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미중 국채전쟁? 현실화 가능성은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최근 코로나19 발원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국채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국채는 각국 중앙정부가 자금조달 등을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 만기가 되면 국채를 보유한 국가나 기업 등으로부터 반드시 매입해야

- 미국 국채는 지급이 보장된 세계적인 최우량 안전 자산으로 인정받아 왔고 1조9200억달러(약 2352조2000억원)의 미국 국채를 가진 중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

- 최근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상환 거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

- 이에 대해 중국 충칭직할시 시장을 지낸 황치판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미국은 미국 국채를 가진 세계 다른 나라에 채무 상환 의무를 지고 있고 신용은 신성한 것”이라며 “만일 미국이 국채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신용이 먼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

- 중국은 꾸준히 세계적으로 최우량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황금 등 대체 투자를 늘리는 추세에다 중국 내부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점진적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 중국 외환보유액에서 미국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79%에서 2014년 58%로 낮아졌으며, 현재는 3조 달러 규모의 중국 외환보유액 중 3분의 1가량을 미국 국채가 차지하고 있어

- 한편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국채 상환 거부’ 방안에 대해 “미국채 상환 의무의 신용은 절대적으로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라고 일축

2. 이번에는 이스라엘 소식인데요 대규모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요?

- 이스라엘 보건당국이 1∼2주 후부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총 10만 명 규모로 코로나19 항체 진단검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 이는 전체 인구 중 코로나19에 노출된 비율을 파악해 '집단면역' 가능성과 올해 가을 닥칠 '2차 유행'의 규모를 가늠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 대규모 검사 프로젝트를 위해 이스라엘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미국과 이탈리아의 항체 진단시약 4천만 달러(약 500억원) 어치를 구매

- 이스라엘 당국은 항체검사 결과 이스라엘 인구의 10%가 노출됐다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가을에 다시 유행하더라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인원은 약 2천 300명 정도로 추산돼 현재 이스라엘 의료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혀

- 그리고 이처럼 항체 형성률이 높다면 이동통제와 영업제한 등 현재 시행 중인 봉쇄 조처를 조기에 완화할 계획

- 하지만 항체 형성률이 1%밖에 안 된다면 중환자가 1만 2천명으로 추산돼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돼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생긴 항체의 방어력 여부나 지속기간은 확실치 않다며 이스라엘 당국에 항체검사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당부

3.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아베 총리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오사카 지사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어제 정치인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평가한 여론조사에서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

- 요시무라 지사는 지난 5일 정부가 코로나19 출구전략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감염 상황 등이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활동자제와 휴업 요청을 해제하는 내용의 자체 기준인 ‘오사카 모델’을 확정

- 그러자 일본의 주요 언론매체는 긴급사태 연장을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내놓지 않은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오사카 모델'을 호평하는 보도를 쏟아내

- 한편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맡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요시무라 지사의 발언에 "강한 위화감을 느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고

- 아베 총리도 6일 저녁 인터넷 동영상 중계 사이트인 '니코니코'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해 출구전략을 거론하면서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라며 요시무라 지사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4.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무력사용을 제한하는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 지난 1월초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살된 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공격을 감행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

- 당시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임박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력을 쓰지 못하도록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을 위회에 제출

- 그리고 이 결의안은 지난 2월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8명이 찬성 쪽에 표를 던지면서 찬성 55 대 반대 45로 통과됐고 지난 3월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6명이 동의하면서 찬성 227 대 반대 186으로 통과

-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의회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늦게 백악관에 전달됐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매우 모욕적인 결의안"이라며 "공화당을 분열시켜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주당 전략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결의안에 찬성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손에 놀아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공격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

-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결의안을 의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앞선 표결에서도 그렇고 거부권을 뒤집을 정도의 표를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여

5. 끝으로 미국 대법원에서 가장 고령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원격으로 재판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 미국 연방 대법관은 죽거나 본인이 은퇴를 결심할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긴즈버그 대법관은 87세로 최고령

-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임명되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가 5대 4로 보수적 성향을 띠게 돼

- 따라서 만약 긴즈버그 대법관이 물러나게 되면 보수화 경향은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어

-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긴즈버그 대법관은 여성으로는 두 번째 연방 대법관

- 여러 차례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반복되는 수술과 입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날 뜻이 전혀 없음을 밝히기도

- 최근에는 담낭염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재판 기록을 살펴보면서 원격으로 구두 변론 재판을 진행하는 열정을 보여 화제가 돼

- 한편 이번에 전화로 진행된 재판 당시 누군가의 휴대전화로부터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헤프닝이 벌어져

- 대법원은 유선상으로 구두 변론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경우 자신의 변론이 끝나면 바로 음소거를 하고 다음 차례가 될 때 음소거를 해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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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