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 파기만큼 큰 관심 받는 6억! 정당 국고보조금이 뭐길래 02.22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개혁신당의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합당을 파기하고 결별을 선언했는데요. 이후 제3지대 통합으로 개혁신당이 받은 6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정당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보조금에는 매년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즉 경상보조금과 공직선거가 있을 때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등이 있는데요.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정치활동에만 쓸 수 있고요. 사용처도 정해져 있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4분기로 나누어 정당별로 지급하는데요. 현역 의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20명 이상을 확보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요.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줍니다. 그리고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은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씩을 부여하지요.

개혁신당은 제3지대 통합으로 현역의원 5명을 채워 6억 6천여 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이후 합당이 파기되고 의원 수가 1명 줄면서 환수 논란이 일자 전액 반납하거나 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이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