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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수) 계속고용제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13 06:54  | 조회 : 6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정부가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제도도입을 검토합니다. 오늘은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속고용제도,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의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임금·근로시간·직무형태 등을 자율적·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는 일본이 도입한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기로 한 뒤, 기업에 해고 후 재고용, 65세로 정년연장, 정년폐지를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정년연장의 경우에는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려 2025년에 65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모든 사업장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지 3년 만에 추가 연장 검토에 들어간 건데요.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급증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안이라 크게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울러 청년 실업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극심해지는 상황이어서 고용 연장 이슈는 세대 간 갈등의 씨앗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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