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해제 제안 外”

0. 먼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16일 로이터통신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비롯해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의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

-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촉구

-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 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선제적인 제재 완화를 고려해선 안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고수

1.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중재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엔 미국의 태도 변화가 문제겠군요. 다음 소식은 태국에서 야당 주도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면서요?

- 현지시각으로 14일 하원에서 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3당인 퓨처포워드당(FFP) 주최로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 개정, 독재 타도를 촉구하고 나아가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의 퇴진까지 언급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려

- 2014년 쿠데타 이후 국가 질서 회복 등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정치집회가 금지돼 왔던 것이 지난해 12월 해제됐고 이후 처음 열린 최대 규모의 시위

- 퓨처포워드당은 '군부 재집권 반대'와 강력한 권위와 힘을 가진 태국 왕실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젊은 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득 정치권 세력에게는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어

1-1. 그런데 퓨처포워드당은 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 건가요?

- 지난달 20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미디어 기업 지분을 가진 이는 하원의원직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타나톤 중룽르앙낏 대표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정당법 위반을 이유로 FFP 해산 심판을 청구하자 타나톤 대표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규탄 집회를 제안

- 타나톤 대표가 창당된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자신의 당에 1억 9천만 바트(약 75억 원)를 빌려준 행위를 정당법 위반이라고 본 것

- 헌재는 앞서 3월 총선을 앞두고 왕실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탁신계 타이락사찻 당에 대해 입헌군주제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당 지도부는 10년간 정당 설립이나 정당 활동이 금지될 수도 있어

- 한편 경찰도 특별히 강경하게 막지 않았고 집회 역시 1시간 가량 평화롭게 진행돼 충돌이 없어

1-1. 그런데 태국 경찰이 이 집회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 태국 경찰이 주말 집회가 위법이었다면서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

- 방콕 제6지구의 메티 락판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들이 집회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행사 목적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

- 또 집회 당시 경찰과 보안당국 요원들이 집회를 관찰하기 위해 파견됐으며,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 예상외로 많은 수천 명이 모인 데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도 커지는 등 심상치 않은 양상에 태국 정부가 미리 확산 차단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

2. 이번에는 성폭행 범죄 논란이 뜨거운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의 한 주 정부가 '강간범 처벌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고요?

- 지난 13일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의회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입건되면 특별 법원 등을 통해 21일 만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 사건 조사와 1심 재판 절차에 배정된 기간은 각각 7일과 14일

- 한 사건이 처리되는데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인도의 재판 현실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제도라는 평가

- 더불어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성범죄 관련 형량도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최대 사형으로 강화

-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잔혹한 성범죄가 불거진 인도에서는 성폭행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들불 번지듯 확산하면서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 하지만 지난해 인도 정부는 성폭행 사건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전담할 특별 법원 1000곳을 개설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도 나오지 않는 상태여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도

3. 지난 12일 조기총선이 치러진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하원 650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364석을 차지해 단독정부 구성할 수 있게 됐고 내년 1월말까지 브렉시트를 강행할 예정

- 문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독립해서 EU에 남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던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이 총선에서 스코틀랜드 지역의 59석 가운데 48석을 획득하면서 분리독립을 위한 제2의 주민투표 얘기가 공식화되고 있어

- 현지시각으로 15일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 겸 자치정부 수반은 공영 BBC 방송의 앤드루 마 쇼에 출연해 "스코틀랜드의 의사에 반해 영국 연방에 감금할 수는 없다"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영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 앞서 존슨 총리는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스터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스코틀랜드의 제2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대한 대답인 셈

3-1. 하지만 예전에도 스코틀랜드에서 분리독립을 위한 투표가 실시됐지만 부결된 적이 있지 않았나요?

- 1707년 영국 연방에 합류한 스코틀랜드는 지난 2014년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했지만 독립 반대 55.3%, 찬성 44.7%로 부결

- 하지만 이는 브렉시트가 결정되기 전이었고 스코틀랜드는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62%의 주민들이 브렉시트를 압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영국 연방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

- 법적으로 유효한 독립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

- 2014년 투표가 가능했던 것도 2012년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가 투표에 합의했기 때문.

- 앞서 2017년 3월 스코틀랜드 의회가 중앙정부에 독립 주민투표 승인을 공식 요청하는 발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정식 전달했지만 메이 총리는 이를 거부

- 보수당 정부는 여전히 스코틀랜드 독립이 부결된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결과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분리독립에 반대해온 스코틀랜드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 역시 스터전 총리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추진을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논란은 가속화될 전망

4. 한편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노동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 243석에서 무려 40석이나 빠진 2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154석에 그쳤던 1935년 이후 84년 만에 최악의 패배

- '붉은 벽'(red wall)으로 불리며 노동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었던 석탄·철강·제조업 밀집 지역 잉글랜드 중북부의 여러 지역구를 보수당에 내준 것이 결정적 패배요인

-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일간 가디언 일요판인 옵서버 기고문을 통해서 "우리는 심하게 패했다"며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성찰기간'을 거친 후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내년 3월 말까지 당을 이끌 예정

- 코빈 대표는 만약 브렉시트가 이번 총선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노동당이 승리하고 자신은 총리가 됐을 것이라며 존슨 총리와 보수당의 '브렉시트 완수' 메시지는 정직하지 못한 사기였으며, 곧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더 훼손시킬 것이라고 비판

- 한편 후임 지도부 선출 선거가 다음달 7일 시작되고 유력 후보 7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6명이 여성

-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당선자(203명)의 절반이 넘는 104명의 여성을 당선시켰고 650명의 전체 의석으로 봐도 여성은 역대 최다인 220명

5. 이탈리아에서는 일명 정어리떼 집회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최근 한 달 동안 이탈리아에서는 극우주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풀뿌리 시민운동 ‘정어리떼 시위’가 수도 로마까지 상륙하며 전역으로 확산

- 이탈리아 요리에 자주 쓰이는 생선으로 한 마리의 크기는 작지만 위험이 닥치면 무리를 지어 대열을 형성해 덩치 큰 물고기와도 맞서는 정어리처럼 다수 시민의 힘을 보여 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운동

- 이탈리아 북동부 에밀리아로마냐주 볼로냐 출신의 30대 4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집회를 처음 제안해 지난달 14일 볼로냐에서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4일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로마의 산조반니광장에 모여

-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관여 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만 이뤄졌다는 것이 특징

-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정어리를 그려 넣은 플래카드·포스터 등을 들고 시위에 참여

5-1. 이탈리아의 시민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인 이유는 뭔가요?

- 내년 1월 26일 에밀리아로마냐주 선거를 앞두고 마테오 살비니 대표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정당 동맹이 세를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선 것

-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맹이 지지율 34.5%로 1위를 기록

- 이들은 살비니 대표에게 분열과 증오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오랜 경기침체에 대한 불만과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를 이용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극우주의에 저항하는 것이 시위의 목표라고 밝혀

- 한편 바티칸 교황청 권력서열 2위인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정어리떼 시위의 일원은 아니지만 이 운동의 장점을 이해하고 국익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이 운동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목받고 그것이 국가 복지를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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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