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이민 일시중단 선언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보이지 않는 적(코로나19)으로부터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했다"라며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 그리고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이민을 위한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할 것이라면서 일부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아

- 아마도 외국인이 미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H1B 비자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로 미국 영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민을 금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중단 발표는 주무부처인 국토 안보부 등과 제대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고 지적

-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이 같은 조치를 실행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다른 세계로부터 미국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

- 정치매체 더 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유럽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전면 불허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민주당과 이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참고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46만 건의 이민 비자를 발급하고 58만 건의 영주권을 승인

2.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전략으로 또다시 이민자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하죠?

-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번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봄과 가을 제사 때 아베 총리가 연례 행사처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해오고 있어

-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한차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했다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비난을 받은 이후 직접 참배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대신 매년 춘·추계 예대제에는 공물인 마사가 키, 8월 15일에는 '다 마구 시'라는 공물류를 보내고 있어

- 21일부터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에서는 봄 예대제(봄 제사)가 시작

- 내각총리라는 직함 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신사 제단의 좌우에 세우는 나무의 일종인 ‘마사가 키’를 공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2차 세계 대전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지난 100년간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 6000여 명의 위패가 있는 곳

- 일본의 초당파 의원 연맹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에서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집단 참배를 하지 않기로

- 우리 정부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신조 총리가 또다시 공물을 봉납했다"라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혀

3. 다음은 이스라엘 소식인데요 결국 연정 구성에 합의했군요?

- 현지시각으로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과 베니 간츠 대표의 카홀라반당은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국가 비상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연정 협정을 맺었다"라고 발표

-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3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1년 4개월 동안이나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치적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

- 지난 2018년 12월 야당의 요구로 크네 세트(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수용한 후 14개월 동안 '임시' 총리를 맡아왔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다시 총리로 결정

-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18개월간 총리직을 유지한 뒤 오는 2021년 10월 간츠 대표에게 총리직을 물려주게 되고 간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직을 맡는 동안 부총리 겸 국방장관

-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협상 내내 사법부가 총리직을 맡을 수 없다고 판결하는 것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자 주력해왔는데 막판 버티기 끝에 판사 임명권 등을 가진 '사법 임명 위원회'의 과반을 우파 동맹이 맡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을 심판할 판사를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어

-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차기 법무장관과 검사 임명에 관한 효과적인 거부권을 갖게 됐으며, 대법원이 형사 피고인의 총리직 수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

- 한편 수천 명의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자신의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

3-1. 네타냐후 총리가 또다시 총리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됨으로써 팔레스타인 정책도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졌죠?

- 양측이 오는 7월 1일부터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는 법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으면서 중동 정세의 불안성도 덩달아 커져

- 안보 문제에 관해 보수 성향이 일치하는 새 연정은 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정책에서 강경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월 중동 평화 구상안을 내놓으며 서안 지구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해 국제적 논란이 된 바 있어

-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에는 29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이곳의 유대인 정착촌에는 이스라엘인 약 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공식적으로 이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

-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은 “병합 정부 구성이 국제법과 결의에 따라 수립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와 ‘두 국가 해법’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비판

-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연정은 두 개의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면서 “하나는 부패 혐의로 권력을 위협받는 것,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팔레스타인까지 넓히는 것”이라고 분석/////////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