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갈등을 바라보는 북한의 속내”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지난 1월 3일 새해 벽두부터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사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이란 권력 순위 2위로 꼽히는 현직 고위 군간부를 사살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결단을 과연 북한, 그리고 특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리고 또 향후 북미핵협상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일단 북한이 겉으로 크게 드러내고 있진 않습니다만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놀랐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타켓이. 이런 위협도 어느 정도 느꼈을 것 같고요?

◆ 박원곤: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미국의 공습은 국가의 정규군 사령관을 노린 것 아닙니까. 이전의 오사마 빈라덴이나 알바그다디 같이 테러조직 수괴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지금 미국이 공습을 한 것이죠. 전반적으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느끼는 위협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이 시행한 작전이 일부 언론에서 많이들 참수작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수작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참수를 한다는 것은 테러조직들이 주로 하는 거고, 정확한 표현은 영어로는 HVT(High Value Target)라고 불리는 주요 지휘부 제거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북한에게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으로 공습을 했지만 그 공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것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만약에 북한의 이 작전을 하려면 미군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북한에. 그 자체가 글쎄요, 북한 같은 국가에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렵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은 이른   바 1호 동선이라서 가장 최고급 비밀이죠. 그리고 북한은 그런 대공습에 대비해서 핵폭탄 아니면 핵무기 아니면 뚫을 수 없는 지하벙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군사적으로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공을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반도에 굉장히 불안정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 극렬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2017년에도 많이 검토가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북한한테 적용하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그런 상황들을 북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좀 공개적으로 행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공개 경제 행보를 보였죠. 우리가 흔히들 비교하는 걸 보면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했을 때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50여일간 모습을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랑은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일단 북한을 악의 축으로,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했었죠. 그런데 같이 악의 축으로 규정된 이라크를 침공했으니까, 대규모 전면전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성국가들은 다 그런 위협을 느꼈죠. 결국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사망했고 북한은 매우 큰 위협을 느낀 것은 맞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고 말씀이 되는 게,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유화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게는 중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보도하는 건 약간 좀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 같던데요, 북한 입장에서.

◆ 박원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 실제 공격을 한 것은 맞죠. 솔레이마니를 공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후에 확전은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만 사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확전하지 않았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지난 3년간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굉장히 세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말폭탄을 던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여주기식으로 한 방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 발을 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지금, 아주 쉽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선택적 개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만큼 군사력 사용을 굉장히 신중하고 제한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예는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미군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이란에 의해서 격추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쟁에 준하는 수준인데,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말로는 이란을 비판했습니다만 결국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죠. 이런 모습들을 북한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란에 대한 공격은, 북한과 이란은 여러 측면에서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문제시 삼는 두 주요 국가이고, 또 이란핵합의를 파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다 연계가 되죠. 여러 가지로 지금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과거의 사례를 돌아보면 미국 발 중동 위기가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들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이끌고 있는 현재의 미국 상황은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거 사례를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들이 꽤 있었잖아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일단 미국이 중동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한반도는 관리모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역량이 제한되죠. 미국이 이른바 동시승리 전략이라 해서 중동과 동북아, 한반도인데요. 두 군데에서 전쟁을 둘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라고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군사적 역량이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전면전을 하면 이쪽에서는 관리를 해야죠.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한 가지이고, 더불어서 북한 비핵화 문제로 놓고 보면 투입되는 미국의 관심과 역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일단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이라크와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늪에 빠졌죠.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6자회담을 수용해서 북한과 사실상 유화적인, 북한에 유화적인 9·19 합의를 도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북한이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북한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이 중동에 깊이 개입되길 원했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대폭 양보를 받아낼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핵화는 별개로 만약에 중동 사태가 심각해지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경제도 압박이 있고, 파병 압력이 거세질 수도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을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토가 중동을 책임져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전진영: 북한이 지금 이번 이란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려야 하기도 하고 셈법이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레드라인 넘는 행동은 안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관망은 하지만 지금 미국 상황을 잘 보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2라운드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원으로 넘어가서 본격화되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북한이 말씀하신 이른바 금지선을 넘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죠.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이 정말 금지선을 넘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넘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손해를 본다는 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거든요. 일단 넘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으로 돌아설 거고, 경제적인 압박이 강화되고. 그리고 카드라는 것은 쓴다라고 위협을 할 때 효과가 있지, 실제 써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 금지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지원과 지지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한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 부분은 아마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북한이 그렇게 선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중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핵무기를 정말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의지를 강화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원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북한 매체에서도 끊임없이 핵 보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중동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카다피, 또 이라크의 말씀드린 사담 후세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핵을 보유했으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의미는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한다는 거죠. 아마 지금도 비슷한 입장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란이 만약에 핵을 보유했다면 솔레이마니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겠죠.

◇ 전진영: 오히려 더 신중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 혹시 지지부진해지는 건 아닐까요?

◆ 박원곤: 지금 이란과 북한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말씀드린 이란에 대해선 지금 미국이 강경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진영: 경제 제재를 가했고요.

◆ 박원곤: 그렇죠. 이미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북한에게는 설탕을 주고 이란에게는 소금을 주느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란과 핵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게만 만약에 유화적인 제스처, 제재 완화나 면제를 주는 것은 어렵죠. 국내 정치적으로도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생각되고. 또 워낙 이란한테 원하고 있는 미국의 비핵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해라. 이란 영토 전역에 대한 무제한 사찰을 허용해라.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중지해라.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는 다른 잣대를 보낸다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비판의 여지가 큽니다.

◇ 전진영: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미국이 앞으로 이란에게 한 것처럼 북한에게 제재를 뭔가 강화한다거나, 더 강력한 비핵화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상황으로까진 가지 않을까요?

◆ 박원곤: 그것은 지금 조금 두고 봐야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대외정책은 불예측성이 매우 큽니다. 늘 모든 것을 특히 미국 대선이 남아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본인의 재선 여부의 유불리를 따지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훨씬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전진영: 미국보다는 북한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움직일지, 그 부분을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원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정면돌파 노선을 천명했거든요. 노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책을 이야기한 건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선 조치할 때까지 절대 양보 안 한다, 라는 거거든요. 주고받기식. 전에 얘기했던 영변 핵시설을 내주고 제재 해제를 받겠다,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제재 해제도 요구 안 하고 그냥 버티기 하겠다.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자력갱생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 장기전이다. 허리띠 다시 졸라매겠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네 번째는 전략무기, 결국 핵무기인데 그 개발을 지속하겠다.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지난 10월에 생존권과 발전권이다라는 건데, 일부에선 이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항복하라는 얘기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이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 전진영: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랑 더 협력을 강화하게 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원곤: 충분히 있고 이미 시작했다라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이른바 국제공조라고 해서, 시진핑 주속도 작년에 방북했었죠. 러시아도 지금 계속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작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유엔 대북제재 완화, 경제제재 완화 결의안도 제출된 상태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과연 북한이 100% 중국과 러시아를 믿느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뭔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가는 거지, 깊이 있는 교류와 신뢰는 여전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알 수가 없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외교 향방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북한은 현재 상황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 박원곤: 우리 정부 입장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우리 정부가 바로 앞에 코너에서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제재 면제나 완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이것을 통해서 북미관계, 북미대화를 이끌어보겠다라는 입장인데. 큰 방향에는 저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은 큰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우리를 상대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작년 4월 이후에 오지랖 넓은 중재자다라고 한국을 비판하면서 굉장히 험한 말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또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서 또 한 번 한국을 비판하고 있고. 북한이 한국한테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금강산과 개성, 제재 여부와 상관없이 민족공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한국과는 지금 상대 안 하겠다.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