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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에 대해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ls***
날짜 : 2018-11-06 00:32
| 조회 : 2284
어느덧 2019년 예산을 다루는 시즌입니다.
항상 이맘때만 되면 각당 예산 관련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겐 욕을 얻어 처먹으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민 들에게는 표를 얻고자 뻔뻔하게 쪽지 예산으로 다른 예산을 삭제 시키는 것은 법으로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의원들이라 그건 어렵고 언론에서 나서야 합니다.
그 넘에 쪽지 예산으로 인해 기존의 국방예산이나 소방예산 그리고 복지예산이 삭제되거나 감액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거의 다 통과됐던 국방예산 중 부사관 증원이 막판 쪽지 예산으로 인해 무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그런 철면피 의원들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례를 들어 꼭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