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망발 3인방 해결부터 하고 광주갔어야”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말 내내 논란이 이어졌어요. 대림동 여경의 대응 논란이 있었쬬?

◆ 양지열: 네. 혹시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림동에서 남자 경찰분하고 여자 경찰분이 있었고 거기서 술에 좀 취하신 분들이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죠. 남자 경찰분을 폭행했어요. 폭행하니까 바로 제압했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있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또 달려드는 것을 여자 경찰분이 막아섰는데 막아서니까 힘으로 뿌리치고 계속 달려드니까, 처음에 알려진 영상에서는 여자 경찰분이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까지만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영상을 본 사람들이 아니, 왜 경찰분이 같이 제압하지 못하고 도움을 바로 요청하느냐, 라는 식의 지적을 했는데, 실제 그러고 나서 경찰에서 다시 전체 영상을 공개했죠. 그 이후에 여자 경찰분이 제압을 했고. 그런데 논란은, 제압을 또 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같이 도와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민 주변 분들에게.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성 경찰이라서 힘이 달려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일부에서 하시는데, 저는 이게 왜 화제가 되는지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럼 모든 경찰이 영화 속의 마동석 씨처럼 한방에 날려버리고 이런 사람이어야 하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 오해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 술 먹고 난동 부려본 적 있으세요?

◇ 최형진: 아니요, 없습니다.

◆ 양지열: 없으세요? 주변에서 학교 다닐 때라도 술 취해서 제압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 말려본 적 없으세요? 있죠. 그런 친구들 다 이렇게 하려면 평소보다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힘이 세건, 아니면 체격이 좋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자제시키기 어렵죠. 그나마 그런 친구를 예를 들어서 그냥 때려눕힌다, 이러면 생각보다 쉬워요. 때려눕히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런데 안 다치게 제압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경분이 충분히 제압도 했고, 또 무전을 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난동이 어떻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관 근무수칙에 따라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또 일단 제압한 이후에는 혼자서 수갑까지 채우고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여자 경찰을 없애자는 식의 극단적인 이야기들까지 나온다는 게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회가 너무 극단적인 시각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냐. 아니면 극단적인 시각들은 여전히 일부인데 혹시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많은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 친구 중에요. 아주 생각을 잘못해서 경찰서 지구대, 흔히 우리가 파출소라고 부르는 곳이 있던 자리에, 그 지구대는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 자리에 사무실을 차렸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야근이 많은 업종이라서 그 자리에 계속 사무실을 밤에도 불을 켜고 일하고 있었는데 밤마다 어찌나 술 취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지. 주취자들이 술에 취해서 파출소 자리니까, 파출소는 없어지고 일반 사무실로 바뀌었는데도 와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와서 집에 데려다 달라, 재워 달라, 돈 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서너 달 있다가 못 버티고 떠난 친구가 있거든요. 그만큼 야간에 주취난동이나 이런 걸로 생각보다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말씀을 제가 초기에 마동석 씨 비유를 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찰을 소재로 한 액션영화 이런 데서 너무 쉽게 때려잡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무조건 그렇게 때려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다 때려잡으면 인권침해 문제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난동을 부리더라도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소란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공권력으로 제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피해까지 입히지 않으면서 제압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왜 힘으로 못 제압했냐고 뉴스가 된다는 것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건 좀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고. 여자 경찰분들이 필요한 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한 수사라든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수사라든가. 그리고 경찰분들이 그냥 현장에서 난동부리는 일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범죄 자체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단적으로 힘을 쓰는 그런 범죄들보다는 지능적인 범죄들도 많기 때문에 여자 경찰, 남자 경찰을 떠나서 지능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비율로 제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거의 몸을 움직여야 하는 수사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수사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까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그런 화면을 보시고 일각의 잘못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주시면 좋겠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경을 폐지해라' 이번 논란을 두고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경찰 채용 과정에서 남성 경찰과 여성 경찰의 시험이라든지 채용 절차나 기준이 다릅니까?

◆ 양지열: 제가 알기론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차이는 있겠죠. 기본적인 체력검정 테스트, 달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 이런 걸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신체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마동석 씨한테 굉장히 죄송하네요. (웃음) 다 마동석 씨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왜 최형진 아나운서한테 친구들 혹시 술 먹은 사람 제압해본 적 없느냐고 물어봤다면 경찰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보다 뛰어나다는 거지, 그렇다고 막 완전히 힘으로 다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분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데 조금 더 몸이 건강한 걸 요구하는 것뿐이지, 정말 모든 일을 다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화 속의 일이다. 영화는 상징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광고 많이 나갔잖아요. 자막 나갔잖아요, TV에서도. 이건 보고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경찰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사기 떨어질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죠. 지난 토요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참석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죠?

