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있단 트럼프, 퇴짜놓는 이란..미-이란 핵협상 현주소”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논의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면서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란 고위 인사들은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면서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연이어 내놨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 대화의 물꼬, 과연 트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이하 장지향): 안녕하세요.

◇ 전진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이란도 대화를 원할 것이니까 한 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근거를 가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건가요?

◆ 장지향: 근거가 있긴 했었지만 이게 굉장히 과대포장되고 좋게 말해선 침소봉대였던 거죠.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한 4일 전쯤에 뉴욕에 유엔 회의차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미국 NBC 방송이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철회하면 언제든지 대화는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늘상 이란 측에서 주장해왔던 얘기이고 전혀 새로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획기적인 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순전히 제가 볼 때는 국내 정치용, 내년 대선용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이란이랑 미국이 너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비판여론도 있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날려서 민주당 유색인종 여성 의원들에게 굉장히 인종주의 혐오발언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격 비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싶은, 자기네들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북한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이란 핵문제를 핵기적인 전환을 지금 맞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외무장관의 이 발언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석을 달리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해석을 두고 또 언론들도 비슷하게 기사를 내놨습니다. 한국 일부 언론도 그렇고 AP통신을 비롯한 일부 서방 언론들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협상 안건으로 이란이 처음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 장지향: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헤드라인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탄도미사일 협상 건은 2015년 4년 전에 소위 역사적인 이란 핵합의를 이뤘을 때 오바마 행정부랑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4국, 독일, 이란이 그야말로 정말 싸움 끝에 합의를 했던, 거기에서도 절대로 다룰 수 없었던, 이란이 이것은 자신들의 자주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랑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 기사 역시 굉장히 침소봉대 과대포장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 외무부도 바로 정면 반박을 했죠.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절대 우리가 다른 나라와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 장지향: 그렇죠.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 ‘먄악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미국이 지금 자신의 중동에 있는 우방국들, 걸프 사우디 UAE 요르단 이런 나라에 수출해온 미사일을 모두 제거할 경우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세게 반격하면서 이야기했죠.

