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10분 면담의 과제, 한일정상회담!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도 오~! 뉴스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이낙연 총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일관계의 냉랭한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어제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했죠?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먼저 즉위식하고 일본 쪽의 보도에 따르면 먼저 이수현 씨, 그러니까 2001년에 일본의 신오쿠보역이라는 데서 취객을 구하려다가 선로에 내려갔는데 사망한 의인이 있습니다. 이수현 씨의 추모비가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역에 있고, 거기에 이낙연 총리가 가시고 또 헌화를 하셨거든요. 그러한 뉴스가 일본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일 간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사람을 다시 상기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어제도 참석을 하셨고요, 즉위식에. 그리고 밤에 만찬회에서는 일왕하고 짧은 인사말을 건넸다.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 최형진: 일단 일왕은 정치적인 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에게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예. 아무래도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할아버지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상왕이 됐지만 앞에 계셨던 아키히토 일왕은 진짜 국민의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었고요. 나루히토는 아직 50대이기 때문에 국민의 할아버지라기보다 아마 국민의 형 정도.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나루히토 일왕은 즉위식에서 세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아베 총리와는 아무래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아키히토 현재 상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나루히토 현재 일왕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의 일본의 전쟁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요. 또 잘못했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비참했던 전쟁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면 안 된다.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쭉 해왔습니다. 어제도 세계평화라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아키히토 자신의 아버지도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화라기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을 만든다라는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쭉 대립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거기에 더해서 나루히토 일왕이 헌법도 언급을 했거든요. 헌법에 따라 의무를 다하겠다, 라고 했는데 개헌을 하겠다는 아베 총리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네, 물론 헌법이 개정되어도요. 헌법에 입각하여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헌법에 입각하여서 국민의 통합이라는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지키겠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메시지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고 하면,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은 개헌을 하여서 일왕의 위치를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45년까지의 일왕의 위치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원수라는 위치죠. 그게 일본 아베 정권의 개헌안의 제2조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원수라든가 그런 이야기 전혀 물론 하지는 않았고 헌법에 입각하여서 국민의 통합이라는 위치를 지킨다. 현재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일왕의 위치를 지키겠다. 이러한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성명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아베 총리가 축사에서 ‘일왕은 상징이다’ 이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일왕은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이야깁니까?

◆ 호사카 유지: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그러나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베 정권의 개헌안에는 국가원수로 그렇게 기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징적인 입장에 있는 일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이다라는 것을 더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죠.

◇ 최형진: 여기서 궁금한 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을 통해서 일왕의 위치를 국가원수로 바꾸겠다고 한 건데,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 호사카 유지: 물론 국가원수로 바꾼다고 해도요. 동시에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말은 그대로 남기거든요. 결국은 45년까지의 일본 체제라는 것은 일왕을 상당히 이용했습니다, 정치권이. 그때도 일왕은 물론 정치적인 권력은 있었지만 많이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서 일왕을 이용하면서 행사한 부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45년까지만 해도요.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은 45년까지의 일본 체제를 부활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왕하고의 관계도 사실상 일본은 내각이 갖고 있다라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7468번님의 질문인데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 후미히토가 보수 쪽이랑 친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베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 호사카 유지: 예, 일단 약간의 그러한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일본의 왕가가 정치권의 누구하고 가깝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나오지만, 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통제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앞으로 뭔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직은 일본의 궁내청이라고 하는 특히 일왕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왕가에 대해서 모두 관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국의 왕가에서는요. 일본에서는 혹시 스캔들 같은 거 있다 하더라도 다 보도 통제를 하여서 국민들이 그런 시선으로 왕가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일본의 어떤, 아베 신조를 비롯하여서 우익 인사들하고 관계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있다 하더라도 통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궁내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 어제 후미히토가 즉위식에서 형을 노려보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일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호사카 유지: 물론 지금 서열로서는 2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루히토 다음에, 나루히토의 지금 아이가 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일본의 일왕이라는 것은 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일왕만 인정하는 헌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동생이라든가 동생의 아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열이 결정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러한 해석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매는 항상 누군가를 노려보는 듯한 눈매입니다, 원래.

