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2월 7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헌재 공격', '피소추인' 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아
- 尹, 층간소음 '윗층' 횡포에 화단에 불지른 '아랫층' 주민, 동정해도 용서는 안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접견정치', 尹 수사 재판에 공정성 위해 싸우라는 지지자들의 명령
- 불공정 논란 헌재, 일반 형사재판이라면 100% 기피신청 나왔다
- 한동훈, 'Under 73'? 53살이 젊은 척하면 오히려 반감만 커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번 주 톱쓰리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화가 난 보수'입니다.
◇최수영: 나흘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권영세, 권성동 부대표가 서울구치소를 찾은 데 이어서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최근 자처하고 있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오늘 윤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개인 자격의 적격이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충성 경쟁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 출신의 강명구, 조지연 두 의원도 헌재를 찾아서 윤 대통령 재판을 지켜봤어요. 최근에 이러한 국민의 힘 내부 기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예찬: 당연히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특히, 지지층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할 거면, 그만큼 확실한 대의 명분이 있던가. 아니면 그 지지층과 정 못 어울리겠으면 다른 당 가야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대 다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탄핵 기각, 이건 수치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건 일관된 흐름이고요. 거기서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일관되게 9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 당원과 지지층의 여론을 따라서 활동하는 건 정치인으로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전체 국민으로 모수를 확대해 봤을 때도, 적어도 보수·진보 진영 대립이 될 정도의 반 대 반 구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6 대 4 구도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런 행동들이 지금 사실 모든 권력을 상실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키고. 여러 가지 유독 오히려 대통령에게 더 불리하게 전개되는 강제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싸우라는 지지자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라고 봐서, 이 자체가 저는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수십 명의 의원들이 그 구치소 앞에 가서 기다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바꾸어 봐도 만약에 사법리스크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재판에서든 구속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접견 안 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까지도 지나치게 비판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너무 야박한 것 같고요. 제가 어제 헌재 라이브를 보니까 강명구, 조지연 두 분은 대통령 참모 출신이니까 가서 방청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성윤 의원도 방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헌재 출입구에 대기하고 있는 카메라 중계를 봤는데. 그런데 방청은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냐, 약간 조롱의 의미 아니냐. 오히려 그런 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 문제 돼야지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요.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이 방청하는 거를 문제 삼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김성완: 이성윤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에요.
■장예찬: 탄핵소추위원들이 모두 다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도요.
◆이익선: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당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0%대까지 치솟았다면서 누가 봐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헌재 심리의 불공정과 편파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듣겠습니다.
□김성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요. 제가 거의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비슷한 이런 공격들을 많이 했거든요. 헌재를 향해서 당시에는 사실 거꾸로 말하면 헌재가 굉장히 보수적 경향이 강했을 때예요. 그래서 오히려 탄핵을 기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헌재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더 우세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헌재는 8 대 0이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탄핵 결정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보수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인원 구성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헌법재판관들을 자꾸 이런 방식으로 흔들게 되는 거는 결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흔들렸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헌정 질서를 마지막으로 세울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게 되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부디 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헌법재판관들의 능력과 양식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 치의 의심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구치소를 자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는데요. 오늘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가 쓴 칼럼 내용 일부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이기용 대기자가 이걸 비유로 들더라고요. 아파트 1층 주민이 현관에다가 현관 앞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막 지르게 했다고 소리를 길렀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붙잡혔대요.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2층 남자의 횡포에 참다 못해서 경고용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층간 소음은 물론이고 화단으로 담배꽁초를 마구 던지고 뭐 항의하면 식칼로 위협하고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면 무슨 특수한 관계인지 은근히 2층 남자 편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2층 남자 남자의 평소 행동이나 행실을 알았던 주민들은 오죽했으면이라고 하는 동정심을 갖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방화 위협은 결코 용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수층은요, 방화범을 옹호한다기보다는 2층 남자의 행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담배꽁초 던지고 행패 부리고 이랬던 사람의 1층 남자가 화를 내가지고 화가 나서 참다 못해서 방화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에 대한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방화범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기보다는요. 2층 남자를 민주당이라고 지칭하면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화가 나서 공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익선: 그래서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화가 난 보수입니다.
