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협상 깨질까? 中, 심각하게 고민중”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중국 베이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이하 문희정): 16개월 넘게 이어져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 최근 보도를 통해서 연내 1단계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이어졌습니다만 걸림돌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강력 반발하던 홍콩인권법에 전격 서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내부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에 계신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이하 문일현): 안녕하십니까.

◇ 문희정: 홍콩 인권법안 서명,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의회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발했습니다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그렇습니다. 홍콩인권법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돼왔던 사안들이고, 또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런 만장일치 수준의 인권법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설혹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다시 결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희정: 그렇다면 그 이후에 대한 어떤 플랜B도 세워놨을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성명의 수위를 보면 어떤 플랜을 세워놨을지도 대충 짐작이 가능한데요. 이번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반박성명,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문일현: 일단 아주 강력한 비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요 골자는요. 우선 이번 홍콩인권법 제정과 발효는 중국에 대한 불법적인 내정간섭이자 국제법 위반행위다라는 점을 성격을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홍콩의 안정과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미국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 문희정: 이것은 사실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주장해오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중국 당국이 주중 미 대사관 책임자를 두 번이나 불러서 항의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일단 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번에 통과된 홍콩인권법 내용 가운데 가장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문일현: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홍콩인권법에 포함돼 있는 어떤 특정 내용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고요. 미국이 홍콩인권법이라는 국내법을 만들어서 중국의 주권사항인 홍콩 문제에 개입한다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외교부 성명에서도 그게 분명히 나오는데요.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다. 홍콩 문제는 온전히 중국의 내정이다. 어떤 외부세력도 이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라는 점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문희정: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홍콩의 특별 지위를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규정해줬고, 그래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 문일현: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인권옹호를 자처하는 국가로서 이른바 홍콩의 인권을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다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홍콩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 문제인데 미국이 여기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양보라든가 타협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측 사이에 간극이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 문희정: 일단 중국이 이렇게 반발하게 되면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미중 무역협상이거든요. 과연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 분위기 현재 어떻습니까?

◆ 문일현: 바로 말씀하신 그 점이 중국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1년 이상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서 지금 합의 단계 직전에 와 있거든요. 홍콩 문제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이 불가능한 문제이고. 동시에 미국과 무역전쟁 문제는 중국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1단계 합의가 거의 다 와 있는데 이걸 깨자니 참 중국 입장에선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홍콩 문제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지금 그런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로 이른바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홍콩인권법과 이번에 미국 미중무역 합의를 분리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일단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번 홍콩인권법을 발의한 미국 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입국 금지 조치 등과 같은 상징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대신 무역합의는 무역합의대로 이뤄내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 문희정: 일단 분리대응으로 입장을 좀 정한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우에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가 몰락하는 바람에 체면을 많이 구겼거든요. 그래서 무역협상마저도 실패한다면 안게 될 부담이 크다라는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사실 재선을 앞두고 무역협상 소식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양쪽 다 무역협상을 놓을 생각은 없지 않겠느냐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미중 무역합의를 깨는 것에 대해선 내심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합의를 자기들이 깨겠다 안 깨겠다 하는 이야기를,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번 인권법 발효 이후에 중국 외교부를 필두로 국무원 소속에 있는 홍콩 마카오 판공실이라든가 홍콩 정부라든가 하는 모든 관련 부서가 나서서 지금 대미 비난 성명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무역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상무부는 유독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곤혹스러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문제와 미중 무역합의 문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방안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면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조율할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희정: 며칠 전에 사실 중국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지적재산권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양보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문제가 돼 있는 5가지 현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의가 접근돼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미국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술이전 강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다 깨고, 홍콩 문제 때문에 깨고 이것을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정부 입장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 문희정: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연례회의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통해서 짐작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12월 둘째 주 쯤에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중무역합의가 사실 이 회의 직전에 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혹시 중국 내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나요?

