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기준금리 동결...연방준비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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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핫키워드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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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문희정의 핫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1.

오늘 새벽 전해진 소식이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금리 동결을 결정한 건데요.

오늘 이 시간, 뉴스에는 늘 등장하지만 도통 친숙해지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할까 하거든요.

일단, 연방준비제도가 뭔지부터 알려주세요.

1913년 12월 23일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된, 우리 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임무는 미국 전역의 12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들을 총괄해 감독하는 일로, 금리 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과 미국 달러의 발행, 은행과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일까지 담당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어찌 보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화폐 발행권을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주화를 만들 금과 은이 부족한데다 독립전쟁을 치르느라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된 미국 정부를 대신해 당시 가장 큰 신용을 가지고 있던 민간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를 출범시킨 겁니다.

2. 부채가 많은 정부 그리고 신용과 돈이 많은 민간 은행이 어떤 의미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거네요?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민간 자금으로 국가은행을 세워 독점적 화폐 발행권을 내주는 대신, 이 은행이 기존 국가부채를 떠안는 해법을 찾은 건데요.
당시 양대 재벌 록펠러(씨티은행)와 제이피모건(제이피모건체이스) 컨소시엄이 최대주주로 참여했고 현재까지도 연준은 주주들에게 해마다 약 6%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연준에서 달러를 발행하면 이를 미국 정부가 빌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정부가 이자로 지급하는 형식이 되는데요

따라서 미국 정부는 영원히 채무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얘기를 듣고 보니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연방준비제도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는 미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일반적으로 FRB라고 부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이사 5명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게 됩니다.

화폐 발행도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재무부가 미국 국채를 발행한 뒤에 공개시장운영의 대상이 되는 공개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고 남은 물량을 연방준비제도에 보내면 Fed가 액면가로 인수한 뒤에 액면가만큼 1:1 대응하는 미국 달러 지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인데요

연준이 아무리 많은 채권 이자 수익을 내도 주주를 위한 배당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미국 재무부로 귀속되어 사실상 정부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4. 앞서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금리를 동결키로 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연방공개시자위원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FRB의 이사 7명과 지역별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으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 통화·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데요

6주 만에 한 번씩, 1년에 8번 모여 1박 2일의 난상토론으로 미국과 세계 경기 동향 등을 살피고 통화 공급량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직접적으로 전세계 금융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회의가 끝난 후 발표되는 의사록을 통해 주요정책방향과 시장상황을 바라보는 FRB의 시각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특히나 시장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면 이번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나요?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금리 전망치를 표시한 새로운 점도표(dot plot)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점도표를 통해 향후 연준이 어떤 경로를 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준은 2015년 12월 제로금리 정책 종료를 선언한 뒤 지난해 12월까지 9차례나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의 돈을 거둬들였지만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기 역시 불확실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2.25∼2.50%인 연방기금 금리(FFR)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있는 돈을 은행으로 끌어모으는 것이고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을 푸는 거여서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매파들은 금리 인상을 통해 양적완화를 축소하려 하고 비둘기파들은 성장과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통한 양적완화의 확장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될 통화량을 결정하는 또 다른 한 축인 보유자산 축소를 중단할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연준 주요 인사들의 대외 발언을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미 국채 보유 축소를 중단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6. 보유 자산은 뭘 말하는 건가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유가증권과 채권들을 말하는 건데요

연준은 지난 금융위기 때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있는 각종 유가증권과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부터 이렇게 보유한 자산을 축소하기 시작했는데요

보유자산을 축소한다는 건 샀던 자산을 다시 팔아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2017년 4조5000억 달러에 달했던 자산을 현재 4조 달러 수준까지 줄였는데요

연말이 되면 3조 2천억 달러에서 3조 4천억 달러 수준이 되는데, 이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6%에서 17% 정도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이 비율은 약 6%였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보유 자산을 2조5000억~3조50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준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보유 자산 축소를 중단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7. 쉽게 말해서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얘긴데 이유는 뭔가요?

시중에 도는 돈이 줄어들면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경기는 더 나빠지는데요

경제 성장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오히려 시중에서 도는 돈이 늘어나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중국, 유럽 등 대외 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져서 미국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을 줄이기 않겠다는 건데요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내년에 미국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물건에 비해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물건의 값이 올라가고 반대로 물건 대비 돈이 적게 돌면 물건의 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데요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밑도는 1.8%까지 떨어지면서 굳이 돈의 흐름을 줄일 필요성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돈을 거둬들이는 걸 멈추겠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