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해야하나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9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에는 특별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이하 신인균): 안녕하세요.

◇ 최형진: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잠시 뒤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 신인균: 제일 핵심적인 게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대이란 작전, 거기에 한국의 참가를 요청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INF 즉 중거리핵전력 폐기 이후에 바로 8월 2일 날 폐기했는데 8월 3일 날 에스퍼 국방장관이 호주 시드니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 최형진: 한국과 일본을 직접 언급한 거죠?

◆ 신인균: 동북아시아라고 했는데 동아시아에 미국이 동맹국이 한국과 일본밖에 없으니까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지, 다른 데에 배치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그런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배치 문제, 그리고 또 첨예하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 세 개가 핵심 아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칭하면서 돈 더 내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미국에선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 신인균: 지금 알려진 바로는 미국이 우리 돈으로 한 6조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죠. 달러로는 48억 달러. 그런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6조원 가량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올 초에 방위비 분담금 10차 협상을 해서 9999억원에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조금 올라서 1조원을 넘기기도 했는데. 당시 협정을 체결할 때는 9999억원에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방위비 분담금을 5년에 한 번씩 협상을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국은 2조원을 요구했고 우리는 증액을 할 수 없다, 해서 가서 600억 정도 증액하는 것에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600억 정도 증액을 할 것 같으면 이건 장기게약으로 갈 수 없다, 매년 협상하자. 그래서 매년 협상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9999억원을 인정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 초에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원하는 1조3000억원 여기에 장기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단년 계약, 9999억원이라는 그 1조원 안 되는 거기에 묶으려고 하는 감성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큰 쓰나미가 오는 겁니다.

◇ 최형진: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6조원을 원하고 있는 거죠?

◆ 신인균: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미사일 배치가 된다면 중국 러시아가 가만 있지 않을 거잖아요.

◆ 신인균: 가만 있지 않겠죠. INF라고 해서 1987년도에 레이건 미국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사이에 체결한 500~5500km 사이의 지대지 미사일을 미국과 소련은 배치하지 않는다, 라는 협의였어요. 그것은 미국이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은 소련에서부터 5000km 넘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불안하니까 그래서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대가 소련에서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INF를 체결한 당사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 한반도 주변에만 하더라도 사정거리 600~1500km, 또 2000km까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무려 600개나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 3성 그리고 산둥성 이 지역에 우리 한반도를 빙 둘러서 600개 정도의 단거리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INF 들어와라 하는데 안 들어오죠, 중국은. 자기네들은 중단거리 미사일 마음대로 만들죠.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폐기하자, 해서 폐기하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미사일 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 최형진: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공식 제안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자니까 러시아와 중국 반발도 우려되고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 신인균: 저는 결국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방위비 분담금 우리 6조원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국방예산이 45조원인데 그중에서 6조원을 어떻게 미군 유지비로 씁니까. 그러면 15% 정도를 미국에게 우리 국방예산을 떼어준다는 말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방위비 분담금을 적절한 선에서 조율하려고 하면 다른 뭔가를 줘야 하고. 또 사실 지금 일본하고의 경제 문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하다 보면 사실은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의 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중거리 미사일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어차피 받을 거라면 중거리 미사일을 받는 것을 좀 시원하게 받아주고, 그 대신 그 조건으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2016년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보복을 했었죠. 그러면 사드는 방어무기입니다. 방어무기고 탐지무기예요. 사드의 레이더 때문에 중국이 당시에 굉장히 불쾌해했었는데, 왜냐면 자신들의 미국을 향해 쏘는 탄도미사일이 사드 레이더 때문에 들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방어력이 두터워진다, 라는 건데 이건 지금 미국의 공격력이 그냥 강력해지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2023년도까지 사정거리 2250km의 지대지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INF 때문에 그동안 개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바로 개발에 들어가서 2023년에 완성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자. 그렇게 되면 베이징까지 8분30초 이내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배치하면.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주변에 동맹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야 해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다가 배치하게 되면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기지까지도 타격할 수 있어요. 산시성 그리고 감숙성 이런 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한국에 배치하면 그게 사정거리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전략적 요충지인 것을 잘 활용해서 미국에게 많은 것을 얻어내고 중국으로부터 예상되는 보복이 아주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까지 합해서 미국에 얻어내는 그런 계산을 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방위비 문제 관련해서 3230번님께서는 ‘미국이 6조원을 요구하는 근거가 뭔가요? 막연하게 6조원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셨습니다.

◆ 신인균: 지난번에 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와서 조목조목 항목을 적어 왔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이 주둔하는 비용이 2조원이라고, 그건 미국이 밝힌 거예요. 우리는 미군이 주둔하는 데 얼마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미군이 쓰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영수증 처리를 해서 결산을 다 합니다. 결산을 다 해서 올해 지금 너희들이 5조8000억원을 썼으니까 우리가 반 줄게,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50%를 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집행 금액의 반을 줍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4만5000명이나 있으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쓰겠죠. 어쨌든 일본은 50%를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미국이 우리 이 정도 쓴다,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허수가 있을 수 있겠죠.

