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시간 : [월~금] 09:10~10:00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조아름
YTN 미국 영어 캠프

인터뷰전문

호사카 유지 "지소미아? 先폐기 後개정도 문제없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16 11:28  | 조회 : 15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에도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할 텐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으신 의견, 여러분의 생각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볼까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세요.

◇ 최형진: 교수님, 어제 광복절 타종 행사에 참여하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 호사카 유지: 공연은 특히 이옥선 위안부 문제 피해자 할머니께서 92세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가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악수를 했더니 계속 쭉 손을 잡으셔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역시 불만이 있으세요. 아베가 사죄를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쭉 말씀하셔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상당히 생생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저도 들어야 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TV로 뵙기에는 굉장히 정정하신 것 같은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까?

◆ 호사카 유지: 이옥선 할머니는요. 저하고 만났을 때 대기실에서 누워 계셨어요. 그래도 의자에 앉으셔가지고요. 그럴 경우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건강하시고요. 다들 어제 모인 분들도 오래오래 사시라고 많이 축하 말씀 건넸어요.

◇ 최형진: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 어떤 대일 메시지가 담길 것인지 집중이 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가해주신다면요.

◆ 호사카 유지: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반성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 수출규제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선진국의 책임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따라오는 나라를 이런 식으로 잡는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본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하고 일본 정부를 분리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이라는 것은 일제의 군국주의 하에 있었던 일본 국민들이 해방되었다, 이러한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일본이 반성하는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밸런스가 있는, 현재의 한국의 상황, 그리고 한국 정부의 목표라고 할까. 그런 것을 밸런스 있게 말씀하신 대단히 좋은 말씀이었다. 그렇게 봤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력한 대일 메시지도 있었지만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방법이 강조됐다. 

◆ 호사카 유지: 네. 저는 광복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많은 주목을 했어요. 광복회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을 둘러싼 6자회담이라든가 북이 남북대화에 일본은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저는 두 개 말씀, 광복회장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종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상당히 두 개를 보면 또 밸런스성이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 최형진: 8월 15일을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나루히토 일왕 같은 경우는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한다’ 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아베 총리는 ‘전쟁으로 희생당한 자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이것은 지금 상왕이 된 아키히토가 일왕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나루히토의 아버지 때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그 부분에서 대립이 있었습니다. 아키히토 지금 상왕인데요. 그 사람도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아베 신조는 헌법 개정 이것을 주장했고. 그리고 또 자꾸 일왕을 국가원수로 바꾸겠다라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도 냈습니다. 제1조가 현재는 ‘일왕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46년 이후 지켜진 내용인데 거기에 자민당의 개헌안은 국가원수라는, 일왕은 국가원수다.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아키히토 일왕의 사실상의 반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아들도 아버지의 평화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2015년 이후, 특히 아베 신조가 과거에 대한 반성을 전혀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왕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는 이야기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올해에도 새 일왕이 된 나루히토가 그대로 계승했다, 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아베 신조하고의 그런 이념적인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 최형진: 이념적인 대립은 계속 지속되겠군요.

◆ 호사카 유지: 지속될 것입니다.

◇ 최형진: 일단 아베 총리는 신사참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경기조였기 때문에 참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눈치를 좀 본 게 아니냐. 혹은 한국에 대한 공격수위를 좀 낮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일본 쪽의 매체들은 중국을 배려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한 배려도 아마도 포함돼 있는데요. 일단 내년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것이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문제라고 하면 중국하고 한국의 반발이 상당히 큰 부분 아닙니까. 지금 한국도 반발이 심한데 또 중국까지 거기에 가세하면 상당히 일본 정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 국빈 방문을 그렇게 결정된 중국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

◇ 최형진: 우리나라를 배려했다기보다는 중국 쪽을 배려했다.

