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이어지는 코로나19 포비아, 현재 상황은 外”

1.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5천152명, 사망자가 254명 늘었다고 밝히면서 13일 0시 기준 중국 전역의 누적 확진자는 5만9천804명, 사망자는 1천367명
- 또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지역은 하루만에 확진자가 1만4천840명, 사망자가 242명 각각 늘어 사망자는 2배, 확진자는 10배 가까이 증가
-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 수치에 핵산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아도 폐 CT 촬영을 통해 확진 범위로 분류하는 임상 진단 병례를 추가했기 때문
-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중국이 확진자를 일반 폐렴 환자로 간주하며 전염병 상황을 일부러 축소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통계 기준 변경을 명분으로 한꺼번에 환자 숫자를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 의학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 측 통계에 대해 “검사 가능한 숫자만 확진자에 포함됐던 것이고, 실제 환자 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의심하던 상황
- 그동안 홍콩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확진자나 사망자 수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와 / 문제는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더 커져
- 한편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중부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공산당 서기를 동시에 경질했는데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정보 은폐, 의사 리원량 사망 등으로 급속히 나빠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
- 중국 지식인 수백명이 언론자유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등 공산당 지도부와 시진핑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2. 저희가 이 시간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유엔이 정착촌 건설 사업 등에 관계된 기업 112곳의 명단을 발표했다고요?

-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 요르단 서안 지구를 무력점령한 뒤 정착촌을 확대해오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사회가 분쟁 해결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두 국가 해법’에 위배돼 명백한 국제법 위반
- 따라서 이미 반이스라엘 국제운동 ‘BDS’(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반대하는 불매·투자철회·제재)에서는 정착촌 건설 관련 기업들을 공개 비판하기도
- 1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정착촌 건설 및 유지·보수작업 등을 지원하며 관계된 기업 112개 명단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
- 94개 기업은 이스라엘에, 나머지 18개 기업은 미국·영국·프랑스·태국 등 6개국에 본사를 둔 것으로 확인
- 미국의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앤비를 비롯해 익스피디아, 트립 어드바이저, 부킹닷컴, 모토롤라 솔루션, 고속열차 테제베(TGV) 제작업체인 알스톰 등 유명 글로벌 기업도 다수 포함
- 이번 명단 발표는 2016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서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결의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이듬해인 2017년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기업 정보 확인 절차에 시간이 걸리면서 늦어져
- 유엔 보고서는 “정착촌은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이 보고서가 문제의 기업 활동이나 관련 기업들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며 2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3. 24일 인권이사회 상황도 지켜봐야겠군요. 다음은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12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확대 조치를 막고 여행제한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금지 반대법'(No Ban Act)을 찬성 22, 반대 10으로 가결
-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3년 전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7개국에 시행한 입국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
- 법안은 여행 제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행정 명령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이 입국 제한 권한을 행사하기 전 국무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과 상의해야 하고 여행 제한 기간 동안 새로운 정보를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을 것이라고 반발 /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무사히 통과하겠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는 불투명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27일 무슬림 국가를 위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오는 22일부터는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도 추가됨에 따라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은 13개국으로 늘어난 상황


3-1. 트럼프 대통령 들어 행정명령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것 같은데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대통령은 행정부에 대한 지시사항을 조문형태로 명령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실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문형태의 문서를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이라고 해
-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져 / 다만, 법률 규정에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혁이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해 판단
- 행정명령은 발령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는데 따라서 신임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전임자의 행정명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이 종종 발생 
- 행정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게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특히 선거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2017년 1월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 날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의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정책 뿐만 아니라 밀입국 및 이민 문제, 북한 제재 등 국제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 행정명령 외에도 각서와 포고령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다른 행정 수단들도 있어
-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 등은 나중에 의회가 이를 무효화하는 새 법을 처리하거나 차기 대통령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4. 다음은 미국 교육부가 대학들이 해외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군요?

