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챠량 속도 하향 조정, 도로 안전의 1순위"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교통을 빼놓을 수 없죠. 국가의 기본적인 공공부문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연관돼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BMW 차량화재 사고 조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자율주행차 상용화까지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직접 초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권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권병윤): 안녕하세요.

◇ 장원석: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부쩍이나 쌀쌀해졌는데 몸 상태는 괜찮으셨는지요?

◆ 권병윤: 예, 괜찮습니다. 

◇ 장원석: 교통안전공단 본사가 경북 김천에 있잖아요. 혹시 오늘 올라오신 건 아니죠?

◆ 권병윤: 네. 어제 저희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서울에 있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신데 방송 출연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추운 날씨 때 이사장직을 맡아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이 왔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보시겠습니까?

◆ 권병윤: 정말 빠르게 지나왔는데. 지난여름은 굉장히 폭염 때문에 많이 더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거기에 BMW 화재가 있어서 아주 상당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 장원석: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권병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사명에서도 있다시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말이 교통안전이지 쉽지 않거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현안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부터 여쭤볼까 고민하다가, 앞서도 잠깐 언급해주신 BMW 차량 화재사고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있는 조사, 이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해요. 처음에 BMW 측에서,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핑계 대면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나중에 불만여론이 확산하니까 업체도 리콜에 나서고 이런 조치를 했는데, 지금 조사는 어떤 식으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권병윤: 네. 저희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준비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다시피 현장에 화재 난 각종 부품들, 이런 것을 구입해서 조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BMW가 제출한 기술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 세 번째는 소비자단체나 전문가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 또 저희가 민간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엔진이나 실제 차량에 대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실험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서는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관련 차량을 구입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받고 리콜조치를 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배기가스저감장치 EGR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 권병윤: 지난 10월 초에 서울 송파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EGR모듈을 바꾼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관련 부품도 다 수거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BMW가 제기한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GR 결함 외에도 흡기다기관에서의 문제, 소프트웨어 등 다른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가 그 이후에 보니까 BMW 118D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리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520D라든지 320D라든지 2000cc 디젤 차량들이었는데 이것은 1800cc 디젤 차량에서 화재.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지금 BMW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빨리 처리한다고 좋을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차종에서 다양한 원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굉장히 인기 있는 차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도로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모델들이었는데, 지금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공단에서는 올해 속도하향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평소에 익숙하게 다니던 곳을 그냥 평소처럼 가다가 내비게이션에서 갑자기 속도 줄이라고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평소보다 제한속도가 내려간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경고음이 울리고서 속도를 줄인 건데. 사망률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OECD 중에서 높다고 알려졌고요. 우리나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 권병윤: 저희가 80년대 후반부터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연간 1만2000명 정도. 그래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000명 초반, 금년도 3000명 후반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OECD 평균 1만 명당 사망자 수가 1.1명인데 비해서 저희는 1.9명입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10만 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 3배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처해야 할까, 하다가 결국 속도를 줄이는 정책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장원석: 보행자에게 조심하라고 하기보다는, 자동차 위주로 제한속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속도가 얼마나 줄었죠?

◆ 권병윤: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도심에서 일반적으로 60km/h로 설계돼 있는데 이것을 50km/h 정도로, 10km/h 정도 낮추는 정책이고. 주택가나 이면도로에서는 속도제한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구간들이 많고 운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30km/h. 그다음에 주거지 같은 데, 거주지 우선 지역 이런 데서는 10km/h 정도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거의 사람이 빨리 걷는 수준으로 자동차 속도를 줄여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행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나요?

◆ 권병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자고 방향을 설정하고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속도하향구간에 대해서 영향분석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외 선진국 사례라든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한 결과 사망자 숫자는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올여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이후에 지자체별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공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 권병윤: 어린이 통학버스는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든지. 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사각지대에서 생기는 안전사고. 또 어린이가 이동 중에, 통학버스가 이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이런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어린이를 차안에 방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우리는 부주의해서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어린이한테 500원짜리 조그마한 휴대용 장치를 주면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그것이 모바일 웹을 통해서 부모한테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린이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웹을 통해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의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14개 정도로 하고 있어요. 저희 교육부하고 MOU를 맺어서 초등학교 쪽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 장치를 아이가 가지고 타고 부모에게 전달되면 부모님들은 훨씬 마음을 놓으시겠어요. 아이들 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 권병윤: 네.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실천시민연합이라든지 어머니 안전지도자협회와 같이하고 있는데. 미취학아동 교육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PPT라든지 VR 체험교육,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안전 골든벨, 담벽에 교통안전 벽화, 이런 등등의 부수적인 사업도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맞춤형, 어릴 때 부터 안전교육을 몸에 배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 장원석: 맞아요. 평생 써먹을 안전과 관련된 내용, 저도 어렸을 때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안전과 관련한 경각심과 정보를 얻으면 좋겠네요.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이야기도 해보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권병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율주행차는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시장이 앞서있는 것 같고요. 일본하고 저희가 쫓아가고 있는 격차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2020년을 전후로 해서 레벨3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시장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레벨3이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데서는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텐데. 공단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 권병윤: 이것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술이 우선적으로 구비돼야 하고요. 그리고 이 차들이 주행할 수 있는 법규나 인프라 등 제도적 정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하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술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차량하고 운전자하고 같이 운전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하다가 차량으로 제어권을 넘기고, 또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다가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운전자한테 넘기는 시스템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운전자 제어권 전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아무리 편해도 불안하면 못하죠.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도시를 표방한 K-City 건립공사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K-City가 뭡니까?

◆ 권병윤: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화성에 1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36만 제곱미터 규모의 K-City를 만들고 있습니다. K-City라면 쉽게 얘기하면 모형도시를 만듭니다. 모형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율주행차들이 도시에서 운전하는 똑같은 환경에서 반복된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K-City를 만들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수한 것은 저희 정보통신기술이 굉장히 앞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로 여기에 5G 통신망을 깔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최첨단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드론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자격시험이 있네요, 공단에서 주관하는. 그건 어떤 건가요?

◆ 권병윤: 지금 드론 하면 무인멀티콥터 이게 정식 명칭인데요. 자체 중량이 12kg를 초과하는, 사업용으로 드론을 조종하려면 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이 있는데 상당히 요즘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9월까지 1만1500명 정도가 응시했는데, 이게 작년도 응시생에 비해서 140% 정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 장원석: 드론 산업도 4차 산업혁명에서 또 다른 총아로 부상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 권병윤: 우선 전문인력 양성하려면 교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교육기관 인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전문 교육기관이 92개소가 인가를 받고 있고, 민간인이 하는 일반 교육기관도 200여 개 소가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에서 교관이 2~3명씩 필요한데 교관 양성에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공분야 수요를 많이 창출해서 드론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재난감시, 안전진단, 현장점검, 국토조사 등 이런 특화된 업무를 드론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든지 교육 분야별 VR 콘텐츠 제작이나 시뮬레이터 구축, 이런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서 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차와 라디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운전하면서 많은 분들 듣고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권병윤: 저희 공단의 고유업무니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보행자로서, 또 운전자로서 항상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요. 특히 10월에 행락철 맞아서 단풍놀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평시에 비해서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졸음운전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하시는 것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원석: 혹시나 지금 뒷좌석에서 안전띠 안 매신 분들은 지금 꼭 매시면 좋겠네요. 오늘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현안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병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인터뷰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