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외교 나선 中시진핑, 속내는”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 출연자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희생자 애도 행사를 연 데 이어 우한시에 대한 봉쇄도 해제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 수순 밟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종식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전염병 정보공유, 물자·의료진 지원을 앞세운 세계 질서 개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시진핑 주석의 의도대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중국 ‘공헌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송명훈):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3월 들어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시진핑 주석이 부쩍 각국 정상들에게 전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런 식의 비대면 정상회교를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겠죠?

◆ 송명훈: 네, 그동안 중국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국이라고 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만, 강력한 주민통제, 언론 통제를 통해서 겉으로나마 현재 사태를 진정시킨 국가로서 중국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방역과 사태 해결을 위한 해결사 노릇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이 유일무이하게 가진 제조업의 장점, 그러니까 방역 제품들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로서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을 지원하겠다고 공헌하고 있는 셈인데요. 아마도 그 목적은 중국 내에서 떨어진 본인의 지도력과 지지도를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을 거고요.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국민 통제를 정당화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국제외교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다각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이런 행보에 분석을 전반적으로 이유를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지난 3월 말에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살펴보면 시진핑 주석의 발언 중에 눈에 띠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모든 국가에 개방된 코로나19 온라인 지식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할까요?

◆ 송명훈: 일단 중국의 책임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겠죠. 중국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의 질병대책예방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정식 발생 이후, 그러니까 1월 3일 공식 발생을 인정한 이후에 2월까지 WHO와 미국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라든지, 대응 조치를 꾸준하게 설명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해왔는데 이러한 사전 공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외 국가들이 준비를 안 하는 상황에서 이게 확산된 거다, 무조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인 거고요. 사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국가들이 거의 무방비로 확산을 당하기 시작한 책임은 중국의 것만이 아니라고 축소시키는 의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 책임이 중국에게만 있는 것인 아니다. 중국 책임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피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G20 회의에서 눈에 띠었던 부분이 미국이랑 사실 중국이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서로 국가라고 엄청나게 싸움을 했는데요.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면서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도 고집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 G20 회의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난 몇 개월간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사이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 송명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에서 막 발생하기 시작한 확산 시기이던 2월 처음으로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통화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안책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책임론을 강력하게 거론하면서 언론인을 추방한다든지, 상호 책임이, 발생이 상대국에 있다고 하는 비난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시기에 첫 전화 때는 중국에게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작년 연말에 합의되어 있었던 무역협상에 대한 이행, 그러니까 올해 안에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물품을 수입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 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졌는데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자국 사정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유보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일단 외교적인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랬는데 불과 한 달이 못 되어서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감염국이 되어 버렸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 물품 생산 없이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G20 화상회의를 했을 때 미국의 비난이 잦아들었던 게 있고요. 그다음 날 미국의 확진자가 중국을 넘어선 그 날에 다시 전화통화를 해서 이제는 반대로 중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11월 재선 승리를 위해서 당분간 중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으로 한 달만에 바뀌게 된 거죠.

◇ 전진영: 저희가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이 다른 나라에 조언을 해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인 지원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호 물품을 보낸다거나 전염병 전문가를 파견한다거나,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에도 굉장히 막대한 의료 지원을 약속했죠?

◆ 송명훈: 그동안 중국과 외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했던 국가들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 있고요. 구호품의 무상지원이 인도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100% 무상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나 이란도 다 반대급부나 추후에 지급하는 일종의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이렇게 공급됐던 물품들이 불량률이 높거나 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스펙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역에 차질을 빚은 국가들의 비난과 불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방국가들 중에 중국제 물건을 받고 있어도 중국에서 지원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국가가 매우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중국제보다는 한국에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서방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지원을 받고 있다고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송명훈: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라고 하는 신뢰도, 중국이 원래 방역국가라고 하는 점을 인식한 국민들의 저항을 감안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최대한 숨기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한국 제품의 경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조금 더 전면에 내세워 달라고 요구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 전진영: 맞습니다. 관련한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 100%의 무상지원이 아니라 뭔가 오고 가는 게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한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브라질하고 중국 간에도 일종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더라고요. 브라질이 중국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에 중국의 화웨이 참여를 허용해줬더라고요?

