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임영웅 암표? 리셀은 못막아...총선 해킹 걱정은 No!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5일 (금요일)
■ 대담 :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와 자연스러운 '리셀링' 구분 어려워
- 전문적인 매크로는 이미 처벌법 시행중, 적극 처벌해야
- 인식과 문화가 암표를 주고라도 즐긴다..라면 애매하기도
- 매크로 기술자체는 필요, 드루킹처럼 악용사례는 개선 중
- 해외 플랫폼, 유튜브 등은 아직 취약해...정부요구는 한계
- 선거 해킹 및 조작우려는 지난해 국정원 발표이후로 보완
- 직접 개표상황 사람이 확인하고 기계가 또 확인하는 시스템
- 결국 IT기술, 해킹 등 기술에 따른 인간, 사회의 윤리 필요
- 기술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의 윤리기준 세워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가수 임영웅 씨 국민 모두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 콘서트표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16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표가 아닙니다. 암표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연 스포츠 경기 입장권 예매에서 추첨제 적용을 아예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힐 정도입니다. 지금 정부가 4일 간담회를 열어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이전부터 많이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비단 공연표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불안함이 많습니다. 정보보호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상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이하 김승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이게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케이팝, 케이컬처가 유명하니까요. 알아봤더니 암표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마다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승주 : 일단 뭐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돈이 되니까 증가하는 거겠죠. 아까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요새 잘 보면 젊은 친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 김승주 : 그래서 뭐 해외에 가서 축구 같은 것도 직관하려고 그러고 어떤 유명 스타들 공연이 있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도 그냥 그걸 사서 보려고 하거든요.

◇ 김우성 : 돈보다 경험을 더 중시하죠.

◆ 김승주 :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고 이런 어떤 문화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암표가 시장에 나오면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암표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모든 암표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우리가 이제 요새 리셀링이라는 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 김우성 : 리셀링 많이 하죠.

◆ 김승주 :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보면 해외에 나가서 명품을 산 다음에 그걸 한국에 와서 되팔면 얼마가 남는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 김우성 : 스포츠 월드도 그렇고요. 네.

◆ 김승주 : 그렇죠. 그래서 암표라고 하는 것도 이런 리셀링 관점에서 보는 어떤 그런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결국은 사실은 뭐 우연히 내가 얻게 된 표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 시장 논리에 따라서 조금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다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 전문적으로 IT기술에 밝은 사람이 이거를 되팔아서 비싸게 할 목적으로 좀 시장을 교란할 목적으로 한다 이건 좀 문제지 않나요? 교수님.

◆ 김승주 :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걸 좀 검색해보거나 젊은 층들 얘기를 들어봐도 암표가 과연 나쁜 건가요? 이건 그냥 리셀링의 하나잖아요. 하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건 나쁜 겁니다. 이런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 김우성 : 그건 반칙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 김승주 :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노력을 투입해서 표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파는 행위 자체는 내 노력을 들였으니까 용인할 수 있다.

◇ 김우성 : 리셀링이 좀 그런 경우죠. 밤새 기다렸다가 신발 특정 브랜드가 나오면 사서 나중에 되팔거든요. 희소하니까.

◆ 김승주 : 그렇죠. 그런데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를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되파는 건 이건 반칙이다

◇ 김우성 :  맞습니다.

◆ 김승주 : 그래서 암표 전체를 근절하는 건 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매크로를 이용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리셀 자체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문화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조직적이고 아예 이윤 추구만으로 만들어진 반칙이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수님 저희도 자녀가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가고 싶은 공연인데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티켓팅이 끝나고 불과 20분 만에 중고 사이트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그런데 가격을 2배, 3배 붙여서 오거든요. 이거는 저도 좀 의심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봐야 될까요? 리셀보다는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주 :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표가 순식간에 동이 나니까 뭐 한두 장 아니 몇 장 더 사는 게 아니라...

◇ 김우성 : 임박해서 자기는 못 가게 됐으니까 팔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표 사가자마자 20분 만에

◆ 김승주 : 그러니까 되팔 걸 아예 목적으로 왕창 대량 표를 구매한 다음에 이익을 얻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 요새 여러 연예인들도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암표는 아주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도 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연법을 고쳤고 거기에 이제 부정판매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의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넣고 3월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미 됐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제도도 마련을 했고요.

