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세 번째 키워드는 ‘윤 탄핵은 KTX, 이재명 2심은 완행열차..시간과의 싸움’입니다.
◆ 최수영 :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 완행열차에 앉아서 느긋하게 있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의 속도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의 속도인데 한쪽은 속도전, 한쪽은 지연전. 어떻게 김성완 평론가 동의하세요?
★ 김성완 : 글쎄요 저는 잘 동의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문제를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질서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이재명도 저러니까 나도 괜찮아'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윤 대통령은 국민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일반 재판을 받는 피의자와 똑같이 비교를 해서 비판을 한다고 하면 그건 비판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도 아니고 논리적인 판단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점들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주의 가장 기본은요.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정적 죽이기’라고 얘기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압수수색을 하고 재판을 일주일에 4번 정도 받을 정도로 여러 사건으로 기소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2월에 선거법 재판이 나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훨씬 더 많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당선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으로 기소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근데 과거 어느 선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렇게 발언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것도 직접 모른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법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결과가 이거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을 앞세워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기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일종의 악마화가 된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모두 보수가 궤멸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음모론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2심은 반드시 2월 15일에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면서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선을 치른다면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앞에 있는 질문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해주세요.
☆ 장예찬 : 저는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힘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6.3.3 원칙이 있는 선거법 재판이 일부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재명 대표 1심처럼 이렇게 지연된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2심이 2월 15일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2심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니 한 3월이나 4월쯤에는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2심 결과가 여전히 유죄라면 대선 이후에도 3심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법적인 논란이 따라붙어요. 이미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은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게 기소를 할 수 없지만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당선돼도 무관하게 나머지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국회에서 내놓은 바 있거든요. 그럼 일대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1극 체제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여러 혼란이나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플랜B에 대한 준비도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좀 건강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수영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지연전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야 정당 지지율이 역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눈에 띄는 여론 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여권의 대선 주자 1위에 홍준표 등등 다 제치고 김문수 장관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할까요?
☆ 장예찬 : 김문수 장관이 오른 이유는 아마 국무위원들 중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과를 안 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현재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보수층에게 상당히 어필했기 때문이라는 점 같습니다. 여기서 지켜볼 것은 만에 하나 탄핵이 가결되고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펼쳐질 때 여당에서는 여러 주자가 각축전이잖아요. 야당보다는 상황이 좀 복잡하잖아요. 일종의 도토리 키재기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나 정치적 영향이 적어도 이 국면에서는 상당 부분 계속 유효하겠구나. 너무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사람이 적어도 보수층 내부에서 지지를 확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중도에 대한 소구력과는 별개로. 그런 것들이 김문수 장관의 약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결과 같아요.
◇ 이익선 :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에서 무죄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 장예찬 : 그럼 인정해야죠. 2심 무죄 나오면.
★ 김성완 :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유죄든 무죄든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럼 그때 가서 재판 결과 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지연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지연시킬 수 있겠어요?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 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김문수 장관 지지율 상승세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저도 숫자들을 들여다보니까요. 12월 셋째 주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2%에 불과했어요. 지난주에 8%로 올랐다가 이번엔 7%니까 거의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확연하게, 뚜렷하게 보수층 내부에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좀 강경한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극우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보수층의 한 일부는 확실하게 김문수 장관을 지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수층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확연하게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지난주에 19%, 이번 주에 18%입니다. 보수층의 10명 중 2명이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한동훈 전 대표는 11%에서 10%,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에서 12%로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는 게 오히려 제 눈에 띄는데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도 약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지층이 일부 결집하는 현상도 보인다. 그런데 이대로 만약에 대선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확연하게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김문수 장관도 대권 주자로서 뭔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윤 대통령이 신병이 아직 구속적부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수감돼 있는데 만일 그동안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저 정치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될 경우에는 ‘옥중 정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한 일간지 보도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도 원외 당협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관저에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가 조금 예측되지는 않습니까?
☆ 장예찬 : 저는 옥중 메시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갤럽 여론조사 경우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공수처 체포 영장이 강제 집행되는 날이 여론조사 딱 중심부였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그리고 보수적 정서를 가진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강제로 강화되고 신병이 구속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동정 여론과 거기에 대한 수사 당국에 대한 반발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단순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나 정치적 영향력이 여권의 경선 판도에는 저는 상당한 영향을 계속 미칠 거라고 봅니다.
★ 김성완 : 윤 대통령이 관저에 찾아오는 의원들한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갤럽에서도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 이익선 : 의미가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 김성완 : 왜냐하면 집권해 가지고 직무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갤럽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따로 떼서 조사를 하지 않아요. 정당 지지율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익선 : 옥중 정치는 혹시 여야 입장에서 각각 조기 대선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성완 : 윤 대통령 관저에 온 의원들한테 당협위원장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옥중 정치 계속할 것 같고요. 그게 일종의 자신이 실패를 한 것이든 아니면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든 간에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