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만명 울릉군 인구가 사라진다, 한국 자살률 심각성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이윤호 안전실천십민연합 본부장


해마다 1만명 울릉군 인구가 사라진다, 한국 자살률 심각성

- 자살률 줄이려면, 제대로 된 자살 통계 필요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바로 상황판단이겠죠. 최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자살 통계에 대한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제대로 관리되고,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살 관련 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모셨습니다. 안실련의 이윤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윤호 안전실천십민연합 본부장(이하 이윤호)>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먼저 우리가 자살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자살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 이윤호> 1만 2463명이라고 하거든요.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의 숫자인데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에 3781명입니다. 

◇ 김양원> 네 배 가깝네요?

◆ 이윤호> 네 배 가깝습니다. 세 배가 훨씬 넘어섰어요. 그리고 산업재해라고 하죠. 근로자들이 근무 중에 사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건설현장에서 추락한다든지, 크레인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이 사고성 산업재해로 971명이 2018년에 사망했습니다. 무려 열네 배, 열다섯 배 정도 높아요. 이 엄청난 수치인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울릉군의 인구가 97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울릉도의 인구 자체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군이 사망한 숫자가 5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5년이면 그 숫자를 넘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각한 재난 수준입니다.

◇ 김양원>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 재난이네요. 저희 열린라디오 YTN에서도 자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의 비유를 듣고 보니 한 해의 울릉군 전체의 인구 이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말 끔찍합니다. 교통사고나 산재 사망자 숫자하고도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통계는 작년이죠. 2018년 통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서 자살 사망자 통계는 2017년 통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1년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 이윤호> 우리나라 자살 관련 공식 통계가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12월까지 가야 해요. 그러니까 근 1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통계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차단되어 있어요. 중앙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는데, 거기도 승인된 사람만이 웹페이지에 가입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단하고 있는 거죠.

◇ 김양원> 통계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 이윤호> 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인 접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타스(TAA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20~30년 치를 비교·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산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 당국자 분들께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최신 데이터를 우리가 얻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 김양원> 말씀을 듣고 보니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통계와 데이터 확보가 늦어지면 자살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어렵지 않을까요?

◆ 이윤호> 그렇죠. 지금 자살 자체가 정부에서 개인의 문제로 아직까지는 치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 시스템적인 게 주요 원인인데요. 아직까지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문화가 자살 통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책을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무래도 건강도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또 가정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책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통계 자체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 김양원> 바로 얼마 전에도, 그게 5월 초였던 것 같아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한 가장이 자동차에서 가족들을 동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앞 다투는 문제잖아요. 개선이 시급한데요. 이 자살 문제라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자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은 곳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통계가 공유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 이윤호> 제가 이웃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와 같이 자살예방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만 자살예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도 한 때는 3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정확한 통계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였고요. 10년 전부터, 2009년부터 월 단위 통계를 내고 예방 대책을 펼쳤습니다.

◇ 김양원> 월 단위로 통계를 내요?

◆ 이윤호> 월 단위로 통계를 내고요. 여기는 경찰이 먼저 잠정 통계를 내고 그다음에 경찰도 잠정 통계한 이후 일주일 뒤에 경찰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정확한 통계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데이터를 물론 후생노동성에서는 한 6개월 후에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는데요. 이 차이가 굉장히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즉각적인 대응이나 예방책을 위해서는 신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 김양원> 초기에 정확한 데이터 집계를 하는군요?

◆ 이윤호> 그렇죠. 일례로 어느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를 배포하냐면, 잠정치라도 도도부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지자체 수준에서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대로 통계에서 월 단위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작은 지자체에서는 우리 동네에 누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까지 그대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과 후생노동성하고 이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상호보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협업이거든요. 자살 예방도 마찬가지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부처 간, 기관 간, 지자체 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게,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 김양원>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보건복지부나 경찰이나 이런 정부부처 간의 협업도 문제지만, 이렇게 통계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 이윤호> 그렇죠. 결국은 경찰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죠. 자타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어야 하고, 또 이 분석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요. 현재의 기록 시스템은 그렇지 못해요. 지방청별로 경찰에서도 수사 기록에 대한 내용도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자살 세부 통계에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양원> 이게 자살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에 봉착하는군요?

◆ 이윤호> 그렇죠. 결국은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의 관점을 넘어서 적어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살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사가 위에 있다 보니까 자살의 통계에 대한 것, 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소홀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이게 정부에서도 물론 올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작년 1월에 발표를 했죠. 그중에 자살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프로젝트 발표만 하고, 부처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위 단계,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통계의 문제부터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 김양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작년부터 시행됐지만, 작년에야 비로소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과라는 정책 부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아까 경찰에서 자살에 대한 수사 결과. 이게 자살이라고 판명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이 수사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통계로 잡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살 유가족의 경우에 가정사로 많이 치부하다 보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남에게 밝히기도 송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의 공개를 꺼려서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요?

◆ 이윤호>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도 약간은 있을 수 있겠죠. 결국은 지역사회가 자살 예방을 해야 하거든요. 아까 제가 일본의 도도부현, 지자체별로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자살을 하게 되면, 본인의 유가족 슬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변에서 왜곡된 시각을 보내요. 시쳇말로 누구를 잡아먹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족 자체가 버티지를 못하고 이사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자살력은 유족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 자살 유가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터부시하다 보니까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 김양원> 우리나라의 자살 통계와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이윤호 본부장께서 자료를 참 많이 준비해오셨는데, 저희가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남은 내용은 다음 번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윤호> 맞습니다. 제가 올해 3월에 뉴욕 자살예방센터하고 다녀왔거든요. 그 내용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도 적극 준비해서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윤호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윤호> 네, 고맙습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안실련의 이윤호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