□김성완: 그래서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옹호하잖아요? 나중에 대선은 어떻게 치를 거예요?
■장예찬: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 여부를 떠나서 지금 어쨌든 헌재에 대한 불공정을 인지하는 여론이 이 정도까지 치솟은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헌재의 자승자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최고 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공정할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과 기대가 있었는데 너무나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특히 일부 재판관들의 직계 가족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리거나 대통령 퇴진 본부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재판관들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내면서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가족들의 정치 성향이 저의 판결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송구하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국민들 머리 위에 존재하는 기관처럼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고 헌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마치 헌법을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들 방어에만 급급하다면 이런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형사 재판에서라면 100% 기피 신청이 나왔을 겁니다.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 탄핵 운동과요. 그런데 형사 재판보다 더 공정해야 될 헌재는 왜 전부 다 예외 사항이고 치외법권이고 여기에 대해 비판만 하면 이렇게 무슨 위헌 세력인 것처럼 공격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주체가 저는 헌재라고 생각하고요. 헌재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탄핵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헌재 발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완: 20초만 제가 반론할게요. 이념 편향성을 얘기하시는데요. 보수의 이념 편향성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만약에 기피 사유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런 사유로 기피 사유가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제일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도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있고 헌법 주심 재판관이잖아요. 어제 질문 많이 던졌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부터 먼저 기피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멀쩡하게 있는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재판관이 편향된 결정을 할 거라고 하는 예단을 하거나 심증을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 가까운 것 같고요.
◇최수영: 그런데 국민의 흐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소개할 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이익선: 네, 어제 나온 전국 지표 조사 내용 보면은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조사 개요를 얼른 말씀드릴게요. 전국 지표 조사 NBS 조사입니다. 지난 3일에서 5일 사이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통해서 전화 면접 했습니다.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장예찬: 저도 20초 써도 되나요? 직계 임명 여부는 대법원장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임명 여부를 따지면 헌재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거고 이게 형사재판 원칙을 준용하도록 우리 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도 근데 형사 재판이라면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처럼 배우자나 친 여동생이 특정 성향 드러냈으면 기피되는 거는 이거는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법조인들의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깊이가 될 거라는 기대를 제가 안 합니다. 다만 국민이 이렇게 우려하면 헌재가 낮은 자세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우리가 더 신경 쓰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죠. 지금은 너무 위에서 그런 비판이 엄연히 상존하는데 너무 군림하듯이 어디 감히 헌법재판관에게 국민들이 의견을 내느냐, 이런 모습이 오히려 헌재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수영: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의 동기라고 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로의 질문을 받으니까 사전투표제는 폐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윤 대통령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내걸어서 조금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있어요.
■장예찬: 제도가 존재할 때는 당연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 많이 하자고 해야 되는데요. 국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에 대한 불신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전투표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 이후에 관리에 문제가 있고 투표함 그리고 사전투표부터 본 투표 사이에 며칠 기간 동안 새로운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전투표 때는 그런 문제없는 줄 알고 a한테 투표한 사람들이 그 며칠 a에 예를 들면 부정부패나 스캔들이 나왔을 때, 본 투표 때 나 이 사람 싫은데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본 선거보다 사전투표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그렇죠. 본 투표의 유익이 거의 사라진 시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투표 투표율이 본 투표를 능가하는 날 아마 곧 올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어느 정도 보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안 그러니까 사전 투표일과 본 투표율 사이의 갭을 줄이거나 사전 투표일을 하루 정도로 하거나 근데 지금은 사전 투표가 이틀이고 이게 본 투표와 갭이 며칠 있어요. 이런 식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성완: 국민의 참정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전투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국민의 주권을 선출된 정치인에게 위임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린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5에서 10% 10% 포인트 우위인 사전 예측보다 적은 0.73% 포인트 차로 이겼다는 이유를 들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 권력 다 행사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리하거나 이럴 때는 제대로 된 선거고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부정 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지 자신이 당선된 선거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 도대체 부정선거는 누가 획책했다고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익선: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잠깐 갑니다. 친한동훈계가 유튜브를 개설했죠. 설 연휴에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유인태, 조갑제 등등 여야 정치 원로들도 만났던데요.
