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英의회 못 넘은 브렉시트합의안, 영국 어떻게 되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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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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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지난 19일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EU와 영국이 거듭된 난항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했고 유럽의회 승인까지 마치고 영국 하원으로 공을 넘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전 테리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3번이나 부결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들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리스 존슨 총리가 가져온 합의안은 표결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안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의원들이 비판하면서 오히려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방송은 이에 대해 “다수의 하원 의원들이 브렉시트 현실화를 위한 입법이 동시에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 10월 31일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면서 “또 존슨의 합의안이 표결까지 불과 이틀 앞두고 나와 분석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1-1. 어쨌든 31일까지 브렉시트가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의회가 통과시킨 노딜 방지법에 따라 존슨 총리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EU측에 발송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에게 자신의 서명이 담기지 않은 브렉시트 마감 시한 연장 요청 서한을 보냈고 동시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내용의 별도 편지를 함께 보냈는데요

정식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에는 '정부가 법률을 준수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편지'라는 EU 주재 영국 대사의 약식 설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존슨 총리의 서명이 들어간 별도의 편지에서는 브렉시트 연기는 실수이고 "다음 주 초에 필요한 법안(합의안)을 (하원에) 제출할 것이며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끝낼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 연기를 위해서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달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한 영국의 요청이 있고, 브렉시트 합의 승인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브렉시트 연기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존슨 총리는 하원 지지 세력을 모아 21일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키겠다며 31일까지 어떻게든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2. 지난 몇 년 간 영국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아예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 터키와 쿠르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휴전을 합의했는데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미국과 터키가 17일 오후 10시부터 120시간 안에 쿠르드 민병대가 시리아 북부의 ‘안전지대’에서 철수하고, 이 지역을 터키군이 관리한다는 조건 하에 5일 간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지난 금요일에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시리아 국경 곳곳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고, 터키와 쿠르드 간의 안전지대 범위에 대한 이견 등으로 여전히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쿠르드민병대(YPG)가 주축을 이루는 시리아민주군은 “터키가 휴전 합의 이후에도 공습과 포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터키는 반대로 “쿠르드족이 합의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사상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시리아민주군의 레두르 칼리 사령관은 19일 AP통신에 시리아 북부 도시 라스 알 아인에서 탈 아비다드까지 이르는 동서 길이 120㎞의 접경지로부터 30㎞ 안쪽으로 철군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실제로 그 일환으로 20일에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 요충지 라스 알-아인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동쪽 하사카부터 서쪽의 코바니까지 길이 444km 폭 32km를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쿠르드족과 미국 측은 길이 120㎞ 폭 30km 구역만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1. 사실 가장 중요한 안전지대의 범위조차 제대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가장 강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온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조차 19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시리아 철군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라며 “미군이 철수하고 터키와 쿠르드족 간에 적대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전략적 악몽’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임한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HBO 토크쇼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 동맹의 터전을 잃게 했다”며 “ISIS(이슬람국가(IS)의 옛 이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석유를 확보했고, 일부 유럽 국가가 처음으로 쿠르드족과 터키가 붙잡은, 자국 출신 이슬람국가(IS) 전사들을 기꺼이 데리고 갈 용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현지시각으로 19일 9명의 하원 의원들을 이끌고 요르단을 방문해 요르단 지도자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나 시리아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미국이 중재한 터키와 쿠르드족 간의 조건부 휴전에 대해서도 “가짜(sham)”라고 비난한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측은 지난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위 ‘휴전’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면서 “사실 그것은 휴전이 아니다. 그것은 쿠르드족에 항복을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도날트 투스크 의장은 "우리는 터키 정부에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 활동 중지와 군대 철수 및 국제 인권법 존중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현재 분리독립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스페인 카탈루냐의 주도인 바르셀로나에 여행 자제 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스페인에서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카탈루냐 주민들이 바르셀로나에서 주말에도 격렬한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우리 나라 외교부는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스페인 카탈루냐주 지역에 여행경보를 내리면서 "카탈루냐 지역 여행경보를 1단계(남색경보, 여행 유의)에서 2단계(황색경보,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스페인 대법원은 분리 독립을 추진한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전 지도부 9명에게 징역 9년에서 13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도로와 철로를 점거하고 항공편이 대거 결항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18일에는 바르셀로나의 최고 명소인 성가족 대성당에 몰려들어 출입구를 막으면서 성가족 대성당이 폐쇄됐고 공항과 고속도로 점거 농성도 계속되고 노동자들도 대규모 파업에 나서는 등 시위가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미구엘 부시 내무장관은 "폭력적인 범법 행위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그런 폭력은 분리 독립 운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폭력 시위 중지'를 호소하고 있고요

스페인 정부도 "폭력 시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4.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카탈루냐 지역으로의 여행은 자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미 국가인 칠레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칠레 정부가 유가 상승과 페소화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지난 6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피크 타임 기준으로 800칠레페소(약 1천328원)에서 830칠레페소(약 1천378원)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겉으로 드러난 요금 인상 폭(우리 돈으로 50원)만 놓고 본다면 반정부 시위까지 벌일 일인가 싶겠지만 실은 그동안 잦은 공공요금 인상과 세바스티안 피녜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학생들과 저소득층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시위대는 "권력남용에 신물이 난다"고 외쳤고, 소셜미디어(SNS)에는 '칠레여 깨어나라'라는 의미의 '#ChileDesperto'라는 해시태그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시위가 격화하기 전날 저녁 피녜라 대통령이 고급 이탈리아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시민들의 분노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격화된 시위로 인해 이탈리아계 전기회사인 에넬 건물에 큰 화재가 발생하고 시내버스가 불에 타 뼈대만 남기도 했고 49대의 경찰차와 41개 지하철역이 파손됐는데요

또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3명이 숨지고 천 4백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피녜라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9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 지하철 요금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수도인 산티아고 지역에는 이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통행금지령이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이런 강경 조치에도 20일 시위가 칠레 전역으로 확산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슈퍼마켓 약탈 등도 계속되면서 수도 산티아고 외에 다른 지역에도 비상사태 선포와 야간 통행 금지가 이어지는 등 좀처럼 혼란이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5. 한편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현지시각으로 지난 19일 새벽 러시아 동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셰틴키노 마을 인근 소형 금광 댐이 붕괴하면서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댐은 금광회사인 시브졸로토가 금을 채굴하기 위해 무허가로 건설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댐의 붕괴로 최대 80명의 노동자가 임시로 거주하던 숙소 두 채가 물에 잠겨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 지역에 내린 폭우로 갑자기 강물이 늘어나면서 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가능성과 댐이 안전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사고 발생 후 270여명을 수색·구조 작전에 투입했고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정부는 사고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연방수사위원회가 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시브졸로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러시아의 국영 통신사인 리아노보스티도 "수문학적 구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기준을 위반하는 임시방편으로 건설됐다"고 비판했습니다.

6. 구조 작업을 통해 실종자들을 하루빨리 찾길 바랍니다. 끝으로 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푸켓에서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19일 푸켓 남쪽 라차 야이섬 인근에서 한국인 A씨가 스쿠버 다이빙 도중 갑작스러운 쇼크로 압축공기 탱크 일부가 풀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A씨를 돕기 위해 현지인 강사가 뛰어들었다가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A씨는 다른 관광객 39명과 함께 배를 타고 라차 야이섬의 산호초를 보는 스쿠버 다이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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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