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금) ‘노동교양소’는 뭐하는 곳이야?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시절 우리나라에는 삼청교육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명목으로 군부대에 특별 기관을 설치해서 불법적으로 국민들을 잡아다가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한 시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중국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노동교양소라는 곳이 떠오릅니다. 노동교양이라고 하면 북한의 노동교화형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비슷한 제도입니다. 노동교양소 또는 노동교양관리소라고 불리던 곳은 1957년부터 생겨났습니다. 범법자들을 교육해서 개조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름 행정 근거를 가지고 시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범법자를 개조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특수학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중국의 성과 자치구, 직할시마다 모두 이 노동교양소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모두 359개소가 설치, 운영됐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동형을 선고 받는 사람들이 이 곳에 수용되게 되는데요, 물론 만 16살 미만이거나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을 했거나 출산 한지 1년이 안된 경우, 말 그대로 노동 교양이니까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생산노동에 종사하게 해서 교화를 한다는 명목이지만, 끊임없는 인권탄압 시비가 일었습니다. 해마다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죽고, 찬물에 입수하다 죽고, 다리가 걸려 넘어져 죽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 죽고, 세수하다 죽고, 물 마시다 죽고... 누가 들어도 어이없는 죽음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의식했는지 중국 당국도 2012년 말에 일제히 노동교화소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제도는 소련에서 시작됐지만, 세계에서 중국과 북한 이렇게 오직 두 나라만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경시도 2013년에 노동교화소를 모두 폐지했는데요, 대신 교정치료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관련 행정을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노동교양제도는 없어졌지만 비슷한 사고 방식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민주와 자유를 외치는 홍콩의 시위가 계속되는 건, 홍콩인들이 이런 류의 사회주의 제도에 따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再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