◇ 전진영: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절대 못 믿는다’ 이런 발언까지 덧붙였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장지향: 이 역시 미국의 트럼프가 계속 쏟아내는 발언이 국내용인 것처럼 이란 역시 이란 당국들도 핵합의 핵 관련해서 미국과 설전해서 내놓는 이야기들은 미국 보고 들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국내 정치용, 국내 청중용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때까지 계속 말을 바꿔왔고 비일관적이니 제안을 해왔던 건 사실인데 이란 역시 지금 미국과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무엇보다 경제제재 복원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경제파탄 벼랑 끝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 몰리니까 여론이 물론 트럼프도 잘못했지만 성직자 체제, 지금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지배세력도 뭔가 무능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란 당국에서는 트럼프 쪽에 더 과오가 있다고 미국 쪽이 더 잘못이 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미국은 정말 거짓말쟁이고 믿을 수 없고 이런 잘못을 더 부각하려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너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란 내 여론이 트럼프가 더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그래도 만약에 트럼프가 대화를 제의해오면 이란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게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 전진영: 이란 내부에서도 만약에 트럼프 쪽에서 이렇게 대화를 제안해오면 우리도 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여론이 조성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지향: 그렇죠,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란의 지배연합이 잘못한 것은 정말 미국이나 유럽에서 늘 비판하듯이 시리아 내전, ISIS 격퇴전, 예멘 내전을 통해서 이란이 너무나 역내 패권을 추구한 건 사실 아니냐. 그들에게 위협이 됐고 또 우리 국고를 탕진했으니까 이란 성직자 체제, 지금 현 지배층 체재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지금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지 1년이 됐고, 이란은 지금 저농축우라늄 보유량 한도, 그리고 농축도까지 올리면서 유럽 쪽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 장지향: 유럽은 항상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4년 전에 했던 합의를 따르자라는 얘기를 계속 무한반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은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유럽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유럽은 2015년에 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독일 이란이 다자합의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국제규범이니까 그걸 계속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유럽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별로 긍정적인 대답을 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둘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서요. 유럽과 미국 사이에. 이란 핵합의 이슈는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의 둘의 이견 중의 하나라서 이란 핵합의 문제에 서로 미국과 유럽 사이의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지난번에 정상들이 만나서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긴 했지만 결국은 또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고요. 유럽이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이란이 제안한 시간 내에 제3의 조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란이 그러면 말하고 있는 제3의 조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지향: 저는 꽤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3의 조처가 얼마나 위협적인 거냐일 텐데. 제3의 조처는 취할 테지만 핵합의 파기, 이란이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핵합의를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제3의 단계 조처일 텐데 그건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핵합의에 따르면 지금 우라늄 농축도를 3.5% 내외로 맞춰야 하는데 지금 2단계 조처에 올라왔어요. 유럽이랑 미국더러 제재를 다시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가 2단계로 오르겠다라고 하면서 농축도를 5%가량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5%가량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4년 전에 역사적인 핵합의를 오바마 행정부 때 했었을 때 이란의 당시 농축도가 20% 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미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3단계 4단계 굉장히 작은 스텝으로 계속 경고를 하면서 유럽을 향해서 압박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압박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유럽이 지금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 장지향: 일단 제가 봤을 때 유럽 정부는 아마 들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 요구하는 것이 이란산 원유수입을 다시 재개하고, 유럽 기업들이 다시 와서 사업을 시작하라는 건데 유럽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은들 유럽 기업들은 미국 제재, 세컨더리보이콧에 걸릴까 봐 무서워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하지만 유럽 기업들은 미국의 파이낸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보복 때문에 감히 이란이랑 사업을 계속할 만한 그런 혜택이 없는 거죠. 훨씬 더 비용만 큰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어찌 됐건 지금 두 달 넘게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자극하면서 핏대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긴장감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혹시나 실질적인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나오고 있는데.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장지향: 저는 전쟁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이나 이란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까지도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얻을 것이 너무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대선까지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가 굉장히 터프한 대통령이다라는 모습을 유지하겠지만, 트럼프의 메인 슬로건은 미국우선주의거든요. 지금 시리아에서도 철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쟁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일 테고, 이란도 워낙 여론이 안 좋아서 시민들이 이렇게 경제가 악화된 건 미국 탓, 그리고 우리 정부 탓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쟁을 일으킬 까닭이 없고 우방국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과 이란 프록시들이 전쟁을 통해서 화력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전쟁 경험도 많이 늘고. 그래서 섣불리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두 달 반이 넘도록 계속 소위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위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보면 탐색전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면서 그 한계는 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시민들에게는 우리는 할 바를 다 한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잘못은 저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맞대응에 왔다갔다하는 이 충돌이 길어진다고 해서 불안하기보다는 저는 절충점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길어지면 아이러니하게 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 같아요.

◇ 전진영: 내부결속도 있고 서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서 절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나라 간에 중재자 역할을 할 만한 대화채널은 굳이 필요 없을까요?

◆ 장지향: 있으면 더 빨라지겠죠. 저는 언젠가는 대화 물꼬가 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으면 더 이 속도가 빨라질 텐데, 많이 있었습니다. 6월 달에 일본 아베 총리가 가기도 했었고, 스위스도 자기네가 하겠다, 오만도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라크가 가장 효율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미국이 2002년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실권자들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정부가 미국 정부에도 약간 빚이 있고, 그리고 이라크의 지금 실세들이 미국 정부가 2002년도에 자신들한테 권력을 줬을 때 대부분 이란에 망명해 있었습니다.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을 피해서. 그래서 이란과도 굉장히 커넥션이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란 이라크 세 나라가 서로에게 조금씩 레버리지가 있어서 이라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 제일 쉽고 스무드한 모습으로 둘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며칠 전에 이라크에서 미국 정치인들과 이란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말을 맺는 게 가장 피해도 모든 측에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전진영: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라크의 역할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지향: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