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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의 악취가 스물스물 나는 건 왜 일까요?
작성자 : ls***
날짜 : 2018-12-02 11:10
| 조회 : 2297
지금 주요정당 의원들이 모여 2019년 정부 예산 심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각종 쟁점사항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들 3당 3명이 모여 최종 결정하는 "소소위(소소위원회)"라는 곳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회의록도 작성치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합니다!
매년 여기서 주요정당 당대표 및 간부 그리고 소소위 국개의원 들의 지역구 쪽지 예산을 슬쩍 집어 넣어 엉뚱한 결과를 내고 말지요.
이거 막지 못하면 예산 통과 후에 주요 힘있는 의원들의 쪽지예산의 범죄 현상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런 쪽지 예산 때문에 그만큼의 국방예산과 복지 예산이 사라집니다.
어느해 에는 엄한 국방예산 중 부사관 증원 예산이 말소되어 말이 많았지요.
참으로 뻔뻔한 국개의원들이지요.
언론에서는 아직도 이것에 관해 보도를 하지 않고 있네요.
매년 반복되는 쪽지 예산은 언론도 책임으로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범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들 관심 좀 갖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