- 현지시각으로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교육부가 미국 대학들이 중국과 사우디 등 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 65억 달러(약 7조 7천억원)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
- 교육부는 하버드와 예일대에 11일 공문을 보내 외국에서 받은 선물이나 계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 /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나 중국 화웨이·ZTE 그룹, 러시아의 카스퍼스키 연구소 등이 포함
- 미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시 미 법무부에 사건을 회부하겠다고 경고
- 미국에서도 가장 '부자 학교'인 하버드대와 예일대는 블룸버그의 정부 통계 분석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각각 410억 달러(약 48조 5천억원)와 300억 달러(약 35조 5천억원)를 기부받아 사립대학 중 최고액을 기록


4-1. 미 교육부가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 현재 미국 당국은 중국 배후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적발 중인 가운데 지난 달 하버드대 소속 화학과 교수가 중국 대학의 기부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되기도
- 미국 대학 내에는 중국을 배우려는 학생을 상대로 중국 언어·문화 교육원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미 당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이 이 기관을 통해 대학에 잠입해 교수와 학생들을 포섭한다는 의혹을 제기
-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미국에 적대적인 것으로 알려진 외국 정부, 기업, 국민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요청하고 잠재적으로 연구 도용 기회를 제공하며 "외국 정부에 이익을 주는 선전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
- 또 외국 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학교를 "불투명한 재단, 외국 캠퍼스, 수익 창출을 위해 다른 정교한 법적 구조를 사용하는 다국적 기업들"로 묘사
- 원칙적으로 미국 대학들은 교육부에 해외 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처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불분명하다며 보고를 안 하는 학교가 많아
- 규정상 한 해 동안 모두 합쳐 25만 달러 이상 규모의 모든 해외 출처 자금과 선물, 계약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 한편 화웨이가 영국 런던정경대에 1억 6천만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대학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자본의 침투로 인한 윤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5. 차이나머니의 확장성과 영향력이 워낙 엄청난 상황이어서 비단 미국이나 영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지난 8일 태국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죠?

- 지난 8일 오후 태국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250㎞ 떨어진 나콘라차시마에서 선임 부사관 짜끄라판 톰마가 ‘부동산 분쟁’을 벌이던 지휘관과 지휘관 장모 등에 총을 쏜 뒤 ‘터미널 21 코라트 몰’로 이동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29명이 숨지고 58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 범행 전 페이스북에 돈과 관련된 내용을 올리기도 했는데 조사 결과 사망한 지휘관 일가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지어 팔면서 군 대출제도를 이용해 돈을 빌리는 것을 주선했고 범인이 이 과정에서 1만3000달러(약 154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 이와 관련해 태국군 실세인 아피랏 콩솜퐁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고위 장교들이 사적인 거래로 부하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말해
- 또 재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군이 운영하는 사업과 복지 시스템의 건전한 운영을 모색하겠다며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권투 경기장, 군 휴양센터 등이 재무부의 첫 감독 대상이 될 것이며, 시설 운영 또한 민간 부문에서 온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고 설명


5-1. 참모총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가요?

- 태국의 군부가 가진 권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 /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도 장악
-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도 2014년 육군참모총장이던 시절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했고 이 때가 지난 1932년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후 군이 일으킨 19번째 쿠데타였을 정도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해 민주화가 되지 않을 정도
- 태국 나레수안 대학 정치 전문가인 폴 체임버스 교수는 “태국의 시골 지역에서는 군 고위 장교들이 부동산 거래에 개입하는 건 매우 흔한 일”이라며 “많은 장교가 군의 힘을 이용해 쉽게 벌 수 있는 돈으로 빈약한 군 급여를 보충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 일간 방콕포스트도 사설을 통해 "이번 참사에서 나타난 의심스러운 사적 거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고, 군 예산도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
- 하지만 군이 과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가운데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결국 개혁은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


6. 권력 독점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끝으로 우리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놓고 일본 측 반응이 석연치 않다고요?

-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권 영화이자 각본상을 수상한 최초의 아시아 영화가 됐고 봉준호 감독은 자국 영화로 감독상을 탄 최초의 아시아 감독
- 일본 일부 언론 매체에서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의 '로비' 활동이 '기생충'의 수상 이유인 것처럼 집중 보도한 것
- 스포츠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는 "CJ엔터테인먼트의 아카데미 회원에 대한 로비 활동이 굉장했다"고 보도했고
- 또 다른 매체 '니코니코 뉴스'는 아예 '한국 영화 기생충의 엄청난 로비'라는 제목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츠지 테츠야도 온라인 매체 '엔카운트'에 "작품 자체의 우수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시상식은 정치다. 외국어영화상에 오를만한 작품들은 로비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일본 영화는 순전히 후보에만 그치고 있다"며 로비의 힘이 수상을 좌우한다는 식의 칼럼을 실어
- 한편 야후 재팬은 ‘‘기생충’의 (아카데미시상식) 작품상 수상을 납득하느냐’는 황당한 설문을 진행하기도 / 투표 결과는 ‘납득할 수 있다’가 2095표로 75.4%로 압도적으로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