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장애인의 성(性)"-이성규 이사장 (9/2 토)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3대 욕구를 꼽자면, 식욕, 수면욕, 성욕을 꼽음. 먹고 자는 것만큼이나 성적욕구는 인간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욕구 중 하나임. 하지만 다른 욕구들에 비해 ‘성욕’은 활발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임.
성 문제는 크게 '정신지체인의 성문제'와 '배우자가 있는 성문제', '배우자가 없는 미혼 성문제'로 나누어짐. 배우자가 없는 미혼 장애인 성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함.
복지에 있어 한국 사회도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외에 다른 복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음. 이런 상황에서 하물며 ‘의 성욕’은 없는 존재로 취급당함.
비장애인들과 같이 성 욕구가 존재하고 있음. ‘성’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기본적 욕구이므로 이를 충족시키는 것 역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임. 다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어 성생활에 어려움이 크기에 성 파트너를 만나기가 어려움. 사회에서 장애인의 ‘성욕’을 표출할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님.

2.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나요?

성 욕구에 대한 내용은 어제 오늘 불거진 주제가 아님. 선진국은 이미 80년대부터 성 욕구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음. 일본에서 2005년 출간된 책 ‘섹스 자원봉사(가와이 가오리 저-저자가 2년 동안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욕을 해결할 수 없는 일부 중증 장애인에게 성욕해소를 지원해 주는 성 자원봉사 제도 등을 소개)’에서 섹스도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사회의 관심을 일으킴.
책이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되면서 국내에서도 장애인의 성 욕구에 대한 논의가 화두 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개봉된 “섹스 볼란티어(한 모텔 방에서 성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 출동하여 남성 장애인, 여대생, 천주교 신부를 체포함. 하지만 들은 성매매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성 자원봉사였을 뿐이라는 내용)”라는 영화를 통해 장애인 성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5월 영국방송 BBC가 대만의 장애인 성욕을 해결해주는 단체인 ‘천사의 손길(Hand Angels)’를 소개하면서 최근 “성 도우미-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논쟁을 일게 했음.

3.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만연한 무관심과 대조적으로 몇몇 선진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유럽에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나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는 장애인 성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플렉조그(Fleks Zorg, 섹스 돌봄이)와 SAR(선택적 인간관계 재단)이 있음. 이들은 유로로 장애인에게 성 파트너를 소개해줌. 네덜란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장애인에게 섹스지원금을 주는 곳도 많음.
장애인과 성 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섹시빌리티즈 베를린이라는 비정부기구가 있음. 1980년대에 이미 이 서비스를 시작한 독일은 현재 이용자의 성적 타입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도우미를 파견한다고 함. 독일에서는 이 제도를 성적욕구를 위해서가 아닌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법적으로 인정함.
복지재단 ‘WGDS(Welfare Group for Disability and Sexuality)’에서는 장애인에게 성생활을 자유롭게 누리게 해주기 위해 성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음. 도우미들을 장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해주고 시간당 12만원을 받음.
90년대부터 장애인의 성 욕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었음. 일본에도 성 도우미를 제공하는 단체가 있음. ‘화이트 핸즈’라는 일본의 봉사단체로 2011년에 설립됨. 화이트 핸즈는 성 도우미가 남성 장애인의 집에 찾아가 매뉴얼대로 자위를 돕고 일정 요금을 받는데, 15분에 1500엔임.

4. 국내에서는 어떤가요?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성 도우미 제도 자체가 불법임. 하지만 장애인이 친목도모를 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성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글과 제공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고, 암암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성 자원봉사’같은 장애인의 성 욕구에 대한 안전망이 미미하여 변종 성매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성 자원봉사(성 도우미)제도의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5. 국내에서 성 자원봉사(성 도우미)제도의 도입이 어려운가요?

자원봉사( 도우미) 제도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격으로, 한국 사회에 도입에 있어 여러 과제를 안고 있음. 먼저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매매 특별법의 폐지가 우선되어야 함.
성 도우미가 여자의 성욕보다는 남성의 성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견으로 성 도우미 제도를 반대하기도 함. 성 도우미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원하는 이 남성장애인이 다수라는 것임.
도우미 제도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일부일 뿐이라는 의견도 성도우미 제도를 반대함.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도우미까지 필요 없는 것이 사실인데, 장애인의 장애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도우미가 필요 없는 장애인에게는 성매매가 될 수 있음.

6. 국내 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에게도 성적인 욕구가 있고, 이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사회에 공론화가 되어야 함.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되어야 함. 장애를 가진 친구를 뜻하는 ‘장애우’라는 용어를 비주체적어서 반대하듯, 장애인의 성을 ‘봉사’라는 이름으로 돌봐주어야 할 욕구가 아닌 향유할 권리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함
성 욕구 해소를 위해 제도를 만들어 서비스를 받기 보다는 욕구를 누리기 위한 해결책을 스스로 고민한다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만이 아닌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해 낼 수도 있음.
MC) (내용 정리하고)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