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코위 현 대통령 연임 성공했지만 대선 불복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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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핫키워드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2일(수)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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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가 무려 한 달 만에 공식 발표가 됐죠?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17일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이 55.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했는데요. 야권 대선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 총재는 44.50%의 득표율을 얻어 11%포인트의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인도네시아 전국 34개 주의 80여 만 개 투표소와 130개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 1억9300만 명 가운데 80%가 넘는 1억5000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경비 절약을 위해 인도네시아 사상 처음으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같은 날, 그것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 안에 몰아서 실시되면서 선거관리 직원 456명이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과로사가 큰 문제로 부각된 선거였는데 과로사가 발생한 원인은 뭔가요?

1만7000개의 섬으로 이뤄지고 동서 횡단 거리가 5000㎞에, 시간대가 3개에 걸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선거관리 직원 600만 명이 배치돼 하루 투표로는 세계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투표소에서 선거관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면서 부정선거 우려 때문에 개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소를 떠나지 못하고 휴식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망한 종사자들 대부분은 임시로 채용된 사람들로 공무원처럼 근무 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건강 이상으로 숨진 선거관리 직원들의 경우 원래부터 건강상태가 나빴던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건강 문제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고령자가 50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4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려고 선거관리 직원으로 나섰다가 변을 당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투표일 전후로 이틀 간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투표소 준비와 투표관리, 개표 및 검표 작업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4일 CNN 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 456명의 선거관리 직원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인 직원의 수도 4천3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인도가 유권자 9억 명을 대상으로 총선을 치렀지만 40일에 걸친 투표로 당일 행사가 아니고요. 인구 3억2000만의 미국이 2016년 11월대선 및 총선을 하루에 실시했지만 투표 참여자는 1억1000만 명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도네시아의 이번 선거가 상당한 무리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우여곡절 끝에 대선 결과가 나온 건데 곧바로 야당 측에서 승복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면서요?

이번에 패배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 총재가 개표 결과에 불복한다며 헌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했는데요. 앞서 야권 대선 캠프 측 개표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보다 하루 일찍 대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서명 및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야권 대선캠프가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온라인 뉴스매체의 보도를 스크랩한 자료 외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야권 측의 주장을 기각했는데요. 야권 지지자들은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개표 조작을 비롯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이틀 동안 대선 불복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상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는 오는 24일 자정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요와 테러 등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자카르타 시내 주요 시설에 군경 3만 2천명을 배치한 상탭니다.

4. 아무래도 패배한 쪽에서는 결과에 의혹을 가질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프라보워 후보가 대선 결과에 불복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5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도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맞붙었지만 6.2%포인트 차로 패했는데요. 당시에도 프라보워 후보는 자신이 약 5%포인트 차로 뒤진다는 표본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의뢰한 일부 조사기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승리를 선언했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일이 있습니다. 표본 개표는 선관위가 표본으로 지정한 투표소의 투표함을 조사기관이 실제 개봉해 조사하는 방식인데요. CNN에 따르면 당시 선관위는 웹사이트에 각 투표소의 투표용지를 게시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선보였으며 재검 결과는 선거 마지막 날 발표된 표본 개표 결과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 앞서서 프라보워 측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론해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코위 대통령과의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개표 조작 등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5. 어떻게 보면 예상된 상황이 벌어진 건데 혹시 이번 불복 시위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22일을 전후해 IS와 연계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거리에 나오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29명의 테러 용의자가 검거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선 이슬람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를 비롯한 민주주의 부정 세력들이 야권의 대선 불복 집회를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는 프라보워 선거 캠프의 리우스 성카리스마 대변인이 자카르타 경찰에 체제전복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명문가 출신으로 군 장성을 역임한 '엘리트' 정치인인 프라보워 후보는 무슬림 과격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는 이슬람국가와 연계된 현지 테러단체인 '자마 안샤룻 다울라'조직원들이 프라보워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에서 자살폭탄을 터뜨려 반정부 폭동을 유발하려는 음모를 꾸미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 경찰이 야권 지지자들의 상경 투쟁 움직임을 차단하고 있고, 그린드라당과 함께 야권연합의 양대 축이었던 민주당도 대선 결과가 발표되면 연대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야권 내부의 분열도 크기 때문에 프라보워 측이 장담하는 100만 명 반대 시위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 재선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가요?

중부 자바의 빈민가 출신으로 농어민과 공장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군 경력이 전혀 없는 최초의 민간인 대통령인데요. 지난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악재 속에서도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연간 5% 이상의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해 행정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늘리고 빈곤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빈곤율을 역대 최저치인 10% 미만으로 낮추고, 실업률도 5.6%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인도네시아 경제를 안정화시켰다는 평가가 우세하고요.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열악한 도로와 항만, 전력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정책들 면에서 보수파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7. 계속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대들이 나오고 있나요?

32년간의 수하르토 군부 독재 정권을 경험한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네 번째 대통령 직접 선거를 평화롭게 치르면서 어느 정도 민주적 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는 10월부터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조코위 대통령은 연임을 위해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만큼 경제발전과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은 이달 초 국가개발기획원 주최로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가발전계획 콘퍼런스에서 '작은 정부'를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출 지향적·수입 대체적 산업에 투자를 유치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2억6천만 명의 동남아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지만,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등에 발목이 잡혀 기대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다양한 민족들이 아직까지도 분리 독립 운동을 펄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역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