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정치인테러 올해만 16번째? 왜”

[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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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정치인들이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7일 콜롬비아 북서부 톨레도의 시장 후보로 출마한 오를리 가르시아 후보가 톨레도의 한 숲지대에서 등에 최소한 13발의 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처럼 올해 들어 콜롬비아에서 정치테러로 피살된 정치인은 모두 16명이나 됩니다.

공익 민간단체인 콜롬비아 '선거옵서버미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올해 8월 27일까지 10개월 동안 콜롬비아에선 정치인과 선거 관련 공무원 등 364명이 테러 공격을 당했고 이중 91명이 사망했는데요

선거옵서버미션은 "정치인에 대한 협박은 최소한 하루 1건, 테러 공격은 이틀 반에 1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테러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말 그대로 정치를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런 정치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콜롬비아의 불법 무장단체들인데요

콜롬비아는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고 이들 지역을 자체적으로 장악한 무장단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인권 옴부즈맨은 "1120개의 자치단체 중 418개 자치단체에서 불법 무장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가 정치테러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다음달 27일 콜롬비아 전국 1천 100개 지방자치단체 시장 등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정치테러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AP통신은 “수십 년 간 콜롬비아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3. 문제는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나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들, 그 중에서도 무장단체들의 주요 수입원인 마약 재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이 주요 타깃이 되는 상황인데요

더불어 3일에 한 명씩 지역 지도자가 살해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인권 활동가들의 피살 사건도 끊이지 않는 곳이 또 콜롬비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사회 지도자와 인권 활동가들의 피살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엔은 평화협정 체결 후 보고된 454건의 살인 사건 중 163건이 사회 지도자와 인권 활동가들과 연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범죄 조직이 인권 활동가에게 현상금을 내거는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일부 활동가들은 산 속에 마련된 제한 구역으로 피신하거나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인권 활동가들 역시 코카인 등을 불법 재배하려는 마약 조직과 자원을 불법 채굴하려는 기업에 고용된 범죄 조직에 맞서다 표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은 “활동가들이 갱단에 의해 멸종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4.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이 정도로 무장단체가 활개를 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콜롬비아의 근현대사를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콜롬비아는 주로 보수정권이 권력을 잡으면서 경제 상황 악화, 빈부 격차 심화, 부정부패 등 많은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1960년대 정부에 반대하는 무장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를 진압하려는 정부군과 반군, 또 정부편에 선 우익 민병대까지 전방위적인 내전이 벌어지는데요

2016년 평화협상이 타결되기까지 무려 52년 간의 내전 과정에서 26만 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내전이 벌어지는 동안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반군 세력이 무려 전 국토의 40% 가량을 통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군들은 마약 재배와 밀매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군 못지 않은 무장을 하면서 먹고살기 힘들어진 민간인들 역시 반군 측 영향력 아래로 흡수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5. 생각보다 반군들의 역량도 컸던 것 같고 무엇보다 민간인들에 대한 통제력도 상당했군요?

물론 반군들이 무력으로 강제 굴복시킨 민간인들의 숫자도 많았지만 정부가 우익 민병대를 조직하면서 이들의 무차별적이고 잔악한 만행에 자발적으로 반군 쪽으로 돌아선 민간인들 역시 만만치 않은 숫자였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정부군이나 반군, 우익 민병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이해관계 역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2016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최대 반군조직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제2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등과 평화협상을 진행할 당시 반대파와 보수파 국민들은 잔학 행위를 저지를 반군 지도부에 대한 실형 처벌 및 반군의 정치 참여 불허 등을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무려 21만 5천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이재민 690만 명, 실종자 4만 5000명이라는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사회적 치유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국민들 사이의 분열을 봉합하는 것 역시 콜롬비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런데 2016년에 52년 간의 내전을 끝내고 평화협상을 체결했는데 왜 아직 무장단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2016년 산토스 대통령은 최대 반군조직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와 평화협상을 체결하면서 이들을 정당으로 변모시키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는데요

무장을 해제하면서 모든 무기를 반납하고 마약 재배와 밀매에서도 손을 뗀다는 조건으로 사면과 함께 '공동체의 대안 혁명을 위한 힘'이라는 정당으로 변모시키고 상하원 10개 의석도 확보해 줍니다.

하지만 이들 다음으로 큰 반군조직인 민족해방군(ELN)과의 정전협상은 결국 실패했고 산토스 대통령 퇴임 후 지난 해 8월 취임한 보수 우파 성향의 이반 두케 대통령 역시 협상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반군조직, 가장 큰 반군조직을 청산했지만 그에 반대하는 일부 조직원들의 재무장, 또 평화협상에 동조한 반군들이 떠난 자리를 차지해 새롭게 세력 확장을 하고 있는 우익 민병대와 무장단체들이 얽히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결국 전임 대통령이 완수하지 못한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후임 대통령이 이어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두케 대통령은 산토스 정부가 FARC와 맺은 평화협정도 너무나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취임식에서 “우리는 내전 피해자들이 진실과 비례적 정의를 확인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화협정을 시정하는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마약밀매, 살인, 납치 등 반인권 범죄에 연루된 옛 FARC 지도자와 반군 대원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정계에 진출하고 사회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FARC 사령관이었던 이반 마르케스(본명 루시아노 마린)가 정부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겠다며 재무장을 선언했는데요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400명의 공동체 지도자와 전 FARC 대원 85명이 피살됐다"며 "(정부의) 속임수와 배신, 평화협정의 일방적 수정, 약속 미이행 등으로 우리는 산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콜롬비아 최후의 반군으로 불리는 민족해방군(ELN)과 연합하겠다며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 "부패하고 폭력적인 소수 집권층"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보안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마르케스의 세력이 2천 2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케 대통령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특수부대 창설을 지시함과 동시에 이들을 검거할 수 있는 정보를 제보하면 약 86만 3000달러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ELN과의 평화협상이 재개되려면 ELN이 억류 중인 인질 17명을 전원 석방하는 것은 물론 적대행위와 범죄 활동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8. 그런데 무장단체들이 다시 증가하면서 동시에 코카인과 같은 마약 재배 역시 증가 추세라면서요?

콜롬비아는 세계 최대의 마약 생산기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한 나란데요

평화협상 당시 마약 재배 근절을 강력히 내세웠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잎 재배 면적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과거 반군 통치 지역이 이제 마약 갱단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이들은 마약밀매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회지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를 강행할 정도로 세력이 막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의 마리아 빅토리아 요렌테 국장은 “FARC가 구축한 질서만 붕괴됐고, 새로운 질서는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무장단체들을 소탕하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무장단체들이 대체하는 악순환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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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