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조현지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12:20~13:00, 13:10~14:00
  • 제작,진행: 조현지 / 구성: 조경헌
YTN 미국 영어 캠프

인터뷰 전문

벌금의 나라, 싱가포르. 가짜뉴스도 엄격하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08 15:58  | 조회 : 50 
[YTN 라디오 ‘뉴스FM, 조현지입니다’]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12:20~14:00)
■ 진행 : 조현지 아나운서
■ 대담 :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의 나라, 싱가포르. 가짜뉴스도 엄격하게


◇ 조현지 아나운서(이하 조현지)> 범람하고 있는 가짜뉴스 시대. 셜록홈즈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긴가민가한 뉴스가 정말 많은데요. 그냥 눈뜨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가짜뉴스를 감별해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가짜뉴스 감별법>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금쪽같은 기자, 금빛 준경, 골드 준경,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이하 금준경)> 네, 안녕하세요.

◇ 조현지> 2주 만에 또 뵀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 금준경> 네, 잘 지냈습니다.

◇ 조현지> 저희가 가짜뉴스 감별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코너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인터뷰 전문이 포털사이트에 기사로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저희 금 기자님과의 기사에 댓글이 “재밌어요, 금빛 준경” 이렇게 댓글이 딱 한 개 달렸어요. 이거 자작극 아닌가요?

◆ 금준경> 저는 모르는 댓글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저거를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의 영어 이름이랑 굉장히 유사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지인이었습니다.

◇ 조현지> 청취자 분들 우리 금빛 준경의 지인이 아닌 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다시듣기에서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저희 방송 다시보기 조회수가 정말 높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포털사이트 여러 카페, 특히 제가 놀랐던 게 맘카페 같은 곳에서 이 방송 내용이 인용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카페 회원님들도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맞춰보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면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요. 나도 한 번 감별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3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기다리실 거예요. 해외에서도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해외에서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 금준경> 사실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허위정보나 음모론 같은 문제는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가짜뉴스들이 논란이기도 한데요. 나라별로 포인트도 조금씩 다르고,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현지> 살펴보고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피할 건 피하고 해야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께 감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거의 90% 이상의 청취자 분들이 틀리셨어요.

◆ 금준경> 네, 어려웠죠.

◇ 조현지> 저도 사실 이때는 틀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절반 이상이 드디어 감별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2개를 전해드릴 텐데요. 둘 중 하나만 가짜일 수도 있고요. 둘 다 가짜, 혹은 둘 다 진짜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과연 가짜뉴스일지 여러분들께서 예리하게 판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원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둘 중에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보물선이 울릉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바다 속 선박은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에는 금화와 금괴 등이 담긴 상자 약 5500개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박 인양 업체는 배에 실려 있는 보물의 가치가 지금 가치로 최대 15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물선이 발견되면서 관련 업계의 주가가 급등하고, 인양 회사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북부지역에서 붕괴된 탄광에 갇혀 있던 광부가 구조됐습니다. 구조 소식보다도 이 광부가 탄광 속에서 지낸 세월이 더 놀랍습니다. 17시간도, 17일도, 17주도 아닌 무려 17년 만에 구조된 것입니다. 구조된 광부는 중국 산지성에 살던 59세 청 와이 씨입니다. 고고학자들이 폐쇄된 탄광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고립되어 있던 청 아이 씨가 발견된 겁니다. 청 와이 씨는 17년 전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한 당시 갱도에서 작업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청 와이 씨가 갱도 안 작은 공간에서 벽에 맺힌 이슬과 쥐, 이끼 등으로 생명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현지> 오늘도 장원석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어줬는데요. 저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다 진짜 같아요. 오늘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보물선에 대한 기사, 정말 솔깃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17년 만에 광부가 구조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게 가짜인지 맞혀주세요. 저희 골드 기자, 금 기자님하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해외에서는 대표적인 가짜뉴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금준경> 국가별로 가짜뉴스 현황을 보면, 그 나라의 정치, 사회적인 현황과 맞물리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미국에서 지난 대선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거운동 때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가짜뉴스가 있어요. 러시아와 대립하는 정치적인 환경에 놓인 국가들이 많은데, 러시아에서 그 나라 대선에 개입해서 집권층에 훼방을 놓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병합했던 크림반도를 침공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잔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러시아가 퍼뜨리기도 했었고요. 또 2016년에는 베를린에서 13세 러시아계 독일 소녀가 난민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이런 가짜뉴스가 독일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퍼진 적이 있는데요. 당시 집권 정당의 정책을 뒤흔들기 위해서 러시아가 공작을 벌인 일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 조현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론이 제기된다든가, 아니면 가짜뉴스라고 밝혀지게 되면 그것을 그제야 그랬구나, 하고 알 수도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국제를 우리가 가짜뉴스를 감별할 만큼 여력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골칫거리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아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관계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국 가짜뉴스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나요? 

