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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의 처리는
작성자 : re***
날짜 : 2013-02-19 17:27
| 조회 : 3270
1. 정부가 폐기물 분리배출을 종량제로 강제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폐기물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디에서, 무슨 기술로,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져 주민생활이나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 줄 시범단지는 고사하고 변변한 시범기업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 환경산업의 현실이다.
2. 정부(환경부)는 폐기물은 처리의 대상이 아닌 자원의 대상이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원화를 위한 시설은
자원화시설이 아닌 자원화 이름을 도용한 처리장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3. 음폐수만 해도 효율적인 좋은 기술들을 환경부가 녹색기술로 정해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 환경규제를
위한 많은 인증 마크가 존재하지만 기업을 돕기는 커녕 준조세로 부담만 안겨 줄 뿐이다.
4. 육상 처리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간 개별 시설 중복으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간 상호 협조하
여 시설업체를 통한 적법 처리방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