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유권자 "청소년이 자유롭게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서한울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 정치나 정당 하면 뭔가 ‘올드’한 느낌?
- 청소년 인권 보장해주려는 정당, 정치인 많이 없는 것 같아
- 청소년들이 정치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만들고 싶어
- 정당, 인물, 공약을 균형 있게 생각해서 뽑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오! 인터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총선부터 2002년 4월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유권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마지막으로 만 18세 선거권 보장 법안이 통과된 건데요. 유권자의 폭이 넓어진만큼 변화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 시간, 그 변화의 가운데에 선 올해 처음 선거를 하는 만 18세 유권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의 서한울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한울: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이하 서한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올해 스무 살, 만으로 18세가 되신 건가요?

◆ 서한울: 네, 지금 18세가 됐는데 스무 살이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 자리에 사실 삼촌, 이모들만 많이 왔는데 이렇게 젊은 분이 오셔서 분위기가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정치적인 관심보다는 매점에서 빵 사먹고 운동장에서 볼 차고, 이게 관심사였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어때요?

◆ 서한울: 아무래도 그때 그 시절보다는 많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데요. 학교에서도 어제 올라온 뉴스 같은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 최형진: 생애 첫 투표에 대한 기대와 고민도 클 것 같은데요. 선거권을 갖게 된 소감도 궁금하거든요?

◆ 서한울: 그런데 막상 통과가 되고 선거법이 개정됐을 때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4월 15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많이 기대되는 것도 있고, 설레는 것도 있고, 그래요.

◇ 최형진: 유권자의 폭이 넓어지면서 기대되는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 서한울: 아무래도 이제 새로 유입된 층이 만 18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경쟁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 정책들도 공약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 최형진: 이전보다는 교육 관련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다?

◆ 서한울: 네.

◇ 최형진: 그렇군요.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서 투표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서한울: 아무래도 저는 청소년 인권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려고 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정당이나 정치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 최형진: 이것을 국회의원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서한울: 사실 저는 원래 학생인권 쪽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교내에서 두발자유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칙에 되게 인권침해적인 교칙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는, 교내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올라가 보니까 결국 법의 문제고, 시행령의 문제여서 정치가 바뀌어야지 밑에 있는 것들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년이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정권 운동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 최형진: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학교 측에는 본인의 의사가 관철이 됐습니까?

◆ 서한울: 관철됐던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제가 2년 정도 두발자유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게 드물게 염색까지도 허용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 최형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두발자유화 말만 꺼내도 저희는 엄청 맞았거든요.

◆ 서한울: 요즘도 사실 막 체벌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간접 체벌이라든지, 체벌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최형진: 이런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주변 또래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 서한울: 아무래도 제가 학생이나 청소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한테나 지역이나 얘기를 나서서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런 것 같아요.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부분 자신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활동들을 많이 응원해줍니다.

◇ 최형진: 그랬군요. 친구들과 정치 이야기는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 서한울: 하는 친구가 있고, 안 하는 친구가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할 것도 많고, 학원도 가야 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청소년들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모든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만 특별히 나이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어른들이랑 비슷하게 그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있고, 없고 하지 않나.

◇ 최형진: 조금 심오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정당이나 정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 서한울: 저 같은 경우에는 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낡았다, 와 늙었다, 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20대 국회의 평균 연령이 55.5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후보자들도 55세, 그 정도가 된다고 하던데 이것만 들어도 사실 너무 암울한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연령대가 높으면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치나 정당 하면 뭔가 ‘올드’한 느낌? 그렇게 많이 들어요.

◇ 최형진: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기성 정당이나 정치는 조금 낡아 보인다. 참 어린 나이에도 이런 정치적인 관심이 많은데, 정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한울: 아무래도 이런 매체인 것 같은데, TV 프로그램이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라디오 뉴스도 포함되고, 또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거는 여러 쪽의 입장을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 최형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런 정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생각보다 많은 활동과 생각을 하는데도 청소년은 투표를 하기에는 정치나 선거를 모른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서한울: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게 보통 투표권이 주어질 것이냐, 이것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정치나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과 그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이고, 모든 국민한테 주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안 주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면 어른들이라서 무조건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치에 대한 시험을 국민이 볼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뭔가 권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그렇군요. 2002년 4월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유권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개정법이 통과됐을 때기분이 어떠셨어요?

◆ 서한울: 그때 저나 같이 활동하는 분들은 되게 뭉클함도 많이 느꼈고, 그게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어리둥절함?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기뻐했죠.

◇ 최형진: 이제 책임감도 많이 생기겠네요?

◆ 서한울: 네. 그렇죠.

◇ 최형진: 학교가 정치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한울: 그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치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정치나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잘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치판이 될 거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잘 모른다고 하면 잘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해줘야 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 최형진: 사실 학교에서는 수능을 위한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업이나 정책, 정치를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서한울: 네, 엄청 필요성을 느끼는 게 사실 윤리나 사회 시간 같을 때 정치, 이런 것을 배우기는 하는데 너무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고, 단순히 저희는 그것을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거나 그럴 기회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깊이 파고들면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을 뺏기거나 그러니까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지만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최형진: 워낙 수능 밀접형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과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서한울: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관련된 고민도 별로 안 하시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만 18세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최형진: 더 내려가야 한다?

◆ 서한울: 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선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이제 곧 투표를 할 텐데요. 투표를 잘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 서한울: 저는 사실 뽑을 때 정당을 보고 뽑을 수도 있고, 인물을 보고 뽑을 수도 있고, 공약을 보고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사실 공약은 엄청 잘하겠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신뢰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잘 고려해서 균형 있게 생각해서 뽑아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마지막으로 투표권을 가지게 됐는지 어떻게 투표하실 건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한울: 이제부터 청소년들이 더 정치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단순히 통제의 대상이 아닌,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총선부터 2002년 4월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유권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한울 씨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서한울: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의 서한울 씨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