■장예찬: 근데 말은 언더73인데 다 은퇴한 분들만 만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네요. 모든 세대가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 73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53살이에요. 53살을 젊다고 홍보하는 건 2030들이 봤을 때 아저씨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53살이면 어른답게 어른스러운 정치를 해야 된다. 젊은 척하면 오히려 반감이 더 커진다 이런 애정 어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이번 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재명 비판은 망하는 길’입니다.
◇최수영: 최근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의 연예인 우클릭 행보가 거의 뭐 급격한 우회전 수준이라고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까지 검토 중인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하고 여야 합의된 사안만 통과시키자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표 뜻과는 결이 다릅니다. 당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 그 우클릭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성완: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라면서요. 이재명 일극 체제라면서요. 아닌데요?
◇최수영: 그럼 리더십에 균열이 가는 겁니까? 원래 당이 이러면 건강한 겁니까?
□김성완: 당이 여러 가지 의견 나오는 게 건강하죠. 그리고 아마 당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의원들도 부담스럽고요. 저도 이게 맞는 건가 약간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반도체 분야에만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을 두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 52시간제 이게 형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시간이 긴 2등인 국가입니다. 2등인 국민이에요. 지금도 허덕이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는 게 맞는거냐 이런 반론은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당 대표가 얘기하고 당 대표가 대선 출마 대선에서 대통령 되겠다고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론이 나오고 결국은 일단은 52시간제 부분은 빼고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의결까지 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일극 체제가 아닌 민주당의 모습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비판하면서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 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재명 자신을 재단에 바쳐서라도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센 발언을 했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사실 역대 대선을 보면 대선 경선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에는 좀 본선 결과가 안 좋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경선에서 굉장한 접전이 있거나 또는 의외의 주자들이 두각을 나타냈을 때 그 당에서 본선 성적이 좋았던 게 이제까지 대선의 일반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서 누리는 지위는 역대 사실 제왕적 총재들과 비교해 봐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경수, 김동현, 김부겸 이런 분들이 판을 흔들기는 역부족이라고 봐요. 솔직히 그래도 이분들이 어쨌든 그 민주당 좌판을 다채롭게 만드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시민 작가 같은 빅 스피커들이 나와서 거기다가 막 꾸짖고 이렇게 약간 혼을 내는 모양새가 이게 이재명 대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 전략을 보면 별로 도움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요. 이게 이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라고 쓴 소리를 했어요. 비명계 유력 주자인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직격했는데 이런 유 작가에 대해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명비어천가 입틀막이 민주당에서도 오래 전에 이미 시작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거 논란 시작되는 건가요?
□김성완: 시작될 수 있어요. 비명계라고 얘기되는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다른 인사들도 그렇고요. 점점 그 이재명 체제 흔들어 가지고 그 틈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할 거예요. 어찌 보면 큰 틀 안에서 보면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에 권력 투쟁하는 게 권력의 속성이고 정당의 속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선이라는 공간을 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체제를 흔들려고 시도할 텐데요. 저는 근데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바로 사과를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민주당 안에서 그렇게 큰 공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국면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당과 함께 일단 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는 데 좀 더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면서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착한 2등 전략을 취하다가 진짜 선거 공간에서 뭔가 경쟁력 있게 나서서 얘기할 거 얘기할 만하다라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차별화를 시도해도 되는데요. '자 우리 봐주세요. 우리 비명계 여기 있어요. 그동안에 지난 총선 때 친문계가 많이 탈락했어요.' 이런 거 얘기하듯이 나와버리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도 큰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완, ■장예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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