◆ 문일현: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당연히 관례상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소집한다는 발표도 안 나왔고. 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들 그렇게들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이라는 것은 홍콩인권법이 서명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법안이 발효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 중국으로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홍콩인권법과 미중 무역합의를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분리대응할 것인지 일단 결정해야 하고요. 일단 그 결정이 나야 방금 말씀하신 타결 전망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희정: 그렇게 된다면 당장 12월 15일이 조금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날을 기해서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 문일현: 맞습니다. 고비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중국이 분리대응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겠지만요. 만일 반대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홍콩인권법을 내정간섭이란 이유를 들어서 합의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올 것이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선 1단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예고한 대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복이 보복을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접어드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모두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과연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양측 모두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문희정: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중국이 이렇게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 문일현: 그것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미중 무역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카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건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주권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권의 문제를 자기들이 간섭을 받으면서 이른바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뭘 얻어낸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경우에 중국 입장에선 굉장히 곤혹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관세전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아직 몇 가지 결정적인 아이템에 대해서는 아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문희정: 이번에는요.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분명히 당혹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지,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 문일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중국 내부에서는 가장 큰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표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홍콩 사태를 거치면서 이번 구의원 선거라는 게 비록 작은 선거이지만 홍콩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출한 그런 민의로 대변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난 민의를 무턱대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 정부의 통치를 부정하는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대처하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만큼 고민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여기서 뭔가 내놓으려고 하면 일국양제를 보완한다든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절인데요. 지금 당장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뿐더러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문희정: 그렇게 되면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어떤가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홍콩 관련 발언을 하게 되려면 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지금 현 사태에 대한 평가 같은 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에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시 주석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일국양제는 견제한다든가, 아니면 홍콩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라든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의 언급 외에는 달리 할 말들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문희정: 그래도 홍콩 언론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 국민들을 내부단속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내부 언론들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 문일현: 중국 국내 언론들은 이번 선거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고 또 이번 선거 결과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중국 언론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래서 일부 예를 들면 서방세력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전력을 다해서 반대파를 지원한 선거였다든가, 아니면 홍콩 18개 구의회 452석 선거 결과가 이번에 확정됐다. 이렇게 단신으로 짤막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에 홍콩시위를 지지했던 민주파들이 대거 당선됐다든가, 아니면 중국을 지지하는 친중세력들이 대거 참패했다든가,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부여라든가 아니면 분석에 대한 기사는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 문희정: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당선된 범민주파 의원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도도 있었나요?

◆ 문일현: 그 부분에 대한 보도도 많지는 않은데요. 시위대를 찾아가서, 당선자들이 홍콩이공대를 찾아가서 시위대를 격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밑바닥 민생을 챙겨야 할 의원들이 마치 입법회 의원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또 하나는 중국이 보고 있는 이른바 이번 중국 정부, 특히 중국 언론이 홍콩 사태를 보고 있는 성격 규정이라는 것은 색깔혁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국 정부의 통치를 전면 부정하는 색깔혁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폭도라고 규정하고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이러한 자체의 보도가 결코 긍정적인 보도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 문희정: 중국 정부가 사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또는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머지않아 홍콩을 향한 어떤 각종 대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그렇습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끝난 4중전회에서도 홍콩에서의 중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이른바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홍콩 내에서의 시위라든가 아니면 홍콩 내에서의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반정부시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조만간 입법사항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게 보이는 거고요. 또 그와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국양제를 과연 어떻게 계속 지금 현상태로 계속 보완해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바꿀 것인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른바 인선 문제도 책임소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 문희정: 캐리 람 행정장관에 대해서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직접 홍콩을 책임지고 있는 게 홍콩에서는 캐리 람 행정수반이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 마카오 판공실 주임이라는 직책이 있고 또 그 담당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투톱 체제와 홍콩 내 투톱 체제에 대한 이른바 경질 문제, 인책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문제는 아마 조금 이 사태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내년 3월 양회 정도에 가서 자연스럽게 인선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희정: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홍콩도 문제지만 내년 1월에 있을 대만 총통 선거에도 사실 약간 촉각이 곤두서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홍콩 사태가 좀 영향을 아무래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응이라든지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 문일현: 아직까지 중국 정부 입장에선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중국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홍콩 사태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은 대만 통일 원칙으로 내세웠던 일국양제라는 게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고 이걸 중국이 쉽게 포기한다거나 수정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중국의 그동안 관례로 봐서는. 그렇지만 하여튼 중국 내부적으로 볼 때는 내년 1월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가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희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일현: 감사합니다.

◇ 문희정: 지금까지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