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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경우 국민제안을 받은 해당기관의 천편일률적 대답은 "검토해 보겠다"와 "또 다른 형태로 추진 중" 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3. 예를 들어 1996년부터 쓰레기 없는 도시건설 기술제공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환경부에 계속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96.년 6월 타당성조사와 세미니를 한번 개최하였고, 이후 제안자와는 다르게 전북 전주인근에 2만평 규모에 20여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자원화단지에 를 조성하도록 결정했다.
4. 그러나, 이 계획은 한번도 사업을 해 보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2010년말이 되도록 부지 계약조차도 못했고, 그 후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오늘까지 전주 자원화 시범단지는 시범단지가 아닌 분류센터로 다시 계획이 수정되고 그마저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소문이다.
5. 이렇듯 국민제안은 뒷전이고, 계획된 사업은 예산핑계만 하는 동안 주민생활이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경쟁력 있는 기술들은 이 땅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돌파구를 찾아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6. 이런 경쟁력 있는 기술들을 이 땅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될 경우, 그것이 제품이건 기술이건 다시 이땅으로 돌아올 때는 개발비용의 천배, 만배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7. 행정기관은 국민신문고가 아닌 직접 국민의 소리를 듣고, 서울시와 같이 SNS를 통한 참여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형태와 회신으로는 국민제안이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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