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호말라' 한국당 게시판에 쏟아진 쓴소리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지현 뉴스핌 기자

조국 사퇴 이후 정치권 반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이지뉴스, 뉴스핌의 이지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현 뉴스핌 기자(이하 이지현):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제 오전 11시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3시간 뒤인 오후 2시에 사퇴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청와대에서도 소수,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찬 대표 정도가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로 깜짝 발표였는데요. 어제 기자분들 사이에서 반응이나 분위기 어땠습니까?

◆ 이지현: 저희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2시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고, 기자들 사이에 그 소식이 돌기 시작한 게 1시 반 전후로 해서 돌았거든요. 그때 보고 저희들이 점심 먹고 나오다 기자들이 다 같이 이게 뭐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금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 최형진: 어제 조국 장관이 밝힌 입장문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 이지현: 어제 조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요. 오후 2시에 공식적으로 사퇴가 발표되고, 또 5시 38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정식 명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어제 사퇴 입장문을 밝히면서,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자신과 가족의 일로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내가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완수되는 그런 가능한 시간이 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해서도 사실 조 전 장관은 가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가족 때문에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가족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가족 곁에서 위로하고 챙기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찬 대표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권에서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 이지현: 네,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밝힌 것도 바로 전날, 13일인 일요일에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이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발표한 거고. 조 전 장관이 사실 그전에만 해도 본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하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먼저 그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만큼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그런데 여권에서도 굉장히 핵심 관계자들, 말씀하셨던 이해찬 대표나 정말 핵심 인사들만 그 사안을 전날이든 그날 오전이든 미리 들었고, 다른 여권 관계자 분들과 여권에 있는 의원들도 거의 금시초문이었다, 너무 놀랐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 최형진: 많이 놀라셨겠네요. 한 언론사 보도가 있었는데요. 청와대가 사퇴 날짜를 주고, 조국 장관에게 고르라고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일까요?

◆ 이지현: 그게 사실인지는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워낙 비밀리에 핵심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다가 갑작스럽게 발표된 거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조 전 장관이 혼자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해서 바로 발표하지는 않았을 거다. 여권 핵심이나 아니면 청와대와의 공감대는 사전에 어느 정도 있었을 거다. 다만 이 사태의 시점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논의가 계속 있기는 했었겠죠. 논란이 불거지니까 계속 쭉 가는 것도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시점을 어느 정도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사퇴하자. 이런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최형진: 사퇴 배경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최근 발표된 지지율 조사가 결정타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 이지현: 네. 어제 조 전 장관도 입장문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더 이상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라는 건데.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는데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11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35.3%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한 주 만에 3.3%p가 떨어진 거고, 7개월 만에 최저치였어요. 그런데 한국당은 계속 오르면서 34.4%가 됐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0.9%p 차이로 굉장히 많이 좁혀진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였던 9월 첫째 주, 둘째 주만 하더라도 거의 이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9%p 넘게 났어요. 그만큼 민주당이 높았고 한국당이 낮았던 거죠. 그런데 한 달 넘는 기간 안에 이렇게 급격하게 격차가 줄어든 거였고요. 문 대통령 지지율도 어제 같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정지지율이 41.4%, 이게 긍정평가고요. 부정평가가 56.1%로 오르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중도층에서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하던 분들이 많이 빠진 건데, 지금 총선이 딱 6개월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이 빠지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면 조국 장관 국면에서 뭔가 지역 민심이 너무 안 좋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받으니까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어려워했던 게 사실이죠. 그런 여러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사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고요. 자새한 여론조사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감사합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는데,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전 9시 반인가요. 다섯 번째로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가족 수사 때문에 사임을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 이지현: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야권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부인이 다섯 차례 정도 소환조사를 계속 받는 상황에서 수사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숨기려고 했던 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든가, 혹은 숨겨야만 했던 게 더 밝혀진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느껴서 사퇴를 결정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있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역시 굉장히 정부에는 부담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사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싶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 기자회견 직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잖아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2시에 계획돼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이 사퇴의 결심을 밝히면서 1시간 미뤄서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였는데.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해서 송구스럽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뜻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서초동 집회도 그렇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거세졌잖아요. 그런 걸 의식한 것 같고. 이 정권에 있어서는 조 전 장관은 사실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사퇴함으로써 검찰개혁 의지가 꺾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해서 오히려 더 그런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도 어제 오전에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다음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검찰개혁안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수부를 축소하고 그 권한을 줄이는 거라든지, 조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핵심적인 개혁안들이 다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조 전 장관도 자신의 사퇴를 염두에 두고 속도를 내서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였던 것 아닌가. 입장문에서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그 역할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 맥락인데. 이전 정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전 정부 때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35일 만에라도 밑그림을 그리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따른 반응들 궁금한데. 여야 반응 듣기 전에 이분 반응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 이지현: 네, 어제 윤 총장이 2시 전에 1시 40분쯤에 조 전 장관 사퇴 발표를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별도의 지시 없이 그냥 알았다, 라고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도 특별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법무부 장관인데도 굉장히 강하게 수사를 해 왔고, 또 세간의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잖아요.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장관 사퇴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본인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을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침묵을 지키면서 하던 수사는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고, 또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판단에서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더라고요.

