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재형 “조국 때문에 염치없는 나라가 됐다”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최재형 “조국 때문에 염치없는 나라가 됐다”

-총선 41일 전 선거 구획정...양당 이해관계 맞추는 데 오래 걸려
-종로, 여전히 ‘정치 1번지’ 구민들의 정치 인식 수준 높아
-민주당 공천 방식,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전...국민 반감만 커져
-‘사법 리스크’ 조국 신당 출현? 염치없어
-국민의힘 공천 과정,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어...감동은 주관적인 것
-한동훈 위원장,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후한 점수 주고 싶어
-민주당, 갈등 강도는 굉장히 크지만 탈당 의원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
-국민의힘, 큰 틀에서 보면 이탈할 의원 많지는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재형):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이죠?

◆ 최재형: 6시 반에 시작할 겁니다.

◇ 신율: 다시 또 6시 반에 시작을 해요? 

◆ 최재형: 네.

◇ 신율: 그러면 지금 아직 쌍특검법이나 아니면 선거구 획정 이거는 통과 안 된 겁니까?

◆ 최재형: 이번 6시 반에 이제 본회의가 속개되면 아마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선거구 획정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41일 전에 이제 합의를 봤어요. 네?

◆ 최재형: 합의된 얘기가 아니죠. 

◇ 신율: 이게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했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한 거죠. 이틀이나 빠른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아니 법조인 출신이시고 또 지금 현직 의원이신데 이거 이거는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 이익 침해 아닌가요?

◆ 최재형: 그렇습니다. 원래 법에는 1년 전에 이제 선거구가 획정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일단 선거구 획정안이 온 것도 늦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양당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가 또 민주당에서 또 그 합의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며칠 또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오늘에서야 양당 합의한 내용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게 선거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자기가 이제 어떤 후보한테 선거를 투표를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 신율: 글쎄 말이에요.

◆ 최재형: 후보자들도 마찬가지고요. 

◇ 신율: 글쎄 말이에요.

◆ 최재형: 그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너무 이제 벌어진 거죠.

◇ 신율: 이번에 비례대표 1석 줄이고서 그 대신에 전북 의성은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는데 그거 맞죠?

◆ 최재형: 네 지금 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비례대표는 뭐 그냥 여분으로 그냥 줄였다 늘렸다 이러는 겁니까? 이럴 바에는 저는 비례대표 소수자,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한 두세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 최재형: 비례대표 나름대로의 그 법안 취지가 있는데...

◇ 신율: 취지대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금.

◆ 최재형:  지금처럼 이렇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고받는 것은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 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볍게 다뤄져도 되나 하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한숨밖에 안 나와요. 지금 최재형 의원님께서는 종로구... 지금도 종로가 지역구시고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도 단수 공천을 받으셨죠?

◆ 최재형: 그렇죠.

◇ 신율: 한숨밖에 안 나와요. 진짜. 네. 지금 최재형 의원님께서는 종로구... 지금도 종로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종로가 아직도 정치 1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구시니까

◆ 최재형: 물론 이제 뭐 대통령실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의미가 약간 좀 퇴색하기는 했지만, 그 종로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에 대한 자부심이나 종로구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 신율: 그래서 아직도 1번지다, 그렇죠? 지금 최 의원님께서 보실 때 종로의 민심 어떻습니까?

◆ 최재형: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난 2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많이 친숙해졌죠. 응원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일단 종로는 전국의 축소판 같은 곳이어서 민심이 평형계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의 민심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우리 당의 공천이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종로의 민심도 약간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신율: 내부적 갈등과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 고향이 종로구거든요. 그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 최재형: 그러셨군요.

◇ 신율: 거기 필운동이라고 있잖아요 

◆ 최재형: 네, 있죠.

◇ 신율: 네, 거기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 최재형: 아, 네.

◇ 신율: 근데 지금 그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곽상언 변호사라는 분이 공천을 받았죠?

◆ 최재형: 그렇습니다.

◇ 신율: 금태섭 최고위원도 개혁신당에...

◆ 최재형: 네, 개혁신당으로 나왔죠.

◇ 신율: 나온 겁니까?

◆ 최재형: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서, 오늘 아침에 선거 유세 출근길 인사하는 데서 만났습니다.

