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철폐 딴소리, 합의 했나? 안했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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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8일(금)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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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1단계 합의안 서명을 앞두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양국이 보복관세를 단계적으로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요?

- 중국정부는 7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고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철회 합의를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

- 하지만 백악관 내부의 대중 강경파들과 외부 자문 인사들 중에서 중국과의 관세 철회 합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 중국은 미국산 가금육 수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미국이 과연 관세라는 가장 효과적인 협상카드를 순순히 내어줄 지가 관건

- 참고로 지난달 10일과 11일 이틀 간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한 미국과 중국은 원래대로라면 오는 16일과 17일 칠레에서 개최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계획

- 하지만 칠레 내 반정부 시위 상황으로 취소됐고 현재는 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정상회의 참석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만나 서명하는 방안이 유력

2. 다음 소식~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올리겠다고 선언한 뒤 유럽에서도 이전보다는 격화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이란핵합의가 완전히 깨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아직까지는 유럽마저 핵합의를 탈퇴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

-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영국과 같은 유럽의 주요 의사결정국들이 궁극적으로 핵 합의 파기와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 메커니즘'을 가동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주류 언론의 시각일 뿐

- 유럽에서는 당연히 이란을 향한 경고 메시지나 향후 대책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어

- 중재자로 자처해온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서방 사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외교적 설득 작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정말로 이란핵합의가 파기되면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건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란을 적대시할 수 없는 상황

2-1.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이 국제원력기구IAEA 검증단원이 나탄즈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 이란 원자력청은 지난주 IAEA 사찰요원이 수상한 장비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돼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입장을 불허했다고 밝혀

- 해당 요원이 폭발성 질산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다른 모든 IAEA 회원국처럼 이란은 핵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어긋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

- 이에 대해 EU 대표는 IAEA 특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란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수준

- 그런데 미국이 IAEA에 성명을 보내 "모든 (IAEA) 이사회 국가는 (이란의) 이런 조처가 용납될 수 없고 용서될 수도 없으며 반드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논란을 키우려 하는 의도가 엿보여

- 사실 그동안 미국의 핵합의 탈퇴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이란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IAEA(130~150명의 감독관을 이란에 파견)가 그동안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혀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탈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을 무력화시켰기 때문

- 따라서 이란은 이번에도 정해진 규정대로 했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란과 IAEA가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유족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싶을 것

3. 이번에는 국제회의를 취소할 정도로 악화된 칠레의 반정부 시위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6일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최저임금으로 월 470달러(약 54만5000원)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

- 칠레 정부가 잇따라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선심성 일시적 대책에 대해 오히려 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

- 어차피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칠레 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다 독재 정권이 끝난 지 몇 십 년이 됐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나아진 부분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인데 정부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게 핵심 문제

- 참고로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상위 1%의 부자들이 부의 26.5%를 차지하는 등 양극화가 극심

- 1973년 미국을 등에 업고 군부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피노체트는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 규제 철폐, 무역장벽 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 잠깐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이런 정책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칠레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피노체트 때 만들어진 헌법의 개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3-1. 그러니까 칠레 국민들은 오랜 시간 누적돼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칠레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 마치 국민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부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

- 아니나 다를까 산티아고 시내의 정찰 무인기(드론)도 현재 17대에서 두 배로 늘리면서 시위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분노를 유발

- 야당 소속의 호르헤 샤프 발파라이소 시장은 트위터에 “더 강하게 억압한다고 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더 많은 폭력만 부추길 것”

- 칠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시위 과정에서 군과 경찰로부터 살해됐거나 고문 또는 성폭력을 당했다며 제기된 소송이 181건에 달한다고 밝혔고 유엔도 칠레 경찰의 인권탄압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을 정도로 시위 탄압이 심각한 상황

4. 다음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가 공개청문회로 전환되면서 본격화될 거라는 소식이죠?

- 현지시각으로 13일부터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청문회가 공개로 전환되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될 예정

- 탄핵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6일 “다음주부터 공개 청문회가 시작될 것”이라며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ㆍ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 요바노비치 전 대사 등 3명이 증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 하원 정보위가 진행하는 청문회는 생중계되고 정보위 소속 공화·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양당 보좌진에게도 증인에 대한 질의가 허용

-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탄핵 조사가 되레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얼마만큼 폭발력 있는 발언을 할지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보도

- 이전에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앤드루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로버트 뮬러 특검 등이 공개 청문회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적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잘 대응해와

- 하지만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각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가 생중계돼 결국 회담 결렬이라는 안타까운 결과에서도 봤듯이

- 문제는 탄핵에 발목이 잡혀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다른 굵직한 이슈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5.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전하게 될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은 현재 다양한 여러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앤드루 양이라는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 대만 출신 이민자 2세이자 변호사 출신 기업가 / 1975년 뉴욕 태생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비영리단체인 '벤처포아메리카(VFA)' 설립자. 2020년 선거 슬로건은 '미국을 좀 더 열심히 생각하게(Make America Think Harder)'. ‘양갱’(Yang Gang)으로 불리는 열성적 지지자들

- 양의 지지율은 2~3% 수준으로,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등 민주당 ‘빅3’ 후보와 격차가 제법 큰 5, 6위 수준

- 하지만 그가 내건 공약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직업과 상관없이 18세 이상 모든 미국 성인에게 매달 1000달러(약 116만원)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도인 '자유배당금제(The Freedom Dividend)'를 주장

-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20명이었던 선거캠프 유급 직원을 최근 73명으로 4배 가까이 늘렸으며, 선거사무소 10곳을 새로 개설

- 그는 “아마존은 (자동화로) 연 200억 달러(약 23조원)를 벌고 지난해 세금 납부액은 0”이라며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줄여 이윤을 불리는 기업들이 기본소득 재원을 대고, 그 기본소득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선순환을 이루자고 주장

- 현재 토크콘서트 같은 유세를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그의 새로운 접근법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얻어가는 상황

6. 기존 정치인들의 말과는 상당히 달라서 신선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끝으로 파키스탄에서 뎅기열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 올해 파키스탄의 뎅기열 환자 수가 4만 4천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

- 내과 의사인 마흐시마 시디크는 "지역 정부가 물웅덩이를 덮거나 소독약을 뿌리는 등의 예방 조처를 하는 데 실패했다"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

-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뎅기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 건강 10대 위험' 중 하나로 올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크게 유행

- 주로 숲모기가 옮기며 3∼8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두통, 근육통, 백혈구감소증, 출혈 등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심각한 증세 없이 1주일 정도 지나면 호전

-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병이지만, 최근에는 유행지역에 다녀온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매년 100여 명씩 보고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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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