◇ 최형진: 이번엔 정치권 반응 살펴봅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온 한국당과 다른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지현: 일각에서는 환호를 했다라는 표현도 쓰기는 합니다만, 속으로는 그랬겠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사필귀정이다, 만시지탄이다. 있어야 했던 일인데 너무 늦게 일어났다, 사퇴가. 그런 점잖은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속으로는 본인들이 조국을 물리쳤다라고 환호를 당연히 하고는 있겠죠. 그런데 어제 나온 반응들 중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건 황교안 대표의 입장문이었는데요. 황 대표가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똑같지만 공수처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논의는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공수처라는 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검찰 역시도 수사 대상에 올려서 정치검찰화를 막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수사의 칼날을 쥐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될 만한 게요. 어제 야당에서 이런 반응들을 내놨는데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가 부당한 정치공세 때문이다라고 규정을 지으면서요.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장관이 없더라도, 장관이 누가 오더라도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안 무조건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 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여야가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한국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또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서요.

◆ 이지현: 그렇죠. 그게 정말 맞는 얘기고. 그런 쓴소리가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한국당 게시판에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한국당 좋아서 광화문 나간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지율 조금 올랐다고 경거망동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굉장히 국민들께서 올바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고, 굉장히 조언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이 불똥이 이해찬 대표에게 튀기는 했습니다. 어쨌거나 조 전 장관을 지지하던 민주당과 정부 지지층들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조국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지키는 여당 대표냐. 이해찬 대표도 사퇴하라. 이런 글들이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그렇군요. 국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두 달 여 동안 계속된 조국 대전이 입장문 하나로 끝났다, 허무하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드디어 끝났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고 국회로 이제 시선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반응?

◆ 이지현: 아까 게시판 내용 말씀드린 게 딱 진짜 국민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조국 전 장관 이야기만 나와도 이제 얘기하지 마라. 너무 기시감이 든다, 너무 질린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그게 조 전 장관 사퇴로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여권 지지층은 여권 지지층대로, 또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그 피로감 때문에, 한국당 지지층은 그대로 서로가 각자 너무 피로감이 많이 쌓인 상태여서 각 당에 대한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거나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국회가 할 일을 해야겠죠.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한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크게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게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공수처를 둘러싸고 너무 이견이 큰 상황이라,

◇ 최형진: 또 황교안 대표가 다음으로 넘기겠다라고 했으니.

◆ 이지현: 네, 네. 이게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건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원래 여야 4당이 공조를 해서 사법개혁안하고 선거제 개혁안하고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법개혁안 먼저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약간 입장을 바꿨어요. 그런데 당장 야당 3당에서는 우리는 선거법이 더 급하다, 왜 그것부터 하냐라면서 약간 자칫 공조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개혁안들이 통과가 안 돼요,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을 표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도 있어서 최대한 여야가 합의하는 쪽으로 가기는 해야 합니다만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지는 솔직히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 최형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되고요. 조국 전 장관의 거취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겠죠?

◆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검찰은 수사는 수사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이제는 일반인에 대한 수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사에 대한 부담감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조 전 장관 사퇴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5번째 소환조사를 받다가 오후에 조 전 장관 사퇴 발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으로 귀가했는데 조만간 다시 출석을 시킬 거라고 합니다, 검찰이.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할 거고. 오는 18일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했던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일에는 사모펀드 핵심 의혹인 조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재판도 있고 하는 만큼 검찰이 조만간 정 교수 한두 차례 더 불러서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를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세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될까요?

◆ 이지현: 지금 일단 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은 안 할 거다. 검찰개혁을 해야 하니까 검찰 출신은 배제하고, 그런 쪽으로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배경에서 최근에 조 전 장관 국면에서 회자가 많이 되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대학 전문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그리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었던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이렇게 세 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조 전 장관 국면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청와대로서도 검증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원래 검증하는 데 3주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태워버리면 안 되나요? 두 달 여 동안 계속된 조국 정국, 과연 어떻게 국면이 전환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현: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지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