 전후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까?

◆ 박진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사람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8시가 되면 거의 암흑 같은 느낌이거든요. 심야가 된 것 같은 느낌. 7시, 8시가 되면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이나 음식점들이나 이런 곳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는 긴급사태 이전보다 이후에 확실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외출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든 것이 하나의 큰 일상생활의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근무형태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긴급사태 선포 이전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자, 시차 출근을 하자고 하는 말들만 많았는데 실제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긴급사태 선포가 내려지니까 정부에서 제재나 그런 조치가 있으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 전진영: 한국에서 제가 최근에 보도를 보기로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긴급사태가 길어지면서 휴업이나 영업을 단축하는 음식점들이나 사무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곳에 절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소식을 봤는데요?

◆ 박진환: 사실 통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늘어났는지. 대부분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술집 같은 경우에는 8시까지만 할 수 있고, 대부분 8시나 9시면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통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셔터들이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노리는 범죄들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순찰을 많이 돌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가게들뿐만 아니라 학교도 휴교를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집에 있게 되니까 집에 있으면서 사실은 범죄 절도범들이 있죠. 집에 들어가서 어린이들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찰이나 지역사회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도 있었지만, 긴급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를 선포할 때 굉장히 자신 있게 한 달만 하겠다, 한 달 내로 수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연장을 할 때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사과를 했거든요. 한 달 만에 수습을 못 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사과를 할 정도로 불만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베 정권이 코로나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평가가 좋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아베 정권의 코로나 정책에 불만이 있다.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검사난민이 일본에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두 달이 지났으면서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베 정권은 하루에 2만 건 정도가 되는 PCR 검사를 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루에 많아 봐야 7000건, 8000건 정도밖에 검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 전진영: 제가 그래서 그렇기 않아도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워낙 코로나19 진단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서 비판이 많다 보니 최근에 일본에서 코로나19 의심 상담이나 진료 기준이 완화됐다고 들었거든요?

◆ 박진환: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전문가와 정부가 하나 PCR 검사 기준을 삭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7도 이상의 열이 4일간 지속됐을 경우에 PCR 검사대상이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난주에 폐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담당 장관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37.5도, 4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발뺌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시민들, 그리고 의료현장의 오해였다. 우리는 37.5도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비판들의 많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37.5도라고 하는 것은 확진자가 일본에서 처음 나오면서 계속해서 환자들을 경증을 포함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 의료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위협감 때문에 사실은 억지로 끼워 넣은 기준이기는 하거든요. 그게 알려지면서 왜 37.5도라는 기준을 삭제하지 않느냐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런 삭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37.5도라는 부분을 삭제하면서 이제 PCR 검사 장벽이 조금 더 낮아지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PCR 검사를 한국처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설비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검사 기준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겠네요?

◆ 박진환: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항체조사라든가, PCR보다는 정확도가 낮죠. 이런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PCR 검사이기 때문에 의료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도 그렇고요. 빨리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야 하고, 예산을 더 책정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급사태 연장 이야기도 다시 돌아와서 정부가 긴급사태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또 정부와는 별개로 지자체별로 움직임이 다르더라고요. 휴업이나 휴교를 이미 철회했거나 철회할 예정인 지자체들도 있죠?

◆ 박진환: 그렇습니다. 긴급사태 선포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를 콘트롤했던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확실한 기준이나 확실한 정책들을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역별로 긴급사태 선포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격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우리는 이런 기준이 만족이 되면 긴급사태 선포를 취소하겠다,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온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온도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말 그대로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별로도 각자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일련의 이런 일본 정부의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처리에 대해서 일본 내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기사를 내놓고 있습니까?

◆ 박진환: 대부분의 언론, 국민들뿐만 아니라요. 언론들도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높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콘트롤타워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많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무런 대책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정부의 스피드가 없는 정책들에 굉장히 불만, 비판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긴급사태가 연장되면서 일본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 박진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부 차원에서 나온 것은 없고요.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부에 제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본 엔으로 2조 엔 정도 되는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2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국회에서 할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렸거든요. 1차도 굉장히 느리고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2차 같은 경우도 긴급사태가 연장되면서 1차에서 했던 전 국민에게 10만 엔을 지급하는 긴급지원을 하는 안이 1차에서 긴급사태 선포로 10만 엔이 지급됐기 때문에 연장돼서 한 번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1차 때 사실은 내용 자체가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지원금이 핵심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보다는 많지 않지만, GO TO 캠페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아한 캠페인입니다. 관광지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예산이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관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쿠폰을 배부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긴급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1차 추경에서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2차는 여론도 그렇고, 여당도 국민들의 비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휴업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1/3을 지원한다거나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1차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의 입장에 선 예산들을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진환: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박진환 일본 도쿄 YTN글로벌센터 리포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