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막는다며 인권 침해? 공권력 남용하는 국가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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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20년 4월 3일(금)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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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확진자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죠?

-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2일 오후 5시 기준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만 7977명, 사망자는 5만 2771명으로 집계

- 지난달 26일 50만 명을 넘어선 후 단 1주일 만에 2배인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상당히 빨라져

- AP통신은 “국가별 집계 방식의 차이나 많은 무증상 환자 사례, 검사의 부족, 일부 국가의 은폐 의혹 등으로 실제 코로나19 감염자·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

- 국가별로는 미국이 23만8820명으로 가장 확진자수가 많고 이탈리아(11만5242명), 스페인(11만2065명), 독일(8만4788명), 중국(8만2432명), 프랑스(5만9929명), 이란(5만468명), 영국(3만4167명), 스위스(1만8827명), 터키(1만8135명) 순

- 사망자수는 이탈리아가 1만3915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1만348명), 미국(5758명), 프랑스(5387명), 중국(3322명) 등으로 집계

- 특히 미국 내 사망자는 5758명으로 이 가운데 2000명 이상이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에서 발생

- CNN은 현재 미국 인구의 95.9%인 약 3억 1500만 명을 대상으로 자택 대피 명령이 시행되고 있거나 곧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

2.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이에 준하는 이동제한령을 발동한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 조치들도 자행되고 있어서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 아프리카의 케냐는 지난 27일부터 의료 전문 등 필수 서비스 인력을 제외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를 단행하고 있어

- 지난 30일 통행금지령을 어기고 모인 이들을 경찰이 폭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총성을 듣고 베란다로 동생과 피신한 13세 소년을 향해 경찰이 총격을 가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 케냐 국민들은 정부가 빈민층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적 봉쇄만 하고 있는 데다 경찰은 위기를 틈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

- 이에 대해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경찰이 폭력적이고 가혹한 방법을 썼다고 인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도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케냐 경찰의 강경책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지나친 공권력 사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

- 비단 케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몇 국가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국민들을 향한 강도 높은 통제와 폭력이 행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

2-1. 실제로 관련 영상들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이동금지령이 발효된 인도에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어 / 로이터통신은 인도 경찰이 곤봉으로 시민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다수 포착했다고 보도

- 우유를 사러 나간 노동자와 임산부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택시 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경찰의 폭행으로 사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을 향해 표백제 성분이 포함된 소독약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등의 비인권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 또 지난달 17일 북부 루손섬 봉쇄를 시작으로 강력한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인 필리핀의 경우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봉쇄 명령을 어기거나 군경에 위협을 가할 경우 사살하라고 명령해 비판받고 있어

- 일부 지역에서 이동금지 위반자들을 개 우리에 가두고 땡볕에 앉아 있게 하는 고문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 지난 달 27일 3주간 이동 제한령이 시작된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찰들이 요하네스버그의 노숙인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강제 철거를 강행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 지난 달 23일 이동제한령이 강화된 영국에서도 경찰이 드론으로 이동금지령을 위반한 시민들을 촬영한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거나 시민들에 대한 불심검문 등의 과도한 인권 침해가 벌어져 질타를 받고 있어

3. 이번에는 포르투갈 소식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이주자와 난민에게 임시로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요?

- 지난달 18일 자정 15일간 효력이 유지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포르투갈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민국에 신청서는 낸 모든 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시민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발표

- 이는 포르투갈 이민국 업무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돼 7월 1일 이후에 재개되기 때문에 이민 접수를 한 외국인들을 배려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

-이민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 공중보건이 위협받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의도

- 포르투갈은 다른 나라로의 이민과 낮은 출산률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

- 한편 마르셀루 헤빌루 지 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포르투갈인들의 삶과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했다"며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해

4.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의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반드시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 관련 내용인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 토론을 제안했다고요?

-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선 중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모든 경선이 중단된 상황

- 현지시각으로 1일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19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의

-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에볼라 위기를 잘 대처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교훈을 얻으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고

- 이에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바이든을 향해 "그는 집에 있는 벙커에 머물고 있는데 왜 오늘이라도 전화를 걸어 지원을 제안하지 않느냐. 나는 그로부터 세계적 유행병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싶다"고 비판한 직후 나온 것

- 트럼프 대통령은 “기꺼이. 나는 그와 대화하기를 좋아한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의 전화통화 제안을 사실상 수락

- 바이든 전 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이유는 대선 일정이 전면 멈춰진 상황에서 현트럼프 대통령의 활약만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등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응해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의도

-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의 전략가인 스티브 자딩은 바이든의 '침묵 모드'에 대해 "민주당원을 여러 방면에서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트럼프는 확성기로 떠들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안적 목소리는 없다"고 비판

5.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중재에도 적극 개입해서 결국 감산 결정을 이끌어낸 상황이죠?

- 현지시각으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방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사우디 아라비아의 내 친구 MBS(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대화했다”며 이들이 1000만~1500만 배럴의 감산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 사우디 국영 SPA통신도 무함마드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에너지 시장, 유가 등과 관련해 대화를 했다고 보도

- 그러면서 사우디가 원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생산 합의를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연합체인 OPEC플러스(+)와 다른 국가들이 모이는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전해

-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사우디의 회의 요청 소식에 국제 유가는 전날보다 20% 이상 급등

- 러시아와 원유 감산 합의에 실패한 사우디가 가격 인하와 증산에 나서면서 국제유가는 지난달 30일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6. 끝으로 지난 2월 미국과 평화협상에 합의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협상에 나섰다고요?

- 아프간의 무장반군조직인 탈레반은 그동안 아프간 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직접 협상을 거부해왔지만 지난 2월 29일 미국과의 평화협상 합의문에 아프간 정부와의 협상 조건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 하지만 포로 교환과 관련한 의견 차이와 아프간 정부 내 갈등 등으로 인해 양측의 협상은 열리지 못해

- 그러다 지난 달 31일부터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시작

- 양측이 카불에서 이처럼 직접 협상한 것은 2001년 미군 공습으로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이후 처음

- 단, 양측 모두 포로 교환만을 위한 협상일 뿐 다른 정치적 의제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 아프간 정부는 포로 1천300명을 석방하겠다고 한 반면 탈레반은 5천명 전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 현지시각으로 2일 아프간 정부가 포로 100명을 석방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대신 탈레반은 20명의 아프간 정부 치안 병력을 풀어주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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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