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건 3번, 그 중 하나는 올해?

[열린라디오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2월 1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1980년 이후로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건 딱 3번”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당 글은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건 지금껏 딱 세 번으로, 전두환이 집권했던 즉, 12.12 군사반란으로 시작된 신군부 집권초기였던 1980년, IMF 외환위기 사태가 있었던 1998년, 그리고 다음이 작년 2023년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IMF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 최휘>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렵기는 합니다. 국제기구나 정부기관의 공개된 지표가 있죠?

◆ 송영훈> 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주요국 경제성장률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1년 동안 한 나라의 경제활동 결과 경제가 성장한 비율로,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질 국민총생산, GDP가 전년도에 비하여 얼마나 커졌는지 증감률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1980년부터 재작년인 2022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두 번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해당 연도는 1980년과 1998년입니다. 1980년에는 한국이 –1.6%, 일본이 2.8%를 기록했고, 1998년에는 한국이 –5.1%, 일본이 –1.3%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주장대로, 전두환이 집권했던 1980년과 IMF 사태가 있었던 1998년에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 최휘> 지난 해 2023년 자료는 아직 없는 건가요?

◆ 송영훈> 네. 조사시점에서는 아직 해당 사이트에 집계되지 않아서, 다른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OECD 경제 전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71%,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36%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지표체계에서도 해당 OECD 통계를 반영해 일본 1.7%, 한국 1.4%로 집계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달 26일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둔화가 뚜렷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4%에 그쳤고, 일본의 성장률을 25년 만에 밑도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30일에 발간된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건 동일했습니다. IMF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 일본은 1.9%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다른 주요 기관들의 분석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기관이 예측한 2023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였고, 한국은 1.5%이었습니다.

◇ 최휘> 최근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는데요. 한국과 일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 송영훈> 네. 전 세계 주요국인 G2 미국과 중국의 최근 경제성장률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코로나 이후 한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지만, 2022년 대비 2023년 경제성장률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1.9%에서 2023년 2.4%를 기록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팬데믹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과 정부지출이 함께 증가하며 미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3%에서 2023년 5.2%로 오르며, 주요 국가 중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23년 초 중국 정부의 예상과 달리 리오프닝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내수 경제 침체 등 경기 둔화 요소들이 있었지만, 3분기부터 부동산 시장 및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경제성장률 선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한국과 주요 3개국(미국, 중국, 일본)을 비교한 결과, 한국만이 2022년 대비 2023년 경제성장률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3%, 2023년 2.6%, 올해 2024년 전망은 2.4%로, 3년 연속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세계은행은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최근 중동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최휘> 네, 정리하면,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1980년 이후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건 딱 3번”이라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2023년 한국은 일본 외에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거네요.