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부분적 개헌 제안에 내각 총사퇴, 왜? 外”

1. 지난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에 이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최종 서명했죠?

- 미중 양국이 지난해 12월 13일 공식적으로 1단계 합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

- 지난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22개월 만

- 합의문은 총 96쪽 분량으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장으로 구성

- 핵심 내용은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231조7000억원) 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동시에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2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혀

1-1. 1단계 합의인 만큼 앞으로 논의해야 부분이 더 남은 거라고 봐야겠죠?

- 민감한 현안들은 2단계 합의 사항으로 넘긴 상태

- 미국이 제시했던 핵심 쟁점 중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아

- 이번에 선언적 수준으로 담긴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해서도 좀더 강제성 있는 시정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또 중국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거래제한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가안보 이유를 들어 거부

-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리고,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 / 미국 정부는 최근 규제 확대 추진 중

- AP통신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끌어내는 내용은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거의 담기지 않았다"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가시 돋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

2.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꺼내고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현지시각으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두마(하원)에서 진행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

- ‘대통령직 3연임 금지’ 제안을 비롯해 대통령 후보 자격도 ‘러시아에서 25년 넘게 거주하고 외국 국적 및 영주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던 부총리와 장관을 총리가 임명하고 이를 하원이 인준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상원에도 연방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7개의 개헌안을 제안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헌법 개정을 논의에 부친 것이라고 설명

- 푸틴 대통령의 개헌 제안 직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내각은 대통령의 결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전격적으로 총사퇴

- 푸틴 대통령은 물러나는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맡아줄 것을 제안

2-1.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제안들인데 푸틴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 2000년 대통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러시아의 권력을 장악해온 푸틴 대통령은 ‘동일 인물이 계속해서 2기 이상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2024년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 없어

- 그렇다 하더라도 무려 24년 간 정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순수히 물러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헌 얘기를 꺼낸 것

- 다시 대통령을 하겠다고 했다가는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대신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켜 다시 총리로 장기 집권 계획을 짠 것으로 볼 수 있어

-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 대통령은 잇따른 3연임 금지 조항 때문에 총리로 물러났다가 이때 메드베데프 현 총리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막강 권한을 휘두른 푸틴의 꼭두각시라는 조롱이 많아

- 2012년 대선을 통해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지난 2018년 3월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돼 4기 집권에 성공해 2024년까지 임기 보장

- 어차피 허수아비 대통령을 바꿔가며 세워놓고 자신이 총리로 장기 집권하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헌안을 제안한 것!

3. 사실상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의 장기 독재 아래 놓여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드디어 상원으로 넘어갔죠?

- 지난달 18일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거의 한 달 만인 15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상원에 탄핵소추안을 보내고 탄핵소추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하겠다”며 탄핵 절차 재개를 시사

-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일정과 관련해 “다음주 화요일(21일) 심판에 들어갈 것 같다”고 밝혀

- 상원의 탄핵소추안 심판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가운데 상원의원 100명은 모두 배심원, 백악관 법률고문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 하원이 지명하는 탄핵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맡아 재판

-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

- 상원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하원에서 소추안이 넘어오는 즉시 상원이 전체회의를 열어 무죄 평결을 내리는 절차를 밟도록 매코널 대표에게 요구

3-1. 상원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린 이유가 바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의 탄핵 조사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핵심인물이 상원의 탄핵 심판에 출석하도록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시간을 끈 것

-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의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최소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밋 롬니·수잔 콜린스·리사앤 머카우스키 의원이 증인 채택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 공화당은 추가 증인이나 자료 제출 요청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언한다는 입장

- 만약 증언청취 절차가 진행되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맞불작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4. 중국에서는 대이동이 시작되는 춘제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죠?

-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확진된 41건 중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어서 "제한적인 사람 간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 세계보건기구(WHO)도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사람 간 전염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세계 각지 병원에 신종 바이러스의 예방·통제를 위한 지침을 내려

- 지난 10일부터 설 연휴 특별운송기간인 ‘춘윈’에 돌입한 중국은 다음달 18일까지 연인원 3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비상이 걸려

- 다행히 지난 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새 환자가 나오지 않아 전문가들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5. 지난해 여름은 유독 더웠던 기억이 있는데 세계기상기구가 지난해가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해였다고 발표했다고요?

- 세계기상기구는 현지시간 15일 미국항공우주국과 영국의 기상청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1도 높았다며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해라고 밝혀

- 참고로 가장 더웠던 해는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섭씨 0.5도 이상 오르는 기후 현상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엘니뇨가 기승을 부렸던 2016년

- 페테리 탈라스 사무총장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기록적인 수준의 온실가스 영향으로 2020년과 다가올 수십 년 동안 매우 극단적인 기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기온이 3∼5도 오를 것"이라고 우려

- 또 기온 상승은 얼음 면적 감소와 해수면 상승, 해양 온도 상승 및 산성화, 극단적인 날씨로 이어지면서 인류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몇 달씩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도 이러한 기온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

6. 끝으로 페루의 세계적인 유적지 마추픽추의 신전에서 볼일을 본 무개념 관광객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 15세기 잉카 문명 유적지인 마추픽추는 1911년 미국 탐험가에 의해 처음 발견된 후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적인 관광지

- 전 세계에서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

- 페루 쿠스코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마추픽추 '태양의 신전' 내의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서 관광객 6명을 발견해 체포

- 11일 밤 통제구역에 몰래 들어간 이들은 신전 벽의 돌 파편을 떨어뜨려 바닥에 균열이 생기게 한 것도 모자라 신전 안에서 대변까지 본 것으로 알려져

- 모두 20∼30대의 관광객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인 각각 2명과 프랑스, 칠레인 1명씩

- 경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조사한 후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아르헨티나 남성은 문화재 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추방하기로

- 문화재 훼손 혐의가 유죄로 입증되면 이 남성에게는 4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어

- 2004년엔 칠레인 2명이 마추픽추 벽에 낙서했다가 6개월간 옥살이를 한 후 벌금을 내고 풀려났고, 2017년에도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관광객이 낙서해 체포

- 2000년엔 맥주 광고 촬영 과정에서 마추픽추 내 유명 유적인 '인티우아타나 바위'가 훼손된 적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