◇ 최형진: 알겠습니다. 내일,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주고받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두 사람의 면담에 어떤 기대랄지 반응들이 나옵니까? 

◆ 호사카 유지: 일단 사실 보도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친서에 담겨진 내용, 대화를 하자. 한일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오히려 그것은 한국 쪽에서 어느 정도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일본 언론은 그대로 사실 보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 측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죠.

◇ 최형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직 강경한 입장인 거죠?

◆ 호사카 유지: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한국 쪽에서 특히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좀 개선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최형진: 여전히 같은 입장이군요. 일본에서도 한일관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 호사카 유지: 예, 지식인들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는 꾸준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일본 중앙은행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거기에는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서 일본의 산업에 상당한 파격이 생겼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특히 관광 부분에서 굉장한 피해가 있었다. 중장기적으로 수출규제를 하는 것은 일본에 굉장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도 일본 중앙은행의 지역경제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베 총리에게 보고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심으로는 일본 정부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이 일본 쪽에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든가, 약간 유화 쪽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그런 목소리가 조금 나옵니까?

◆ 호사카 유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평균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극우파이자 강경파이기 때문에 약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서 보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밑접촉이 계속 아직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면담이 있는데요. 그 직전까지 그러한 물밑접촉이 어떻게 성과를 얻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면담이 어떻게 될지 결정됩니다. 일본 쪽에서는 그냥 일본의 강한 입장만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내일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이런 가운데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10분 정도 면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예. 그래서 물밑접촉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가 중요하고요. 10분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는 데 합의를 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성공이었다. 그러니까 물밑접촉에서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졌고, 그 10분간의 면담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의 회담이 성사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목적이자 얻어야 하는 성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물밑접촉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소미아 종료 전, 그러니까 11월 중에 회담을 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전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지소미아 종료 전에는 다자회담이 2가지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자국제회의의 자리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11월에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요.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사실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소미아도, 특히 일본 측에서 원하는 것은 연장이고요. 또 하나 한국 쪽에서는 수출규제라는 부분을 풀어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정상회담이 이뤄져야만이 그런 식으로 정해져야만이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과연 내일 열릴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10분간의 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욱일기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욱일기 설명자료에 한국어판을 추가할 방침이다. 지금은 일어와 영어 설명문만 있는데, 지금 한국어판을 추가하려는 이유, 올림픽을 의식해서입니까?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전체가 극우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파의 특징은 과거의 일본의 침략전쟁을 침략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략의 상징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욱일기도 절대 침략의 상징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 최형진: 그렇죠, 본인들은 침략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 호사카 유지: 아시아를 백인 지배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라서요. 특히 모테기라는 일본의 외상이 된 사람은 또 상당한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시로 욱일기에 대한 설명을 한국판으로 굳이 만든다. 한국에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독일의 하켄크로이츠하고 똑같다, 나치의.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굳이 한국판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보입니다.

◇ 최형진: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일본이 알 거잖아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시키겠다, 이런 건가요?

◆ 호사카 유지: 예, 충분히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경파 그리고 극우파의 특징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선량한 보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일본의 괜찮은 2000년 초 정도까지의 보수에서 나왔던 총리들은 리버럴 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침략전쟁을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있었고, 평화헌법도 지킨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극우파이기 때문에 평화헌법도 개정하겠다. 그것은 침략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군대를 갖지 않는 평화헌법을 일본은 강요당하고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게 극우파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가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보수가 현재 아니라 상당히 이념적이고 관념파이고 일본의 침략이라는 것은 모두 부정하는 극우파들이 집권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국 쪽에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형진: 이런 가운데 2020 도쿄 올림픽에 사용될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 디자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군복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입니다. 군국주의의 야망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 호사카 유지: 물론 그런 모든 의도가 일본 정부에서나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호라는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죄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네.

◇ 최형진: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