◆ 양지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서, 광주에 계신 분들이 왜 왔느냐는 목소리도 많이 높이셨고. 그리고 어렵사리, 한 20분 걸렸다고 하죠. 행사장까지 어렵사리 들어갔다가 공식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주변 분들하고 얘기 같은 걸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또 이제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빠져나오는 과정도 정상적인 출입문으로는 못 나오시고 주변에 옆에 임시 차를 댔던 곳에서 그쪽 한쪽을 뜯어내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고는 5·18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황교안 대표가 갔을 때 광주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셨느냐. 그것은 연초에 있었던, 정말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초청해서 열렸던 행사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셨잖아요. 일반이란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분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했고, 거기에 동조하는 발언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는 오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하세요. 그러면 야당 대표가 안 오면 또 안 왔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당대표로서 최소한의 사과 발언이나 이런 건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만 하시고 해결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5·18진상조사위원회도 제대로 출범을 못했다는 말씀도 대통령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리는 추천을 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추천한 인사들도 이건 진상조사의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분들을 추천한 거잖아요. 여기서 5·18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당시에 광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객관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이것은 꾸며낼 수 없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처참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헬리콥터부터 시작해서 사격 부분도 명확하게 검증됐고. 지난해에는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성범죄까지, 성폭행까지 있었다는 것까지도 드러났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규명해야 하는 부분들은, 과연 누가 그럼 그 일들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안 드러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공식문건들 가운데 공개가 안 된 것들도 있고, 또 최근에 새롭게 나온 것 중의 하나는 미국 쪽에도 많은 문건들이 보고가 됐다. 우리에 의해서 보고된 것도 있지만 80년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이 냉전시대였기때  문 전 세계 국가들의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도 받았었고. 미국 쪽의 파견된 장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국에 보냈던 내용들을 보면 또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 같은 것도 필요한 단계거든요. 그런 걸 하자는 의미에서 진상조사인데 엉뚱한 것들을 조사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추천했는데, 우리는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어려운 말씀을.

◇ 최형진: 조사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 양지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써 접근해서, 여당에서 내지는 정부에서는 이러저러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한 사건들 있죠. 이건 어떤 정치논리로써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당시 광주 같은 경우는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일부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사건이에요. 뭐라고 변명을 대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부여당에서, 특히 조국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이야기를 하면서 5·18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걸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반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라는 식으로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보수, 여야를 떠나서 명확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나가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부수적인 것들을 자꾸 들먹이면서 정치화시키면 저는 그것은 정치적인 손해를 떠나서 해선 안 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거죠?

◆ 양지열: 예, 안 된 거죠. 윤리위원회 회부가 됐나요? 회부는 됐는데 어떻게 처리도 제대로 안 됐고, 당내에서는 제대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종명 의원 당에서는 제명을 했다고 하지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과거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국회 야당 추천 몫 인사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얘기하시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광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도 아픔을 느낀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진상조사와 관련된 토론을 하시면서. 그런데 막상 야당 추천 인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결정된 이후로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신 말씀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겠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권리금 보호 기간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요?

◆ 양지열: 예, 이건 장사하시는 분들은 권리금 문제가 항상 힘들죠. 권리금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주인에게 주는 임대차보증금하고 임대료 말고,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내가 여기서 장사해서 왔다갔다하는 손님들도 이만큼 늘어났고 설비도 이만큼 돼 있고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해달라면서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으시는 돈이었어요. 그걸 법적으로는 과거에는 아예 인정을 안 했는데 법을 2015년도에 바꿔서 최소한 그러면 집주인은 그렇게 세입자들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집주인도 인정해줘야 한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못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법을 그렇게 일단 인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흠결이 생겼던 부분이, 그러면 이게 기존 임대차보호 기간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보호법이 주장하고 있는 기간 내에만 그럼 집주인도 그걸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집주인도 새로운 상인을 못 받을 것이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로 무조건 임대차보호기간은 상관없이 새로운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사이에 그 부분이 해결 안 나면 집주인도 새 세입자를 못 받는다는 식으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자 쪽 손을 법원이 들어준 거죠.

◇ 최형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일단 권리금과 관련해서는 다툼이 많았어요. 법원마다 판결이 달랐는데, 대법원 판결은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과 관련된 판결에 있어서는 세입자들이 일단 유리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권리금 문제는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긴 한데 이 부분을 과연 앞으로도 인정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그런데 기존에 거의 관행처럼 된 거라서 당분간은 유지해야 할 텐데, 법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 재판도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양지열: 감사합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