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책 의회에서 제동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코로나19로 각 나라마다 경기 부양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부결된 상황이죠?

- 현지시각으로 23일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부양책 패키지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적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

- 전날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부결 / 절차 투표를 통과하려면 상원의원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 노동자 보호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통제 등 일부 항목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결된 것!

- 공화당은 당초 기업에 대한 긴급 구제 자금을 2천80억 달러로 제안했다가 이를 5천억 달러로 늘렸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재무부가 자금을 지원받는 이들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비자금'이라고 비판하고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제약도 없다고 지적

- 따라서 민주당은 현재 법안이 기업 쪽에 치우쳤고 노동자와 의료 종사자를 돕기에는 너무 적다면서 식량 확보 지원, 중소기업 대출, 노동자를 위한 다른 조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 이처럼 민주당이 병원과 주 및 지방 정부, 기타 조항을 위해 더 많은 자금 책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부양책 액수는 약 2조 달러(2,546조원)까지 늘어난 상태

- 하지만 양당은 반드시 부양책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2. 지난 주 G7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G20 차원에서도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 2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가 시장과 경제적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는 한편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합의

-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 아라비아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부채 취약성과 관련한 위험을 다루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채권자들이 조율된 노력을 강화할 방법을 논의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은행(WB)과 여타 국제 금융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 안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 또 신속한 조치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화상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며칠 내에 G20 정상들의 화상회의도 열릴 것이라고 전해

- 한편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 19 대응과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15개월 동안 1천500억 달러(약 191조원)를 지원할 것이라며 최빈국들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동안 G20 회원국들이 상호 채무 지급 의무를 유예해달라고 요구

- 로이터 통신은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도 24일 화상 전화 회의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

3.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했다고요?

-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2일 국영 방송에 출연해 "모든 일자리와 기업 활동을 보호한다는 절대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은행 신용결제 추심과 임대료 납부 중지, 해고 전면 금지 등을 발표

- 따라서 6개월간 은행 신용결제 추징이 중단되고 통신 서비스는 끊을 수 없게 되며 가계 및 기업 임대료 납부는 유예

- 무엇보다 2015년 처음 내려진 뒤 지금껏 매년 연장돼온 해고 금지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연장

-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 참고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1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자금 50억 달러(약 6조 200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IMF는 마두로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 지금까지 7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전역에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이 감염자에게 사용한 의약품 종류나 전략에 대해 연구했다며 "한국이 적용해 성과를 본 대규모 검사와 추적" 전략을 베네수엘라도 주말 사이에 진행했다고 설명

- 현재 여행 금지령과 함께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6개 주에서 격리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에는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

- 한편 지난 18일에는 북서부 술리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가족 면회 금지 조치에 반발한 수감자 80명이 집단으로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 과정에서 5명이 사망하기도

4.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휴교령을 내렸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오히려 23일 모든 학교의 개학을 강행했다고 하죠?

- 일부 지역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렸던 싱가포르가 예정대로 23일 모든 학교의 개학을 강행

- 옹예쿵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싱가포르 내 코로나19 학생 환자 중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개학 이유를 설명

- 오히려 젊은 사람이 집에서 어른들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아이들이 어른보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덜한 반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다는 것!

- 옹 장관은 “학교를 닫으면 많은 학생은 집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뛰어다니며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

- 또 학교 문을 계속 닫는 것은 특히 맞벌이 부모나 아이들을 돌볼 방법이 마땅치 않은 부모를 포함해 많은 이들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며 특히 보건 관련 노동자들과 필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부모들에 대한 고려도 개학 결정에 작용했다고 설명

- 단, 개학을 강행하는 대신 몸이 좋지 않은 학생은 격리실이나 집으로 보낸다거나 수업시간에 거리를 두고 앉히기, 주기적으로 손과 얼굴 씻기 등 학교 내 예방책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5. 최근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탈리아에 쿠바가 의사들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앞서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니카라과, 자메이카, 수리남, 그레나다 등 중남미 국가들에 의료진을 파견했던 쿠바가 이번에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 52명의 의료진을 보내 긴급 구호 활동에 들어가

- 이탈리아의 경우 전체 누적 확진자의 약 8%가 의료진으로, 4천824명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9명이 사망한 가운데 특히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경우 의료 체계가 붕괴된 상태

- 쿠바는 경제난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시 시작된 미국의 제재까지 겹쳐 의약품과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8.2명(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

- 쿠바는 그동안 수많은 의료진 파견을 통해 전세계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왔는데요 특히 2004년부터 가난한 나라들에 안과의사들을 보내 수십만 명에게 무료 의료지원을 한 ‘기적의 작전’이라든지 2010년 아이티 콜레라 사태,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때도 쿠바 의료진의 활약이 두드러져

- 또 지난 18일에는 탑승객 600여명이 탄 영국 크루즈선이 카리브해에서 미국과 쿠바에 도움을 요청했을 당시 미국은 이 선박의 기항을 거부했지만 쿠바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입항을 허가하기도

- 22일 현재 쿠바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5명, 사망자는 1명 / 지난 20일부터 국경을 닫고 외국인 입국을 막은 가운데 의사와 의대생들이 집집마다 돌며 국민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6. 소위 선진국으로 불려왔던 나라들마저 의료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쿠바의 의료 지원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끝으로 지난 2일 총선을 치렀던 이스라엘에서는 의회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혼란스럽긴 하지만 국가 재난적 상황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작동돼야 할 의회를 중단시킨 건 이스라엘이 유일

- 지난 2일 치러진 총선에 따라 제23대 의회의 개원식이 16일 열렸지만 정부의 10명 이상 집회 금지령 등을 이유로 의회 소집이 지연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당인 리쿠드당의 율리 에델스타인 의회 의장이 지난주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의회를 중지시켰고 이에 따라 신임 의장이나 위원회 구성과 같은 의회 활동이 중단된 것!

- 사실 지난 15일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총리로 지명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이 의회를 중단시킨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 이에 대해 이스라엘 야권은 에델스타인 의장 교체와 반(反)네타냐후 세력의 입법을 저지하려는 집권 여당의 정략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현지시각으로 22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집회 금지 등 조처를 시행하더라도 의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 네타냐후 총리는 야당이 참여하는 비상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하고 18개월 이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제안했지만 간츠 청백당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권력 이양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

- 한편 지난 19일에는 의회의 활동 중단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져 5명의 체포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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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