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월 13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지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여성 A씨와 남성 B씨가 처음 마주친 건 2002년에 어느 날 한 골프장에서였습니다. 당시 여성 A씨의 나이는 50대 중반이었고, 남성 B씨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죠. 여성 A씨는 5층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처지였죠. 그런 A씨의 눈에 조폭 출신의 전과자이던 남성 B씨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연민의 대상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건달 생활을 청산하게끔 도움을 주겠다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둘은 점점 친밀한 사이가 되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던 걸까요? A씨는 남성 B씨를 양아들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A씨와 B씨의 사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전혀 아니었죠. 그 둘은 주변인들의 예상대로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남성 B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용의자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여성 A씨였습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의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권지안: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권지안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느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 2002년 안양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가 처음 만나게 되는데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게 연민을 많이 느꼈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이였던 겁니까?
◇권지안: A씨와 B씨는요. 안양의 한 골프장에서 만나서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고, B씨는 A씨에게 나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를 들은 A 씨는 갱생하려는 B 씨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었고요.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B 씨와 점차 친해지게 된 사이입니다.
◆이원화: 나이 차이도 20살 넘게 나고요. 아들처럼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권지안: 맞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나이라는 점 때문에 아들처럼 일단 생긴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점차 A씨는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B씨에게 어떤 고가의 골프 용품을 선물을 해준다든지 같이 라운딩을 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B씨도요, A씨가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모종의 이유로 점차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이원화: 이야기해 주신 상황을 들어보니 아들처럼 여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애인 사이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권지안: 맞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안양 일대에는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20살 넘게 차이가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A로서는 B와의 연인 관계에 대한 소문이 나는 것이 좀 껄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이원화: 근데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해도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평판이라는 게 A씨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이죠?
◇권지안: 맞습니다. A씨는 그 평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요. 2004년에 B씨를 자신의 양자로 들리기로 결심합니다.
◆이원화: 가족 관계에 올리는 게 장난도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긴 합니다만 뭐 그들의 선택인 거니까요.
◇권지안: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하지만 A씨는 교도소에서 재소자 교화 활동 그리고 종교 활동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평판을 항상 높게 유지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전과자였던 B 씨를 자신의 양자로 들여서 교화시킨다는 명분까지 얻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A 씨에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자로 입양된 B씨는요, A씨의 요구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었고 그 집에는 A씨의 친아들 내외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원화: 이게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요. 진짜 이상하긴 합니다.
◇권지안: 이상하죠. 입양 후에 두 사람은 뭐 이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돈독해지고 사랑도 점점 더 키워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아들 내외가 분가를 했고요. 이 집에서는 A와 B 두 사람만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동거 관계 그리고 연인 관계는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는데요. 점차 A와 B는 크고 작은 이유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원화: 연인관계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다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권지안: 보통 연인이면 보통 이제 싸우고 화해하고 하겠지만 B씨의 행동은 더 이상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막 나가는 행동들이었습니다. B씨는 A씨 재력을 이용해서 사치품과 옷을 사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술을 마시면요, A씨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이런 폭력적인 모습들을 숨기지도 않았고요.
◆이원화: 바람에 폭행이면 사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헤어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권지안: A씨는 B씨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방법으로 아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했고 그것을 실행하기로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원화: 극단적인 방법이라면 뭐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권지안: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요. 바로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A씨는 B씨를 사고사로 위장해서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겠다라는 계획까지 보험금까지 네 세우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요. 잠에 든 B 씨를 자살로 위장해서 살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A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전국을 돌면서 수면제를 사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씨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더 챙기기 위해서 B 씨가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계속해서 가입하게끔 추가로 가입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보험을 들 때요, 본인이 가입을 하거나 최소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 가입을 승낙을 했나 보네요.
◇권지안: B씨가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 어떤 의심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씨가 자신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추가적인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동참을 하면서 B씨를 안심을 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A씨는 B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B를 자살로 위장해서 죽이고 보험금을 받고 나누어 갖자라고 하면서 범행을 같이 하자고 회유했습니다.
◆이원화: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을 이런 일에 끌어들인다는 게 정상인가 싶고요. 엄마가 설득한다고 해도 돈을 보고 거기 넘어간 아들 부부도 정상은 아니죠.
◇권지안: 맞습니다. 아들과 또 며느리 며느리는요. A씨로부터 이런 제안을 듣고 B를 살해하는 것에 흔쾌히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씨가 아들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수면제를 모았고요. 이 아들은요. B씨가 추가적인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A씨 아들은요. B씨가 가입할 생명보험에 대해서 보험금을 A 씨가 수령하는 것인지 동의하는 전화가 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전화를 자신이 받기 위해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B 씨의 전화번호를 그 아들의 전화번호를 바꾼 뒤 그 아들이 자신이 마치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의를 하는 전화를 받고 이런 식으로 A씨의 범행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원화: 아들 내외가 전국을 돌면서 타냈다는 그 수면제를 활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권지안: A씨는 아들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수면제를 약 80알 정도 모았습니다. 이 수면제를요. B씨가 자주 마시던 홍삼즙에 섞어서 홍삼즙을 건넸고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홍삼즙을 건네 받아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수면제 양 때문에 B씨는 바로 잠에 빠지게 된 거죠. A씨는 B씨가 잠에 든 것을 확인을 하고 의도적으로 거실에 있던 연탄 난로에 덮개를 열어서 그 B씨가 자고 있던 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B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 같은 상황을 만든 이렇게 난로를 넣어두고 A씨는 외출을 했고 10시간 정도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A씨가 집으로 귀가해서 B씨가 결국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바로 출동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부검 결과에는요. 1회 복용량의 60배가 넘는 치사량 수준의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력 사건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고요. B씨가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또한 알게 되어서 A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게 된 것이지요.
◆이원화: 당연히 부인했겠죠?
◇권지안: 맞습니다. A씨 또 A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습니다.수사기관은 A씨가 B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서 결국 속절 없이 시간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타살인지 자살인지 이것조차도 밝히지 못한 채 사건 종료가 돼 버린 건가요?
◇권지안: 하마터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른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기록을 넘겨받고 재수사에 돌입하면서 사건이 다시 한 번 재조명되었는데요.이 수사대는요 A씨 자체보다는 A씨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초점을 맞춰서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A씨 거주지에 있던 PC에서 검색어를 확인해 보니 범행 전에 수면제 구입 방법 등의 검색어를 지속적으로 검색했다는 점들에 주목을 했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요 A씨의 지시로 수면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된 것이지요.
◆이원화: 거기까지는 이제 진술이 나왔는데 그러면 A 씨는 뭘 하던가요?
◇권지안: A씨는요. 결국 수면제 구입 사실 자체는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내연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B와 함께 죽으려고 산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동반 자살을 위해서 구입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연탄가스 사고사였다는 최초의 진술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요. B씨 사망 직전 가입된 많은 생명보험 계약, 그리고 A씨 일가가 구입한 다량의 수면제 살해 당일에 A씨가 수상하게 동선을 유지했다는 것을 이유로 결국 A씨와 A씨 아들 그리고 며느리를 살인 그리고 사기 미수 등의 공범으로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권지안: 이 사건 1심 재판부는요. A씨가 B씨의 보험금을 노려서 살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A씨에게는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인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A씨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는 살인 공모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다만 이 아들 내외가 보험금을 노린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여서 사기 미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항소하고 또 상고까지 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사건은 결국 확정이 되었어요.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