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vs빈손, 북미실무회담 결과 분석”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미국과 북한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6시간 동안 실무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새 판'에 대한 이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끝나고 말았는데요.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면서 ‘협상 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반면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 북한과 좋은 대화를 이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방안에 대한 양국의 온도차가 여전한 것 같죠. 지난 주말 있었던 북미실무협상 결과 분석해보고, 향후 비핵화 협상도 전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사실 본격적인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비접촉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비접촉 때문에 좀 실무협상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게 사실인데. 예비접촉이 통상적인 과정은 아니죠?

◆ 홍현익: 예비접촉은 북미 간에는 1990년대 말에 남북미중 4자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서 4자회담 했을 때 그때 한 번 실시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본 회담이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비접촉을 했던 것은 아마도 북한 측의 요구였을 것 같고요. 북한 측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수세에 몰리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 소위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아예 실무회담조차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첫날 만나봤더니 부대표 정도들이 만난 거죠. 그랬는데 그냥 의제 자체는 북한이 바라는 거였기 때문에 실무회담으로 그 다음 날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오전회담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내용을 내놨기 때문에 일단 오전회의 하고 대사관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렇게들 생각이 됐는데 다시 아마도 추측컨대 평양하고 연락을 해보고 보고를 한 다음에 대체로 오늘은 그 협상을 성과를 내지 않을 작정을 하고 오후에 다시 돌아가서 또 4시간 정도 회담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10분 만에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성명 내용도 꽤 길고 그렇기 때문에 오후 회담을 하고 성명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중간에 성명서를 미리 작성해놓고 오후에는 미국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만 들어보고 가서 오늘은 전혀 성과가 없었다,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 이게 좀 구성을 해보면 다시 그렇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회담장에서 중간에 북한 측이 나갔을 때, 그때 이미 이번 회담은 끝내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북한 측에서는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홍현익: 네, 오히려 더 정확하게는 한 번 회담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를 맞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만 기대하고 왔다가, 이제 한 1/3은 자기 기대수준에 맞으니까 나머지 2/3를 얻기 위해서 협상전략으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정말 실망했다. 굉장히 격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나갔는데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2월 말까지 또 시간을 준다고 했어요. 왜 시간을 줄까요. 자기들도 협상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계산법으로는 어림도 없다. 좀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와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돌아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예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안보보좌관 경질 이후에 계속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그렇고 북한 측에서도 그렇고 과연 미국이 이번에 새로운 방법을 어떤 걸 제시할 것이냐. 이것에 관심이 쏠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새 방법이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겠죠?

◆ 홍현익: 그렇죠. 특히나 첫 번째로 깔려있는 게 하노이에서 자기네 지도자가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신, 김명길 자신이 숙청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정쩡한 합의를 할 바에는 결렬시키는 게 자기 보신을 위해도 좋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부러 결렬시켰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대수준을 높게 가졌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해갔습니다. 이를테면 하노이에서는 빅딜이 아니면 안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단계적 접근은 일단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중간에 한국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전문가나 관료들이나 이거 담당자들이 이제 빅딜 아니면 하면 또 속는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게 단계적으로 안 하면 아예 합의조차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 상당수가 이번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재개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면 미국의 제재 해제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11개인데 지난번에 5개를 해제를 요구했거든요, 최근 것 5개. 그런데 5개라서 1/2이 아니라 사실상 4/5쯤 되는 거거든요. 최근의 제재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줘도 전문가들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정도는 해주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해임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 볼턴이 얘기한 대로 리비아식 방식, 즉 선 비핵화 방식으로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협상이 지연됐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대라기보다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라고 본 게, 스티븐 비건 대표가 자기 모교인 미시건 대학에서 9월 7일 날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서 병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해야 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주한미군 일부라도 감축할 용의가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은 잠정적으로 북미회담이 되는 동안은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얻을 게 많았지만 아마 이번에 북한의 기대를 못 미치는 것은 제재 완화 부분에서 제재 완화도 미국이 가져갔다라고 보이는 것이 복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이번에 안보리 제재 몇 개 해제, 이렇게는 못하지만 석탄이나 섬유 같은 것은 북한의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좀 풀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2년 정도 시한을 정하든지 아니면 북미회담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올 때라든지, 이런 단서를 달아서 한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 이걸 가정한 게 분명한데, 그러나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죠. 더 많은 걸 달라. 