◇ 김우성 : 이게 아예 표를 정당하게 구매하지 않고요. 이 매크로라고 알려진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부당하게 취득하고 돈을 얹혀서 아주 비싸게 얹혀서 되파는 거 처벌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유명 가수들은 다양한 방법을 쓰더라고요. 심지어는 암행어사 제도가 있어서 신고, 말 그대로 파파라치 제도처럼 하는 것도 있고 또 NFT 얘기도 나와요. 대체 불가능 토큰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 김승주 : NFT 관련해서는 제가 인터뷰를 몇 번 하긴 했는데 해외에서도 NFT를 이용해서 이렇게 암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나와 있긴 합니다.그런데 과연 NFT 티켓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들 약간은 사실은 이런 어떤 홍보 쪽이 좀 너무 과도하게 홍보된 면이 있다

◇ 김우성 : NFT를 좀 홍보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승주 : 그렇죠. 그러니까 NFT 티켓을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근절되는 그 정도 효과는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티켓팅이 안 돼서 친구가 도와주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처벌하는 건 좀 과도하고요. 오히려 전문적으로 마치 업자처럼, 암표상처럼 하는 분들은 처벌이 될 수 있다인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정말 순수한 의도와 방금 말씀드린 암표상 같은 의도를 차단할 수 있는 IT기술이나 뭐랄까요?이 정보 식별 기술은 없나요? 교수님?

◆ 김승주 : 그게 완벽하게 그렇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이게 되려면 매크로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걸 감지를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우성 : 그렇죠.

◆ 김승주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암표상 여러 명이 자동 프로그램 돌려서 소량으로 구매하고 좀 이따가 또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좀 교란되는, 교란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할 경우에는 그걸 기술적으로 완벽히 잡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법조항 공연법 제4조 2항을 수정해서 매크로를 쓰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넣어놨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잡아야 되는데 과연 잡아내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또 개인 정보,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라든지 개인에 기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될 경우는 또 공연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한점이 있죠.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교수님 사실 오늘 저희가 임영웅 씨 티켓값 비싼 것만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정치적 이슈까지 비화됐던 적이 있었던 댓글이라든지 또 요즘 AI 기술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티케팅 하는 것조차도 왜곡시킬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 이게 매크로라든지 이런 기술로 사실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의견이 많지 않은데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충분한 조작들이 있을까 봐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이게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좀 예방책이나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마련돼 있는 상태인가요?

◆ 김승주 : 사실은 그 댓글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대표적인 게 드루킹 사건이죠. 그런데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어떤 IT기술을 활용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법적으로 엄격하죠.

◆ 김승주 : 그렇죠. 그래서 그때 드루킹 사건이 있을 때도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이 포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해당 회사가 고소를 한 거였고요. 그게 이제 업무방해로 판결이 나서 처벌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 김우성 : 그렇습니다. 댓글 정책도 바뀌었죠. 네.

◆ 김승주 :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자동 프로그램이라는 게 창과 방패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는 기술이 나오면 또 우회하는 기술이 나오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그래도 예전에 드루킹 사건 거치고 나서 국내 업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게 외국 사이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국내의 어떤 법적 권한이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요새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영상 얘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올 경우에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런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교수님이 많이 바빠지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AI 영역은 아직은 B2B인데 이게 개인들의 영역까지 이제 확산되면 정말 어떻게 몇 마디 텍스트로 영상과 여러 가지 정보를 왜곡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해외에서도 이 상황을 볼 텐데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규제 밖에는 오히려 좀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유튜브 사례를 들기도 하셨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주 :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정부에서도 그것들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사실은 조금 미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글로벌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시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는 얘기들이 잘 안 먹힙니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는 EU 전체를 묶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EU 전체 차원에서 규제를 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시장 파워를 키우려면 좀 인접 국가들하고 연대를 해서 시장의 파워를 좀 늘린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 사실은 모두가 질서를 지키면 신호등도 필요가 없죠. 어떤 사회 문화 자체가 반칙을 하지 않으면 굳이 필요 없는데 그런 문화적 토양이 없기 때문에 이 뭐랄까요?장치가 더 치밀해져야 되는 창과 방패의 모순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라서 사실은 지난 작년 가을에 국정원이 이제 강서구청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표해서 정치적 논란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의심스럽다 왜 선거 하루 전에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했는데 국정원이 그때 선관위가 해킹으로 선관위 명부부터 시작해서 다 조작될 수 있다.해킹될 수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파장이 컸거든요. 교수님 전문 분야신데요. 이거 아직도 지금 투표 앞두고 몰카 설치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불안에 떠는 분들이 많고 이상한, 물론 몰카는 절대 설치하면 안 되지만 그런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이거 걱정해야 될 일입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 김승주 :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전부 다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사실은 개표 절차를 좀 크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투표를 하면 일단은 투표용지 분류기라는 곳에 투표용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후보별로 용지가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후보별로 분류된 용지를 계수기에 집어넣습니다. 이 계수기라는 거는 은행에서 이렇게 현금 세주는 기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표다 이렇게 숫자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계수기가 표를 셀 때 사람이 옆에서 이게 오동작을 안 일으키나 이렇게 눈으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킹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번 선거부터는 이 절차를 바꿉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단은 컴퓨터가 후보별로 용지를 분류시킵니다. 그다음에 계수기가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손으로 표를 셉니다.