◆ 금준경> 일본의 가짜뉴스 중에서요. 혐한 가짜뉴스가 종종 나오거든요. 혐한 정서가 일본에 기본적으로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무슨 일만 벌어져도 한국인들이 배후에 있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달에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일본 오키나와의 슈리 성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게 한국인이 방화를 했다, 이런 주장의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져서 일본의 언론이 이것을 정정해주고, 또 확인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조현지> 그렇군요. 가짜뉴스가 이렇게 단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크게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짜뉴스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 금준경>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극단적인 사례로는 범죄가 벌어진 적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피자집에서 갑자기 누가 총을 막 쐈어요. 경찰이 범인을 붙잡고 보니까, 당시가 미국 대선 국면이었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곳에서 아동 성매매 범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왔다고 이분이 진술을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고 직접 확인하려고 가서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가짜뉴스가 있었겠지만, 일본의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지금 슈리 성 가짜뉴스와 비슷한 양상이죠. 그런 식의 유언비어가 퍼져서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슬픈 역사가 있기도 했었죠.

◇ 조현지> 그리고 앞서 국제뉴스 같은 경우 우리가 감별할 능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거 같아요. 뉴스 어뷰징. 어뷰징이라는 게 기사 제목만 바꿔서 같은 기사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계속 기사가 발행되다 보니까 가짜뉴스라고 판명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계속 생산되는 경우가 최근 인터넷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저희 제작진도 속을 뻔 했던 게 홍콩이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중에 복면을 쓴 홍콩 스타 주윤발이 홍콩 시위에 참여했다, 주윤발도 복면을 썼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그 사진이 시위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는 게 밝혀졌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이런 게 뉴스 어뷰징인 거죠?

◆ 금준경> 그렇죠.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론기사가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를 해서 검증한 결과를 내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클릭 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무슨 주장이 있으면 확인이나 취재 없이 일단 기사를 쓰고 보는 관행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기사가 히트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만 찾아보기 때문에 서로 베끼면서 똑같은 기사를 만들어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언론이 가짜뉴스의 숙주처럼 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온라인 환경에서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이슈를 취재할 때도 왜 이런 허위사실을 썼나요, 하고 취재를 해보면 그 기자가 다른 기사를 봤다, 그 기사를 원래 썼던 기자도 그전에 썼던 기사를 보고 참고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도 모른 채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 조현지> 조금 씁쓸하네요. 아까 저희가 뉴스를 감별하는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렸습니다. 두 가지 뉴스를 들려드리고 어떤 게 진짜 뉴스고, 가짜 뉴스인지 판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이 보물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2번이 광부가 중국에서 17년 만에 구조가 됐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청취자 분들이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둘 다 가짜뉴스에요. 첫 번째는 사기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2번이 가짜뉴스”라는 의견도 주셨고, 1번, “보물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1번이 가짜뉴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아서요. 오늘은 정말 분분합니다. 둘 다 진짜라는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정답이 뭐죠?

◆ 금준경>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뉴스가 명백한 가짜뉴스고요. 첫 번째 뉴스는 일종의 사기극을 검증을 못하고 보도인 것은 맞는데, 기사 자체를 가짜라고 보기는 애매한 면이 있겠죠.

◇ 조현지> 팩트는 팩트인데, 이 팩트가 나중에 이용이 된 거죠?

◆ 금준경> 그렇죠. 첫 번째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워낙 떠들썩했던 사건이어서 아마 지금도 맞춰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150조 규모의 보물이 있는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바다 밑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거든요. 말씀주신 것처럼 명백한 사기이자 허위였고요. 언론은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런 주장을 그냥 받아서 써줬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조현지> 그러면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자체는 가짜뉴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나중에 사기에 이용됐고,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금준경> 우선 사실 언론보도와 가짜뉴스가 구분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처럼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을 못 하면 가짜뉴스와 사실상 달라질 게 없다, 비슷하다, 이런 교훈이 있는 사건이었고요. 그런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라는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 조현지> 그리고 두 번째 뉴스가 중국 얘기였는데, “대륙이라서 가능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왜 가짜인가요?