◇ 신율: 그러시구나. 저 지하철 역 있는 데서요? 그러시군요. 근데 뭐 어떻게 금태섭 최고위원이나 곽상언 변호사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최재형: 곽선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이제 자기 본적지인 충북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분이고 종로에 큰 연고가 없는 분이지만, 종로구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금태섭 변호사의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제3지대 신당 만들면서 종로 출마를 선언했죠. 그전까지는 종로에 출마할 것이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좋은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금태섭 최고위원이 왜 종로를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 최재형: 아무래도 종로가 가지는 정치적인 어떤 위상이나 뭐 이런 것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 신율: 그리고요.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챌린지, 저부터 내려놓겠습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이게 헌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개헌을 하기 전에는 힘들죠, 그렇죠?

◆ 최재형: 그렇죠. 정치적인 선언이죠.

◇ 신율: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최재형: 불체포 특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본래 취지와 달리 이제 불법을 저지른 의원들이 이제 그 뒤에 숨는 게 남용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반감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불이익을 주고, 소위 대장동 변호인들을 비롯한 친명계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국회의원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근데 뭐 사실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서 창당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이게 사실 옛날에는 참 그런 거 생각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현상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염치가 없는 나라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지금 일각에서 국민의힘 공천 두고서 잡음도 없고 무난하지만 무쇄신, 무감동 공천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최재형: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평가에 제가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율: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요?

◆ 최재형: 네,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선거에서 승리해서 이제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우리가 좀 잘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지 현역을 얼마나 교체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는 그게 이제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저는 현재 우리 공천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세대교체를 통해서 공천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감동이 적다라는 분은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현재 당이 처한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세대교체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또 늙은 공천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 최재형: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이제 교체율이 좀 낮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가 가지는 중요성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정운영을 정말 원활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당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 최재형: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면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 최재형: 글쎄요. 뭐 점수는 국민들이 주시겠죠. 이제 총선 결과를 보시면, 뭐 저야 뭐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만은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현역 의원이 역시 대부분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그렇죠? TK지역이야 국민의힘이 워낙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곳이니까 뭐 이 경선 결과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역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잘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동의하십니까?

◆ 최재형: 처음에 이제 경선 룰을 만들 때부터 현역 교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예상은 했는데요. 결국은 대부분 이제 경선을 많이 거쳤는데 주민들께서 선택한 거라고 봅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에 강점을 안고 경선에 임했지만 그래도 국민 주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어서 본선의 경쟁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들이 선택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공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형: 그게 좀 꽤 시끄럽죠. 뭐 남의 당 사정이라 참 말하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원칙이 없고 통합도 없다. 소위 비명횡사 치명 횡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세력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공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민주당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결국은 우리 정치를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어서 정말 보고 있게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 신율: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시죠?

◆ 최재형: 아마 그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탈당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두고 보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나왔을 때 성공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도 아마 신중하게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당하는 의원들이 예상보다는 적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예상보다는 적다. 보통 우리가 10여 명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적다고 보시는 거군요.

◆ 최재형: 그러니까 갈등의 이 강도는 굉장히 크잖아요? 갈등의 강도는 굉장히 크지만 그게 분열로까지 갈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일부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일부 지금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아마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본인들 생각은 우리가 당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나가 그러면서 이제 총선 결과를 보자 이렇게 기다리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신율: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탈당하는 사람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최재형: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공천에 100% 다 만족하지는 않겠죠.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큰 틀에서 뭐 그렇게 이탈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있어봤자 한 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최재형: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 아까 굉장히 갈등의 강도가 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시끄럽다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시끄러운 민주당의 공천 잡음, 총선에는 나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민주당에 좋게 작용하지는 않겠죠. 지금 공천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당 대표에게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기준 외에는 아무런 원칙도 없는 그런 공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적절하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앞으로 총선 이제 40... 41일 남았는데요. 이 총선 어떻게 이 전략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재형: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결국은 민생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지역구만 봐도 아파트에 주말에 아파트에 차들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거기 꽉 차 있어요. 별거 없다는 거죠.

◇ 신율: 놀러 가지 못한다?

◆ 최재형: 그럼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특별히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민생을 정말 챙기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이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타개해 나가겠다, 이런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총선 전략으로서는 가장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지금 의료계 파업 분쟁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으로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재형: 일단은 의료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환자를 병원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의료계나,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그다음에 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한번 좀 진지하게 결론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별히 이제 의대 정원을 늦어도 앞으로 이게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붕괴라든지 의료 취약지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답을 정답을 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료계와 정부 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말씀하셔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또 유럽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생활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산다든지 뭐 이런 얘기 어떻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 최재형: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쉽게 해결할 쉽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을 당장 필요한 의료 인력을 보충한다라는 의미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의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자와 또 의료진 간의 어떤 신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신율: 네, 신뢰요.

◆ 최재형: 그거는 아마 어느 한 면만을 보고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한번 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회의 들어가셔야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