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YTN] 정치권으로 향하는 언론인,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현실적 장치는?

[열린라디오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2월 1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이하 심석태)>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언론인 출신들의 정치 관행 무엇이 문제일까? 입니다.
이제 총선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던 이슈죠?
 

◆ 심석태> 네 그렇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이죠?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현직 언론인들 이름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마다 계속 반복돼 왔던 일이고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정도는 있지만 항상 많이 정치권으로 진출을 해왔죠? 이번 같은 경우에 약간 특이한 부분은 방송 앵커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조금 유난히 많이 눈에 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 최휘> 네,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이 언론인 대전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교수님 언론인 출신이 정치권으로 향하는 곳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심석태> 언론인도 정치적으로 자유가 있고요. 출마할 권리가 있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가는 것 관련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이건 국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외국에서도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해충돌이죠. 이해충돌이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감시하는 말이 좀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객관적인 관찰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관찰 대상으로 삼던 자리에 언론인이 가는 거니까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지금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오래전부터 정치권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치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 논의도 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보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정치적 목적, 자신의 정치적 어떤 야망과 관련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었겠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이 했던 보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뉴스 앵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널리 알려서 뉴스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은 그 회사의 자산, 그 프로그램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치권으로 그대로 진출을 하게 되면 뉴스 앵커를 통해서 뉴스 앵커를 하면서 형성했던 그 언론사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버리는 문제가 되죠. 이건 대내적으로 회사 안에서 볼 때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이죠.
 

◇ 최휘> 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언론의 정파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론의 정파성 문제와도 이어지는 연결고리적인 상황이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심석태> 네 그렇습니다. 정파성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과 정치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언론의 정치 병행성이라는 말이 있고요. 언론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정치 병행성이라는 말은 언론하고 정치가 경계가 희미해져서 언론과 정치가 같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인들이 언론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언론 출신인 정치인이 있는 거죠. 만약에 언론 출신 정치인이 없다면 이런 정치 병행성이라고 하는 언론과 정치가 지금처럼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평소에 정치를 열심히 도와주거나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던 언론인을 정치권으로 뽑아주고 진출을 시켜주고 대신에 언론은 또 그런 정치를 후원해 주고 하는 식의 서로 상호 도와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죠.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언론과 정치가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데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자꾸 생기면서 언론과 정치의 어떤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 최휘> 정치와 언론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또 앞에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언론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언론인들 중에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처럼 정치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또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 심석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언론인의 정체성 언론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직결되는 것인데요.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만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는 누군가를 직접 대변하기도 하고 직접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언론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을 하고 경기로 치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고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언론인들 중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SNS에 열심히 글을 올리고 하는 행위는 사실은 심판의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정치적 활동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보면 사회운동가적인 활동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언론인들 중에 그런 성격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나 독자들 중에는 언론인을 볼 때 저 사람들이 객관적이거나 심판이거나 이런 관찰자적인 위치가 아니고 선수인 것처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들이 무슨 기사를 쓰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격을 하는 그런 일도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최휘> 언론인의 정치권행 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언론인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 심석태> 네 그렇습니다.
 

◇ 최휘> 언론인들이 정치권으로 갈 때 인재영입이라는 명목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언론인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강점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정치권에서 언론인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 심석태> 한 번 과거 사례들을 보면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권에 가서 훌륭한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로 기자들이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훈련이 잘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판단이 좀 빠르고 또 앵커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소통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에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언론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개인적인 능력보다도 언론 활동을 하면서 높은 개인적인 인지도를 갖춘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앵커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영입이 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 최휘> 언론인 출신 인사들은 높은 인지도가 무기로 꼽히는 거군요. 그러면 언론인들이 정치권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 심석태> 언론인들 입장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인들 중에는 스스로가 객관적인 관찰자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역할보다는 자기가 직접 정치적 현안, 어떤 특정한 현안에서 발언하고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언론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구체적인 사회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저 문제는 내가 직접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그러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총선이나 대선이나 어떤 정치적인 변환기가 있을 때마다 폴리널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기자들, 이걸 되게 나쁘게 표현하는 게 폴리널리스트라는 말인데 실제로 그런 식의 비난을 받으면서 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 최휘> 장치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인들이 정치권 러브콜을 받아서 갈 때 지켜야 되는 룰 같은 게 있을까요? 언론사마다 제재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 심석태> 기본적으로 지금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직선거법을 보면, 주로 공무원에 원래 해당되는 건데요.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는 현직에서 사퇴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신문법이나 방송법에 따른 언론사 소속으로 취재보도, 논평, 제작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언론인도 90일 전까지는 분명히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4월 10일이니까 지난달 11일이 사퇴 시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 다른 부분은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30일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1일이죠. 따라서 현재 있는 현직 언론인 중에도 추가로 정치권으로 갈 사람이 법적으로는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최휘> 그렇군요.
 

◆ 심석태> 그런데 언론윤리 규범으로 가면 이 상황이 되게 복잡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마다 이런 기준이 다 다릅니다. 보통은 6개월, 1년 이런 규정을 가진 회사들이 있고요.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회사마다 규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밖에서는 그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리고 실제로 기자나 앵커나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정치권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어느 정도로 강도가 높은 정확하게 지키는 규정인지 아닌지도 불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이죠.
 

◇ 최휘>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직에 떠나있다가 정치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문제 삼기 어렵겠지만, 마이크와 펜을 내려놓기 무섭게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교수님은 현직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가기까지 최소 얼마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심석태> 이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의 어떤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인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인이었으니까 너는 절대로 앞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기준은 한 6개월 정도가 아닐까. 다만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출마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오늘 뉴스 앵커를 하던 사람이 6개월 뒤에 선거를 출마해도 된다는 뜻이 하더라도 바로 앵커를 그만두자마자 어떤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옷을 입고 또는 어깨띠를 두르고 어떤 방송 현장, 취재 현장이라든지 유세 현장에 나타나게 되면 이건 바로 자기가 직전에 진행하던 뉴스의 어떤 신뢰성이나 공신력에 아주 큰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 실효성을 가지려면 언론사들이 공동의 기준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YTN이든 KBS든 MBC든 여러 가지, 또 신문사들 마찬가지로 신문협회, 방송협회 이런 곳에서 통일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기준을 6개월이 아닌 3개월이라고 정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기준을 공동으로 정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 조항이 좀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휘> 지금 헌법상의 룰과 언론사 윤리 강령이 모두 다른 상황인데 언론의 지금과 같은 생태계를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테고요. 현 언론 생태계에서 뉴스 소비자들이 조금 더 건강한 자세로 언론을 소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심석태>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가는 게 법적인 제한이 있건 없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거 때마다 이게 문제다, 문제다 얘기를 하면서도 비판은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언론인이 정치 참여를 할 권리가 헌법상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륜을 갖춘 언론인도 합법적으로 또는 윤리적인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정치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정을 같이 만들고 그리고 그 정치권도 언론인을 그런 규정을 지키면서 영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선거 때마다 욕을 먹는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가는 데는 일정한 룰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정치 사이에 담장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언론인들에게도 좋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심석태>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