◆ 송명훈: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역물품 공급을 반대급부로 이용하는 국가적인 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특히 5G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억압을 계속 해왔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경제적, 외교적인 헤게모니를 쥘 기회로 판단해서 이런 시도를 계속하게 될 것이거든요. 특히나 유럽, 북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 같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경우, 아프리카, 남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중국의 원조가 거의 유일한 대책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효성에 대해서 유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전진영: 앞서 미국과의 관계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워낙 중국을 뛰어넘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는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해결방안을 제대로 못 잡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송명훈: 현재 미국의 확산자,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20만, 많이 보기에는 200만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확진자를 늘려나가는 것은 그만큼 검진이 따른다, 검진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난할 부분이 아닌데요. 문제는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호흡기 질환의 환자들한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인공호흡기예요. 그런데 이 인공호흡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나 재고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다는 게 미국의 딜레마인 것이죠. 원래 중국이 티베트라든지, 주변 산업국가들, 국경지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고산병이 많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호흡기 재고라든지, 생산능력이 세계 1위인 상황인 거고, 미국은 이 물품들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라 아무래도 트럼프의 약점이 잡힌 모양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 전진영: 그런데 사실 지금 미중 무역분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어느 정도 약점을 잡은 상황이라고 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난 뒤에 미중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 송명훈: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길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는 파탄 직전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1920년대 세계 대공황과 비슷한 정도의 완전히 경제 파탄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트럼프 집권 이후에 거의 유일한 치적이었던 주가 상승이 단기간 곤두박질로 인해서 취임 전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현재 실업보험을 신청한 실업자 수가 330만을 돌파하면서 5배 이상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 봉쇄가 6개월, 또는 그 이상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경제적 충격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트럼프의 가장 사랑받는 기업 중 하나인 보잉이 파산 위기에 빠졌고, 여기에 600억 달러 이상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2조 달러가 편성된 건데요. 문제는 이런 재정 확대의 키를 쥐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이만큼의 신규 달러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이게 시중에서 팔려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인수해줄 수 있는 국가가 현재로서는 중국 국책은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재정 지출 결정은 사실상 중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입장은 앞으로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미국과 동격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미국의 위기이고, 중국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07년에도 리먼 브라더스 쇼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 재정이 파탄해서 그리스가 모라토리움 들어가고, 연쇄 파탄 위기에 있었을 때 워싱턴에서 G20 서미트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중국이 당시에 표면적으로 5000억 달러, 실제로는 2조 달러 이상의 재정확대를 통해서 그 자금들을 전 세계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세계 경제를 구해낸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돌리기 위한 돈줄 역할을 하게 될 건데, 그 당시 2007년도에 G7이었던 중국이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G2가 됐고, 지금 G2에서 국제적인 위기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인정받는다고 하면 이제 외교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위치가 대등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더욱이 트럼프는 시진핑의 도움 없이는 재선이 힘든 상황에까지 몰렸고,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헤게모니를 잡은 시진핑은 이것을 2022년 이후에 본인의 정권 연장에 도구로 삼는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려 나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전진영: 과연 시진핑 주석의 의도대로 잘 흘러갈지 그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정권 연장을 하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중국이 과연 사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의 발원지라고 하는 오명을 완전히 벗지는 못했잖아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의도대로 뭔가 그런 오명을 벗고 전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의 이미지 개선은 가능할까요?

◆ 송명훈: 중국이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수습을 위해서 구원자 노릇을 한다고는 하더라도 발원국가로서의 책임론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스페인 독감으로 이름이 붙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영원히 우한 코로나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자 일단 중국이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인데, 문제는 중국이 사실 내부적으로도 완벽한 종식을 했다고 보기에는 숨겨진 문제가 많고요. 지금 재확산의 위협, 또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아직까지 중국이 이 사태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3~4개월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통제가 혼란 없이 전혀 새로운 방역 시스템, 대책으로 지금의 사태를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세계 정부나 시민들의 경탄과 부러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중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백신이 완전히 보급이 끝난 시기, 약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감염증이 확대되고, 반복되는 것은 이제 인류의 과제로서 등장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번에 보여준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능력이라든지, 방역 한류가 앞으로 전 세계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이 세계 최정상에 오를 반전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명훈: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