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수수 기소..사위 월급이 뇌물? 外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4일 (목)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정채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잘 채운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정채운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채운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요?

◆ 정채운 : 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왔는데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이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딸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서 씨가 취업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니까,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익선 : 그럼 문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떻게 내려졌나요?

◆ 정채운 : 두 사람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전만 기소해 기소권을 절제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는데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고요?

◆ 정채운 : 네, 대법원이 오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지난해 1월 1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선고가 나왔었고, 12월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손 검사장은 기소된 뒤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익선 : ‘고발사주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 정채운 : 시계를 2020년 4월로 돌려야 합니다. 21대 총선 직전이었는데요. 손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멈춰있던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심판도 재개될 거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세 분기 만에 또 뒷걸음질,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요?

◆ 정채운 :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1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했는데요. 1분기 성장률은 -0.2%입니다. 한은의 지난 2월 전망치인 0.2%보다 0.4%p 낮은 건데요. 지난 2022년 4분기 -0.5%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우리 경제가 지난 1년간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익선 : 우리나라가 ‘저성장 늪’에 빠진 것 같아 우려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배경은 뭔가요?

◆ 정채운 : 내수와 수출이 모두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모두 0.1%씩 줄었고요. 건설투자는 무려 3.2%, 설비투자도 2.1%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내수 부진이 심해지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6%p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출도 화학제품과 기계 등을 중심으로 1.1%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정치와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를 역성장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런 이유로 경제 심리도 회복이 더딘데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대형 산불 등 이례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1.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29일 수정 경제 전망 발표 때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요?

◆ 정채운 : 네, 그래서 웬만한 직장인 분들은 5월 2일에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말이면 5월 황금연휴가 시작되지만, '엿새 황금연휴'의 꿈은 신기루가 됐습니다. 주요 대기업 상당수는 2일에 쉴지 여부를 임직원 자율에 맡기거나 권장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출근이 원칙이라 정상근무를 하는 곳이 많을 듯합니다. 재계 10대 그룹 중에 2일을 전사 휴무일로 정한 곳은 롯데가 유일합니다.

◇ 이익선 : 올해 1월엔 최장 9일의 황금연휴도 가능했었잖아요?

◆ 정채운 : 그렇습니다. 그땐 설 연휴가 끼어있어서 긴 황금연휴가 가능했었죠. 정부는 6월 3일 조기대선일도 임시공휴일이어서 5월 2일도 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도 해외여행은 늘어나는데 정작 내수 진작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한편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한다고 하는데요. 남들 쉬는 날에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 이익선: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에 한국 소매용 쌀이 수출돼 인기라면서요?

◆ 정채운 : 네,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한국산 쌀이 처음으로 수출됐는데요. 2011~2012년 동일본 대지진 때 구호용으로 보내진 걸 제외하면, 이번이 35년 만의 첫 수출입니다. 농협이 지난 10일 2톤을 일본에 보냈는데, 열흘 만에 완판됐고요. 20일에는 10톤 추가 수출이 진행됐고, 10톤 더 보낼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쌀은 10kg에 9천 엔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일본산보다 약 10% 저렴하다고 해요.

◇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에서 쌀값이 급등한 이유는 뭔가요?

◆ 정채운 : 흉작, 지진으로 인한 사재기에 관광객 증가로 인한 쌀 소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긴 했는데 쌀값 안정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요.

요즘 한국 여행 온 일본인들이 직접 쌀을 사서 가져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검역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일본 쌀과 한국 쌀의 가격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감수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