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에볼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앵커멘트]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면서 내건 시한이 자정을 지나면서 만료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죠?

어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오늘 중으로 일본의 요청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이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지난 16일에 이어 다시 한번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일본 측이 "중재에 응할 협정 상 의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일정이라고 밝혀, 제 3국 중재위원회 설치가 강제조항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어제자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이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를 거부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이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상 정해진 기한인 18일 자정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청구권협정상 ‘의무’를 거부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협정상 요구에 응할 강제조항은 없고요 일본도 2011년 한국의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 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2.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2차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 건가요?

마치 제 3국 중재위 구성에 우리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다음 대응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핵심 반도체 부품 3가지의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이미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시행령을 바꿀 것임을 시사해 2차 경제 보복 역시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때부터 의견 수렴 절차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미 일본 정부는 단계적으로 보복 계획을 다 수립해놨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다음 주부터 한국을 포함한 일본 주재 해외 언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달 31일이나 다음달 1일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가)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본 정부는 중재위가 설치되지 않으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물론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실제로 열릴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이슈 확산을 노리고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일본의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는 ICJ 소송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제소는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그에 대한 대항 조치로 이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으로 초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양국 모두 당분간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국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현지시각으로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를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로 발표했는데요

WHO는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 위협 사건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포하면 해당 전염병 발생 국가에 교역, 여행 등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각국에 전달되고 국제적 의료 대응 체계가 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WHO가 이같이 선포한 사례는 과거 4차례에 불과했고 이번이 5번째인데요

WHO의 이번 발표는 르완다 접경 지역에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최대 도시 고마시에서 에볼라 감염환자가 확인되고 며칠이 지난 뒤에 나왔습니다.

5. WHO가 공식 발표를 하게 되면 왠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 남미에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했을 때 WHO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9개월 만에 해제한 바 있는데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에볼라가 확산할 위험성은 높지만, 그 지역 밖으로 퍼질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WHO가 백신을 공급하면서 에볼라 확산 방지에 나섰지만 전쟁 및 교전 등으로 에볼라를 차단하기 위한 의료 활동이 크게 제약받아왔고요

최근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한편 에볼라로 사망한 민주콩고 여성이 숨지기 직전 우간다를 방문했다가 돌아간 뒤 우간다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면서 이웃 국가로 에볼라가 확산할 위험성도 없지 않은 상황인데요

WHO 비상사태 위원회는 향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소집돼 이번 에볼라를 여전히 국제적 비상사태로 볼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 사실 최근 몇 년 간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사태가 계속 발생해오지 않았나요?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지속 유행하고 있어 해당 국가는 물론 인접국가(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부룬디)까지 포함해 우리 정부는 강화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4년부터 2016년 서아프리카를 휩쓴 에볼라로 2만 8000여명이 감염되고 1만 1000여명이 숨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또 발생해 지금까지 콩고민주공화국 북 키부(North Kivu)주 및 이투리(Ituri)주에서 2,40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66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콩고에서만 10번째로 발생한 에볼라는 수십 년 간 지속된 내전과 반군 게릴라의 공격으로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7. 콩고에서 유독 에볼라가 계속 창궐하는 이유는 뭔가요?

에볼라라는 이름은 1976년에 이 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지역인 자이르(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 북부의 에볼라 강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콩고와 인근 국가인 수단에서 감염자 및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볼라는 소량의 체액만으로도 전염되고 환자에게 감기 증세를 동반한 고열과 내부 장기에 출혈을 일으켜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아직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와의 격리를 통해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 이후 지금까지 각종 천연 자원의 이권을 놓고 수많은 반군과 게릴라들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탓에 위생 상태도 엉망인데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에볼라를 들여 왔다는 헛소문을 퍼트려 콩고 주민들이 의료진과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또 일반적으로 시신을 만지는 전통 장례식을 고집하는 유가족들로 인해 전염 차단 자체가 어렵고 이를 설명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도 에볼라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탭니다.

8. 생각보다 콩고 현지 상황이 급박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근본적으로 치료 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실제로 WHO에서 파견한 의료진이 공격을 받거나 살해를 당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에볼라 치료센터 여러 곳이 무장반군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안전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는 시위도 일어날 정돕니다.

게다가 무허가 민간 의료시설들이 위생과 의료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에볼라가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의료진이 미리 마을을 방문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더라도 청년 그룹이나 다른 세력이 의료진을 방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서 콩고 사회 전체가 에볼라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모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에볼라로 인한 사회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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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