◆ 호사카 유지: 예, 중국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데. 물론 한국 쪽의 이야기도 상당히 고려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우리 정부가 지난달 일본과의 물밑대화에서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면 배상 요구를 포기하겠다'고 안을 제시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사과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의 '이미 다 해결된 일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 호사카 유지: 예, 그리고 사과를 한다라는 것은 한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배상을 사실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진정한 사과,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면 결국은 배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말로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과, 법적 책임을 인정해버리면 한국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어디까지나 65년도에 다 끝났다. 보상이 다 끝난 것 아닌가. 배상이 아닌 보상 문제로 국한시켜서 끝났다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쪽은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반응인데.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일단 현지 언론은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이것은 일본 경제에 많은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국 쪽에서 일본 쪽에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물자가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사가 상당히 짧은 기간 아닙니까. 오히려 심사기간을 15일로 연장한 것뿐입니다. 일본은 90일까지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비교를 하면 상당히 강도가 약하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 쪽의 조치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WTO 위반이 아닌가, 한국 쪽의 조치가요. 이유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하면 보복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보복조치라는 것은 WTO 위반이 아닌가라는 적반하장. 그 사람들이 먼저 보복조치로 수출규제를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 최형진: 한국의 그에 대한 대응조치가 또 보복이다.

◆ 호사카 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외무성의 부장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예, 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론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그래서 지소미아의 내용을 잘 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한일 지소미아는 미일 지소미아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런데 미일 지소미아도 일본 쪽에서는 2007년까지 계속 거부했습니다. 미일은 완전히 군사동맹 아닙니까. 그래도 몇 십 년 간 지소미아를 일본 자체가 거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면 그 안에 군사기술이 포함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사기술도 이제 보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정에는요. 그런데 군사기술이라는 것은 하나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한국에 넘어왔다 하면 그게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것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술도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미일 지소미아를 그대로 복사해 왔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군사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반 기술의 발달에 저해가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2007년까지 쭉 미일 지소미아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그냥 당시 박근혜 정부 주도로 지소미아가 정해졌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다시 국회에서도 의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개정이에요. 제 입장은 개정. 개정해도 일단 파기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파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개정한 것을,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군사정보, 군사기술 빼고 군사정보만 교환한다라는 내용을 개정하여서 다시 맺는 것이 어떨까. 이것은 제 의견이지만 일단 일본 1차 아베 정권이 되어서 2007년에 비로소 맺은 거거든요. 아베 정권은 완전히 미국에 따라가는 정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 우리가 역시 일본의 군사기술은 한국의 군사기술보다 아직 굉장히 높은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실 특허 개념이 돼버려서요. 그런데 군사기술은 특허로 내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건 산업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여서 다시 맺으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일단 폐기하고 다시 개정하든지 새롭게 만들든지.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한일 어업협정도 98년에 일본이 다시 맺는다라는 조건으로 파기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다시 맺었습니다. 그럼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파기가 아니라 우리 개정하여서 다시 맺자. 이런 약속을 하고 하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소미아는 사실 미국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말씀 대로 현 지소미아 폐기하고 개정해서 다시 맺는다고 봤을 때 미국이 가만 있겠습니까?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그 잠정적인 기간에서는 북한 정보는 확실하게 교환한다. 그 정도로 일단 잠정적인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개정, 지금 FTA도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저는 파기하고 다시 맺는다, 개정한다라고 했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그냥 개정 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부분은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최형진: 말 그대로 북한 정보는 서로 공유한다거나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렇죠. 북한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명분 하에 이것을 맺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사실 북한 정보는 한국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 쪽의 정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미국이 상당히 중시하는 부분이라서요. 미국을 안심시킨다면 이것은 계속 하면서, 그러나 아까 같은 군사기술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면 일본이 이번에 수출규제, 경제보복을 한 것도 한국의 그냥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망가뜨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사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이대로 갖고 있으면 한국의 기술적 발전을 예속시킬 수가 있거든요.

◇ 최형진: 좀 더디게 할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있으니까요.

◆ 호사카 유지: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 유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형진: 지소미아가 단순히 안보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걸로.

◆ 호사카 유지: 그걸 넘어서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최형진: 일본이 참 무섭네요.

◆ 호사카 유지: 예, 우리가 좀 더 분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소미아도요. 우리가 33개 국가하고 맺고 있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보만, 실제 그런 군사정보만 교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정보까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맺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 최형진: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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