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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햇볏정책과 대한민국형 뉴딜정책"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예전 IMF때 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경제 침쳬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무의식 중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계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두개의 방법이 있다.
첫번쩨는 예전 미국이 세계2차대전을 이용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했듯이, 우리도 전쟁을 이용하는 것이다. 마침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곳에 분쟁 지역이 있지 아니한가!
두번째는 이명박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하던 햇볏정책을 발전시키고 경제까지 일으키는것이다.( 그가 누가되든지 그 일을 하는 이는 루즈벨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여기서 첫번째는 너무 위험성이 크다. 우리가 아직 큰 강대국이 아닌 관계로 세계 정치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칫 잘못했가는 사람 목숨을 이용했다는 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땅인 한반도에서 일을 해야한다. 예전 국토종합개발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을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남한이 아닌 북한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개발할 곳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언젠가 꼭 해야한다.
북한을 물적으로 개발하는데 협의만 돼면 남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중요 기술자를 보내서 일을 할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해결책은 바로 셰계다...우리가 한반도를 개발하는데 세계의 나라들이 가만히 보고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자기 지분을 마련하려는 등의 이익을 챙기려고 투자를 않할수가 없다. 그러식으로 개발되면 세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한반도에서 부터 풀릴것이다.
막힌 물고가 터지 듯 무역은 개발된 한반도와 같이 자유로와 지고, 그로인해 자본의 흐름도 좋아진다. (세계에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북한의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남한의 기계와 중요 인력의 수급이 필요하다. 그 기계를 만들기위해 공장이 돌아갈 것이고, 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가 공급되고, 아무리 중요 인력이라해도 앞에서의 기계를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일할수 있는 인원은 아주 많을 것이다.)
이렇다면 북한을 어떻게 녹이는가? 현재 북한은 피폐한 경제와 약해진 통제력으로 매우 불안하다. 거기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우리는 김정일에게 보일 수있는 호의는 다 보여주었다 그러대도 반응이 없다면 이제는 북한의 수뇌부를 설득할 때가 아니라 북한의 민중을 만나고 설득해야 한다. 김정일을 신격화하였더라도 그 신이 자기를 더이상 돌봐주지 못하다면 민중은 다른 길을 택할것이다. 이렇듯 북한은 국내의 불안을 없에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한반도가 걔발되는 것이 현정부와 북한, 그리고 세계가 "WIN-WIN"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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