◆ 금준경> 17년 만에 구조됐다는 기사가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2014년에 한 웹사이트에 실렸던 건데, 여기가 가짜뉴스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해외 사이트라고 해요. 이게 외신 사이트인데,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 블로거 분들이 여기에 실린 기사를 해석해서 외신 뉴스라고 하면서 한국에도 퍼지게 됐던 것 같고요. 이런 사건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이름부터 기간까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조현지> 아예 대놓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만들어서 올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많은 YTN 라디오 애청자 분들께서 세상을 만나는 시간, NOW를 잘 들으면 해외뉴스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감별할 수 있다고 저에게 팁을 주고 계세요. 저희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외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세만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웹사이트, 이런 거는 법에 안 걸리나요?

◆ 금준경> 가짜뉴스 자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대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누군가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법정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조현지>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악의적 의도가 있으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 금준경> 그런 면에서 이 돈스코이호 기사는 가짜뉴스에 준하는 허위 사실이기는 하지만, 기자들이 악의적으로 유포할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 조현지> 그렇군요. 기자님, 저 이제 조금 똑똑해진 것 같지 않나요? 늘어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풍자 뉴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풍자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기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가짜뉴스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 금준경>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가짜뉴스 처벌을 하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요. 악의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과 정치인에 대한 풍자를 목적으로 만드는 게 사람의 의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속마음, 의도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명히 저희가 봐도 합성 수준이 낮아서 만든 사람이 아마도 풍자를 목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거를 믿고 계신 분들은 진실로 믿고, 속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다시 유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가 모호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조현지> 그러면 해외에서는 각 나라들에서 어떤 식으로 가짜뉴스를 대처하고 있나요?

◆ 금준경>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물을 규제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죠. 사업자들이 스스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자체로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인공지능으로 팩트체크를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노출을 하게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위키백과에 있는 사전 정보를 같이 보여준다거나 또 신뢰도가 높은 언론사의 콘텐츠를 먼저 보여준다거나 이런 기능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한국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가짜뉴스 규제 국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독일에는 법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뉴스에 대한 법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독일은 독특하게 법으로 할 수 없는 표현을 금지해놨어요. 반 헌법적인 프로파간다, 인종혐오 등이 해당하거든요. 나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 제도인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종 혐오나 선동적인 표현을 못 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표현들이 가짜뉴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짜뉴스 규제라고 불리는 거고요. 

◇ 조현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편이고, 독일은 규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가까운 나라들도 볼까요?

◆ 금준경> 진짜 가짜뉴스 규제법이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불과 지난달 2일에 법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으로부터 보호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법인데요. 내용은 자국의 보안, 공공안전, 대외관계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사업자가 허위사실에 대한 삭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 조현지> 벌금이 큰가요?

◆ 금준경> 아직 적용이 안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기준된 금액으로 보면, 억에서 조 단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벌금을 물리는 것 같아요.

◇ 조현지> 싱가포르답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유럽 국가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금준경>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사실 허위정보를 유포했다고 처벌하는 제도가 있지는 않거든요. 대신 각국에서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팩트체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언론사들끼리 뭉쳐서 공동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그런 기관도 있을 정도고요. 핀란드나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런 식의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 조현지> 사실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규제를 어느 정도 비율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가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규제가 쉽지 않은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 금준경> 그렇죠.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시기는 하는데, 막상 적용을 했을 때 오남용 소지가 큰 게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의혹 제기를 했을 때 당장 사실인지, 아닌지가 안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것은 규제 권한이 정부에게 있다는 건데,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주면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 위주로 대응하고, 탄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때 정부가 스스로 밝혀왔던 대통령의 행적과 이후에 수사결과가 다르잖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2014년 당시에 만약 가짜뉴스 규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지우고, 삭제하고,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가짜뉴스 처벌법과 유사한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원래 있었거든요.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다들 아시죠? 온라인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경제 논객에 대해서 구속하고, 처벌을 한 게 이 법인데요. 이 이후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앞서 싱가포르에서 허위정보 가짜뉴스 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가 정치적으로 어떤 국가인지, 민주 국가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신다면, 이런 규제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갖는 성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현지> 네, 가짜뉴스 감별법,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 오늘도 함께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듣는 귀, 보는 눈이 높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금준경>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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