◇ 최형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신인균: 문제 있죠. 그래서 그동안 협상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잘 못해왔다, 라는 것이고. 이번에 볼턴 보좌관이 6조원 가량이라고 밝힌 것은 저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미군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6조원이 나오나, 2조원이라고 밝혔던 것을. 우리가 내는 2조원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한국인이 지금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4조원이 증액되면 미군 2만8500명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장비의 감가상각비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볼턴 보과관은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답답하면 들어주고 싫으면 말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옅어지면서 일본 문제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미국의 힘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이 틈새를 파고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검증을 잘하는데 다만 중거리 미사일 가지고 좀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결국에는 미사일도 수용하고 방위비 문제도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게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자, 이런 입장이시고요. 결국 우리가 방위비 증액을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 신인균: 그렇죠. 수용은 할 수밖에 없는데, 6조원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아픈 것이, 분명히 미군이 2조원을 쓴다라고 자기네들이 쭉 밝혀왔는데 작년에 협상을 그렇게, 사실은 감성적인 플레이였죠. 1조원은 절대로 넘지 않겠다. 그래서 9999억원, 미국이 제일 마지막에는 1조300억원까지 내려왔어요. 그것도 안 받겠다. 그래서 9999억원으로 하고 대신 매년 협상하자. 이렇게 넘겼는데 그것이 사실 저는 좀 아쉽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미군이 주장해 왔던 2조원, 그거 우리 다 줄 게. 그 대신 그 이외에는 줄 수가 없다. 미군이 용병도 아니고, 우리가 미군 월급까지 준다는 것은 미국이 용병이지, 사설 경호업체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우리 2조원 정도는 낼게, 라고 하고 나머지 조건들을 완화시켜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압박용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연결고리이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창구인데. 지소미아 폐기 카드, 정말 써도 괜찮은 걸까요?

◆ 신인균: 쓰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일본은 지소미아를 폐기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크게 없어요. 왜냐면 일본이 우리의 정보로 인해서 일본이 크게 어떤 국익이 상승하고 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쩌면 미국에게 카드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은 한미일 세 나라를 엮어서 동북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이 지소미아를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5~6년 정도의 장기적인 압박 끝에 체결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일본과 미국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정보의 장점이 다 달라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휴민트, 인적정보, 북한에 통하는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휴민트 정보. 그리고 미국은 종합정보, 그리고 일본은 영상정보와 감청정보가 제일 뛰어납니다. 일본은 정찰위성이 8개나 있어요. 20분에 한 번씩 북한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영상정보. 그리고 감청 정찰기가 15대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북한의 모든 통신을 다 감청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협상 카드로 일본에게 압박 카드로 쓰자고 하는 것은 지소미아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 동북아 MD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가 해체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는 차원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지금 한미동맹이 아주 공고할 때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한미동맹이 누가 봐도 깨지기 일보직전인데 이것까지 들고 나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동맹 관리가 조금 잘못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지소미아가 사실은 크게 정보를 주고받는 게 없다, 또 이렇게 일각에서 주장해요. 그러나 또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없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달라요. 왜냐면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뭐냐. 내가 한국이 일본에게 2급 비밀 정보를 줘요. 그러면 일본은 그걸 가지고 아무한테나 줄 수도 있잖아요. 봤으니까 알았어, 하고 야당에도 줄 수 있고 다른 나라에도 줄 수 있고, 또 일본이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중국에게도 줄 수 있고 북한에게도 줄 수 있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2급 비밀이다. 정보보호협정은 뭐냐. 내가 2급 비밀로 했으니까 너도 2급 비밀로 취급해라, 라는 이 보호협정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장치거든요, 이건. 내가 너에게 비밀 가르쳐주는데 너도 비밀 지켜라. 이 신뢰장치에요, 정보보호협정은. 정보를 주고 안 주고는 그전에 이미 다 돼있어요. 그러니까 신뢰장치를 깬다는 것은 신뢰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걸 미국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일본보다는 미국이 더 중요하다.

◆ 신인균: 불쾌하다. 일본은 신경도 안 쓸 수도 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만약에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그 사이에 북중러 군사적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균: 그건 관계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지소미아 폐기하고 북중러의 군사적 움직임 활발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고. 다만 우리를, 우리가 그러면 한미일의 해양동맹, 우리는 일본하고 동맹이 아닙니다만 미국으로 인해서 묶여 있잖아요. 그 해양동맹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그냥 독자적인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고, 미일 해양세력 그리고 북중러 대륙세력 여기에 중간에 낀 자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희망은 어디에도 관여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이른바 왕따가 될 수 있죠.

◇ 최형진: 그렇군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 신인균: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지금 줄을 서야 할 시기에 왔습니다. 이제는 균형자다, 촉진자다. 이런 시기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 줄을. 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줄을 안 서고는 이제는 배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정리하자면 미국 쪽에 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신인균: 잘 살고 센 데 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못살고 약한 데 서는 것은 그건 뭐.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인균: 감사합니다.

◇ 최형진: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