이렇게 해서 결렬된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미국은 왜 ‘좋은 논의를 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 홍현익: 미국은 이제 일단은 북한이 계속 지금 엊그저께 발사한 SLBM은 사실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다 단거리 발사체만 발사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나라나 하는 거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체면을 유지해 왔는데 자칫 이게 북한을 놔버리면 이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쏘고 핵실험까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으로 자기 외교정책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게 그냥 사라져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어떻게든 북한을 정상회담 쪽으로 가는 모종의 타협을 하든가, 아니면 타협이 안 되더라도 다음 회담 날짜를 잡아둠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것을 북한이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 굉장히 자기는 실망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시 한 번 재고해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했지만 미국으로서는 지금 판이 깨지면 당장 급한 게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게 엄청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북한의 경제에서 어려우니까 김정은이 지금 안달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제재해도 전혀 초조하지 않으니까 연말까지 안 되면 계속해봐라. 우리는 계속 그러면 핵실험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나쁜 태도지만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게 이번 회담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내 정치 상황도 워낙 복잡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어떻게든 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상을 이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번 협상 결렬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 강경론에 더 힘이 실린다거나, 아니면 대북 궤도 수정을 압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미국 내에도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기대수준을 높여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 내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내부논쟁이 한참 진행될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교정책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데, 물론 전문가들이나 최고 관료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북한한테 지금 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 강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몰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외교정책 부분에서 베네수엘라 지금 다 아무 성과 없죠. 이란 문제도 별거 없죠. 사실 이란도 타협하려고 했는데 존 볼턴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오히려 볼턴을 경질시켜버렸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도 안 됐죠. 우크라이나 지금 문제는 오히려 스캔들로 번지고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관계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좀 잘하고 싶은데 미국 내부의 의회나 견제가 심해서 못하죠. 그러면 결국 내세울 게 북한밖에 없거든요. 미중 무역협상, 제일 중요한 미중 무역협상도 지금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외교정책에서 내세울 게 북한인데 여기에 강경책으로 또 가져간다. 그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은 다 망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땐 북한도 완전히 이번에 협상을 결렬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얻어낼 걸 더 얻자는 그런 뜻이 조금조금씩 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주 내에 협상에 가겠냐 그랬더니 ‘미국한테 물어보라’ 이것은 미국이 좀 생각을 바꾸면 2주 내라도 가겠단 얘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북한이 다시는 미국하고 협상 안 해,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정도 제안 가지고는 타협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 내에서 물론 보수 전문가들이나 의회에서는 또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더 엄한 정책을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국내 상황을 설득해가면서 그래도 북한이 엄청나게 상황을 다 망쳐놓는 것보다는 대화하는 게 낫다.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나 2주 내에 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전진영: 2주라는 시간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급박하니까. 어찌 됐건 다음 실무협상은 2주라는 시간은 조금 촉박하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열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 홍현익: 네, 2주라는 것은 우리 정부도 이번에 한 번에 타결이 안 될 거라고 아마 대체로 최고 전문가들은 봤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이견 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도 한 번에 양보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도 2~3번은 실무회담 해야 할 것 같다. 고위급 회담은 안 하더라도 실무회담은 2~3번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봤고요. 이번에는 합의문 없이 정상회담 하면 양측이 다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합의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하는데, 따라서 이번에 제안은 스웨덴에서 우리 정부도 노력했고 스웨덴 정부가 이번에 만약에 타협이 안 되면 2주 뒤에 다시 만납시다. 우리가 장소는 또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미국은 ‘우리는 건설적인 협의를 했고 2주 뒤에 다시 만나면 더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고요. 그러나 북한은 ‘2주 만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턱도 없는 제안을 갖고 나왔는데, 우리가 바라는 진짜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2주는 짧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가지고 간 것의 보따리의 반만 풀었으면 나머지 반도 2주 뒤에 풀겠으니 오라고 해라, 라고 하면 2주 뒤에 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서 한 달 정도는 더 뒤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그럼 끝으로 실장님,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홍현익: 사실 우리 정부가 하노이 결렬 이후에 하노이 때 우리가 조금 낙관했던 측면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개인변호사가 자기를 모욕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정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빅딜을 안 해가면 미국 내에서 욕만 먹으니까, 자기는 수고하고 욕만 먹으니까 빅딜을 갑자기 요구했고, 김정은은 준비가 안 돼서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낮은 수준의 단계적 딜은 이미 합의안이 마련돼 있었고, 지금 북한은 자기 지도자들이 모욕당해서 조금 더 큰 것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도 간접적으로 북한에게 너무나 큰 걸 요구하면 아예 타협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미국에게는 지금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제안, 더 북한이 보기에 그래도 비핵화 쪽으로 갈 수 있는 제안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굿 이너프 딜’이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스몰딜 빅딜이 아니라. 그래서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라도 1단계를 해놓고, 내년 중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돼서 더 큰 업적을 마련해라. 이렇게 미국을 적극 설득하고, 시간이 미국 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시간은 오히려 북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미정상회담 두 번 하고 남북정상회담 세 번 하면서, 또 북중정상회담 네 번 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아베는 또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길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초조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법을 사실상 조금 바꿔야 합니다. 북한에게는 핵이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걸 주면서, 그리고 비핵화 쪽으로 가야 하고. 우리도 협상이 완전히 결렬될 때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플랜B도 마련해놓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