◇ 김우성 : 옛날 방식이네요. 테이블 위에 쏟아부어놓고 하던.

◆ 김승주 : 네 그래서 일단 분류된 용지를 사람이 다시 손으로 세고요.

◇ 김우성 : 사람이 재확인한다. 네.

◆ 김승주 : 센 다음에 그걸 다시 계수기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투표용지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덕분에 아마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예전보다는 좀 늦어지는...

◇ 김우성 : 늦어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출구조사도 나올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계와 정보통신에 의한 조작의 두려움은 또다시 사람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육안으로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각 당에서 나온 참관인들이 우리당이 불리하지 않나 매의 눈으로 보고 있을 테니까 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독특한 풍경이 하나 또 이번 선거에 생겼는데 선관위 뒤편에 어마어마한 스크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뭔가라고 했더니 사전투표함을 24시간 CCTV로 찍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 김승주 : 이게 저도 사실은 지금 선관위 관련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교수님이야 전문가신데요.

◆ 김승주 : 이제 선관위의 투표 정보 시스템 선거정보 시스템은 회사의 컴퓨터 지키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 회사에서는 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으면 됩니다.그런데 선관위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당연히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 당하면 안 되겠죠.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유권자들 투표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네.

◆ 김승주 :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걸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카메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다 공개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 다 녹화되고 있다 뭐 문제 생기면 한번 봅시다.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이건 거죠. 

◆ 김승주 : 그렇죠. 

◇ 김우성 : 이게 사실 교수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공연 티켓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거 정치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자산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 한 번 무너지면 더 큰 걸 잃게 됩니다. 모두가 모두를 못 믿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교수님 사실은 이제 앞서 AI 얘기도 나왔습니다. 15초 목소리만 넣으면 뭐 저도 흉내내고 교수님도 흉내 내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보 기술을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잖아요. 사용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그 신뢰라는 부분 안전함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 담론 이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 김승주 :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AI든 스마트폰이든 뭐든 나오면 빨리빨리 써서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만 매몰돼 있었거든요.

◇ 김우성 : 성장에만 막 열중했죠.

◆ 김승주 : 그렇죠. 이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부작용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꼼꼼히 생각하면서 어떤 책임감 있게 어떤 제품도 만들고 우리 쓰는 사람도 좀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조성돼야 되고요. 그래서 요새 강조되는 게 AI든 그게 뭐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관련한 윤리의식을 함양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 네 그 윤리는 또 뭐 불변의 가치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그 사용하는 기술보다도 그 사용하는 기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윤리, 우리의 합의 이것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교수님 하실 일이 아주 많아지셨습니다.

◆ 김승주 : 사실은 매크로를 사용하는 문제도 매크로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거 다 매크로니까 

◇ 김우성 : 그렇죠.

◆ 김승주 :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 김우성 : 맞습니다. 윤리의 문제네요.

◆ 김승주 : 그래서 모든 IT기술들은 이제는 윤리 교육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기술의 빛나는 면만 보지 마시고요. 이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봐야 매크로로 인한 티켓, 암표 문제나 정치를 앞두고 선거의 어떤 불안감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그 분야에서 계속 활약해 주시리라 믿고요.오늘 인터뷰 시간. 네 감사합니다.

◆ 김승주 :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