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與 김상욱에 탈당하라는 권성동, 국회법 위반소지"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9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尹,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서 받아와라? '불법 행위지' '주소지' 둘다 법원 관할 가능..법리적 문제 없어
- 강전애 "국힘 지도부 투 트랙 전략..권성동 강성, 권영세 중도층 소구하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두 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시사 맛집 장강에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자 국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이른바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된 내란 특검. 민주당이 오전에 내란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 즉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해 곧장 재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장윤미 변호사 (이하 장윤미) : 일단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수사 기간도 줄이고 수사 인력도 축소하는 방향.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때 법무부 측에서 내용 중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특히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제3자가 하는 게 공정성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어제도 표결에서 아주 간발의 차이인 2표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당이 물러서겠다. 국민의힘 입장이 그렇고 정부 입장이 그러면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는 대법원장으로 하겠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력과 기간도 축소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다른 특검에서도 그렇지만 한 번 그럼 제3자가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이 안 된다 야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도돌이표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토권도 야당이 행사하지 않는 걸로 못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핵심이 되는 건 내란죄이고 내란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노상원 씨 수첩에서 북한과 뭔가 통모하거나 자극을 일부러 유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흔적들이 있어서 이게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했을 때 ‘외환유치죄’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잖아요. 이거는 이름만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이 발휘했다고도 보일 정도라고 하면서 이건 안 받을 도리가 없다고 또 압박 수위를 야당이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내란 특검 수정안에 대한 여당 측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 강전애 변호사 (이하 강전애) :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 발의안 내용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오전까지 나온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특검이라는 수사 주체를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히 검찰과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아예 없는 상황이고 경찰에만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공조수사본부라고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하는 것도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영장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한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대통령도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에 대해 지금까지는 특검의 추천 권한이 야당에게만 있다는 것 그리고 비토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지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오히려 선발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도 과거부터 얘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서 이러한 법안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휩쓸려 가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국민의 힘에서 우려하는 게 특검 수사의 기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또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은 별건수사가 되기 때문에...

★ 강전애 : 별건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외환죄가 또 추가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받겠다고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법안을 한번 발의를 해보고 그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낯선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쌍특검 등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던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서 “찬성할 거면 탈당해라” 육성이 공개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김상욱 의원에게 행안위에서도 사보임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위가 현재 내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국수본 관할 상임위인데 그래서 더 시선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 강전애 : 저는 내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어쨌든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성적인 모습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고 중도층에 소구하는 모습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강하게 탈당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의견이 다른 것을 가지고 탈당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지자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더 발언을 세게 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저는 당론을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당을 이야기한 것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사과하는 형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우려 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형태로 발표를 하면서 비대위가 시작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렇게 지도부가 투트랙으로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뿐만이 아니에요. 탄핵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김예지 의원도 찾아가서 두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했으니 당론은 따라야 한다고 이른바 당론 압박을 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양심적 직무 수행과 배치된다. 그리고 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권 원내대표가 조금 강성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물음표가 많이 쳐지고 특히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거죠. 왜냐하면 국회법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든 야든 당론이라는 것은 정할 수 있죠. 당론이라는 것은 당에서 표결을 하거나 논의를 할 때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하는 건 정치적 책임을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고스란히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는 그 누구에게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김상욱 의원도 이야기하듯이 “오히려 해당 행위는 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죄 상당히 혐의 입증이 저는 거의 분명하게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번 회의했지만 탈당도 못 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이거 정확하게 수사해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하는 의원들한테 당론에 배치되니까 당신은 우리 당을 떠나 달라 내지는 관련해 가지고 수사 기관을 관할하는 상임위에서도 내려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대단히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정치 행보를 하면 후배 초선 의원들이 생각을 할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동요가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 강전애 : 저는 이 상황에 있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김상욱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대화가 녹취가 있었고 이것이 유출이 됐다는 것이죠. 어제 저녁부터 유튜브들에서 이것들이 쫙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녹음했다기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던 김상욱 의원이 녹음한 것으로 대략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외부로 유출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상욱 의원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론을 따라 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탈당까지 이야기한 것은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법을 위반하는 소지도 있는 것이고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녹음해서 외부로 유출을 하는 것은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의 단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해하고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당연히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상욱 의원은 본인이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언론에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행동을 지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그런가 하면 오전 속보가 있었죠.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도 제3자 추천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는데 야당 비토권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달 중에 처리가 될까요? 

☆ 장윤미 : 민주당에서는 좀 가까스로 그리고 지난 표결했을 때보다도 이탈표는 조금 더 나오고 이런 추세를 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더 급선무는 말씀대로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이 있니 없니 막 이러기 때문에 특검으로 빨리 재정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게 더 무게감은 높고 앞섭니다만 그래도 김건희 특검 네 번째인가 이게 부결이 된 거예요. 거부권 행사가 계속 이어졌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로 다시 문제를 돌이켜 보면 원래 배우자 문제고 역대 대통령들도 자녀나 배우자, 친인척 비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특검은 수용을 안 한 전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그건 극히 제한적으로 내지는 하면 안 된다는 게 또 헌법학계의 중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도 여기에 동조하시는 그런 의원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만 걸리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는 게 맞지 않아? 그리고 계속 중립적인 기관이 하더라도 민주당이 비토 놓으면 본인들 입맛대로 이거 구성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물음표가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통정리를 해서 재발의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원하는 안을 수정한 형태로 내주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안 하는지 못하는지 지체되는 국면이 계속되기 때문에 양보를 해서 재발의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